(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17년 제34회 관세사 2차시험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윤중중학교와 여의도중학교에서 19일 동시에 치러졌다. 이날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 1008명과 올해 1차시험 합격자 967명 등 총 1975명으로 확인됐다. 관세사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으로서 응시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약 22:1이다. 윤중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난이도를 취재한 결과 3교시 과목인 관세평가에서 사례형 문제의 지문이 길어지면서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한 학원 관계자는 “관세평가의 경우 지문이 길어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 같다”며 “관세평가 뿐만 아니라 HS와 무역실무 모두 까다롭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원 관계자는 또 “지난해 관세법 50점 문제는 예상치 못했던 보세판매장과 면세점 관련 문제가 나와 수험생들이 당황했지만 올해는 기본적인 문제가 나와 관세법은 무난했다는 평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번 2차시험 결과는 오는 9월 13일 발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2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중학교에서 제34회 관세사 2차시험 응시생들이 시험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19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중학교에서 제34회 관세사 2차시험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입실하고 있다. 관세사 2차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 1008명과 올해 1차시험 합격자 967명 등 총 1975명으로 확인됐다. 관세사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이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새 정부 들어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고소득자 과세 위주로 세법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7일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는 조세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펼치는 제21차 춘계학술발표대회(이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층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조세판결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조세회피 유인과 대책 ▲사업신탁의 과세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학술대회는 김영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최봉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렵게 참석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리며, 조세 관련 심도있는 토론의 자리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돼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서 좋은 의견들이 나와 우리나라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서희열 한국조세법학회 회장은개회사에서“주말 다른 약속이 있음에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한 학문적 교류와 뜨거운 토론이 학회 발전에 귀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학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와 병행수입 회원사는16일 서울본부세관 별관에서 관세청 주최로 열린 ‘병행수입업체 간담회’(이하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통관인증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주요 안건으로 ▲2016년 10월에 입안예고 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발전 방안 ▲기타 병행수입 관련 애로사항 수렴 등을 다뤘다. 50여개의 병행수입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는 민간단체인 TIPA는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 운영단체로서 회원사 및 성실 병행수입업체를 대표하여 이날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소비자 보호를 통한 건전한 병행수입을 지향하는 많은 병행수입업체가 참여하여 통관인증제도를 비롯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병행수입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다수의 병행수입업체들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의 중요성 및 발전방향’과 ‘병행수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위조품 방지 노력을
“2011년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역할 자랑스러워" "징계권 이양에 변협·법무부 결사반대…동시 추진시 자동자격폐지도 어려운 상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선거기간에 각종 비방 유인물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이 2011년 세제실장 당시의 세무사징계권 이양과 관련한 국회 발언을 두고 일방적으로 보도해 음해한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백운찬 회장은 임원간담회에서 “공직기간 중 회계사 자동자격폐지, 기업진단,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확대, 비상장주식평가 등 회원들을 위해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제실에 근무할 때부터 줄곧 세무사회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1년 국회는 세무사징계권 이양과 함께 회계사의 자동자격폐지를 논의하고 있었고 세제실장으로서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당시 세무사회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백운찬 회장은 “당시 국회 기재위에서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다룬 속기록을 보면 세제실장으로서 ‘세무대리 등록만 하면 회계사가 세무대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제일 핵심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지난 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17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제53회) 수료식을 가졌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일 개강식 이래 6개월간 진행된 실무교육이 마무리됐다. 이날 수료식에는 아시아나항공 서비스웨이 최송옥 부사무장이 친절교육과 백운찬 회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백 회장은 특강을 통해 “세상에는 지식을 악용해 탈세를 일삼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세무사는 이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결코 불의에 타협해선 안 된다”고 말한 뒤 “다만 법을 잘 몰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먼저 손 내밀 수 있길 바란다”며 바른 직업윤리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세무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개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과 같은 SNS 메신저로도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 많은 연락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김민영 수습세무사 외 22명에게 표창장도 수여됐다. 이날 표창을 받은 안용진 세무사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실무를 배우다 보니 세무사로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가 국세상담센터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4월 제주지방조달청과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일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을 대신해 지난 4월 17일부터 45일간 상담세무사 등을 투입해 대국민 세법 상담을 운영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상담세무사는 4970시간동안 11만8626건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평소에 비해 많은 양의 전화문의가 이어졌지만, 상담세무사들은 조세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갖고 일반 납세자들이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세법상담을 실시해 납세자로부터 높은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받았다. 이번 상담기간 동안 상담팀장을 맡았던 유승우 상담세무사는 “종합소득세는 일반납세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세목 중에 하나라서 다른 세법상담보다 질문의 난이도도 꽤 높았고, 상담시간도 긴 편이었다”면서 “하지만, 조세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납세자들과의 세법상담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하는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중부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나선 기호2번 최훈 후보는 3일 오후 4시 남인천세무서 정문 앞에 위치한 인택스빌딩 204호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최 후보는 연대부회장 후보 박현욱, 지선봉 세무사와 함께 ‘한 마음 한 뜻 모두가 함께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한헌춘 부회장, 김형상 감사,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신광순 중부지방세무사회 고문,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박홍배 전 중부회 부회장, 김승한 전 세무대학 세무사회장, 임희창 전 익산세무서장을 비롯한 내외빈 7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최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공명정대하며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꽃피우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축제의 한 마당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2배 이상의 표차로 이길 것이며, 2배 이상의 기쁨과 2배 이상의 행복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지선봉 부회장 후보에 대해 “국세청 경력 등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화합의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박현욱 부회장 후보는 “젊음과 패기가 넘치고 실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8일 한국관세사회관 6층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활용을 위한 2차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에 개최한 간담회에 이어 무역위의 불공정무역 조사제도의 세부절차 등을 비롯해 제도의 활용과 실질적 운영, 이용방식 조치 방안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 조사과 정종윤 사무관을 비롯한 실무진과 주관사인 TIP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관계자및 TIPA 회원사인 아모레퍼시픽, 버버리, 루이비통 등 외 10개 기업체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 불공정무역 조사제도 소개와 이전 1차 간담회 경과 사항 공유 발표를 하였으며, 이 후에는 조사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중심으로 절차적 질의와 기대 효과적 측면의 질의 등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조사신청 시 실무 절차상 필요사항과 기대효과적 측면에서 예상 향후 조치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궁극적으로 통관단계에서의 지재권 보호 강화에 신속성을 더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