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 의견이 96.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월 기준 사업장의 피해액을 추정하면 '5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31.3%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10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24.5%.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이 19.2%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매출액에 '-90%'정도 영향이 있었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했다. 사업장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임대료'가 69.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장 전망으로 '사업'은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음'이 50.6%나 차지했고, '폐업상태일 것 같음'이 22.2%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긴 하나, 대책방안이 수립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59.2%로 가장 높게 나왔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격상되면 사업장 경영이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의견이 90.7%로 매우 높았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매우 필요, 혹은 다소 필요하다는 의견이 9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공직생활을 마감하며 국세청에서의 매 순간이 자신의 황금기라며, 국세청과 부산청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 부산청장은 4일 오전 부산청사에서 열린 명예퇴임식에서 “저에게 국세청은 함께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이라며 “부산청 가족들의 뜨거운 열정과 탁월한 업무능력 그 덕분에 우수한 업무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국세청에 바라는 것은 ‘세무에 대해 공정․투명하게 관리해 달라’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세무관리와 납세자를 이해하는 세정을 구현하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받는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세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여 스마트한 국세청으로 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체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이 먼저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기는 전염된다고도 조언했다. 채근담의 일절을 인용해 오직 공정하면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며 겉은 부드러우면서 속에는 추상같은 위엄을 갖추어 호질양피(虎質羊皮)가 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 부산청장은 “국세청은 영원한 마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상생하는 국세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송 광주청장은 4일 광주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한국판 뉴딜 기업에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AI·에너지·바이오, 전북 지역에는 태양광·해상풍력·수소클러스터 등 뉴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송 광주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위해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납세자가 현장에서 토로하는 어려움과 고충에 적극 발 벗고 나서서 신속히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해 저소득가구에 대한 세정 복지혜택이 빠짐없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 세 가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송 광주청장은 “국민으로부터의 진정한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청룡 대전지방국세청장이 4일 대전지방국세청사 컨벤션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정식 업무를 개시했다. 이 대전청장은 세무대 2기 출신으로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근무한 베테랑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집행과 비대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확대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에 앞장섰다.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철저한 조사로 국민의 세정참여를 통한 선진 납세의식 확산에도 이바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률적이고 가혹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조사에서 과감히 탈피해 세무조사가 투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 4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장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구보다 추상같고 엄정히 대응해야 할 지능적·반사회적 탈세도 있지만, 회계-세법 간 귀속시기나 평가방법의 차이 등 납세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납세실수도 상당수라고 짚었다. 세법 적용에 있어 문리적인 해석보다 법안 취지를 함께 생각하는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납세자 사정을 세심히 살피고, 과세 과정에서 불필요한 억울함이나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여파로 영세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사업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삶이 힘겨운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납세자의 불평은 국세행정의 자화상”이라며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아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공직을 떠나며 "26여년를 동고동락한 국세청을 떠나는 것이 많이 아쉽고 서운하다"며 "그러나 광주청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광주청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석별의 마음을 전했다. 제53대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퇴임식이 4일 광주청 강당에서 진행됐다. 박 광주청장은 "사무관시절부터 광주청장에 이르기까지 광주청 직원 여러분과 4번이나 같이 근무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퇴임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오늘날 까지 광주지방국세청장 자리를 이끌면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좋은 성과로 잘 이우러졌다고 감사한 마음을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수해·태풍 등 외부적 여건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박 청장은 1년 동안 청장으로서 광주청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며 "새로운 청장님의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광주청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66년 ▲전남 영암 ▲광주 석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퇴임사에서 "공직을 대과(大過)없이 마치게 되어 기쁘다"며 "코로나 위기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6천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47대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의 퇴임식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지방청 국·실장만 참석하고, 일선 세무서장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열렸다. 김 서울청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초연결 사회로 불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거래, 세원의 흐름에 잘 대응하해야 한다"며 "국세행정에 중요한 지식과 정보, 활용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 등 국세청 인력에 대한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직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이어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우리가 직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을 소명(召命)으로 여기고 즐겁게 하는 것이 열정과 헌신, 포용과 배려의 삶이다"라며 "이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퇴임사를 마무리 했다. 김 서울청장은 68년 전북 부안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해 행시 37회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3일 공직을 떠나며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대전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1년여의 여정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 대전청장은 오후 2시 명예퇴임식에서 “부족한 제가 영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동대전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국세청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저는 항상 훌륭한 선‧후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대전청장 부임 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한 대전청장은 “저는 비록 국세청을 떠나지만 여러분들과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사랑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낼 것”이라며 말을 끝맺었다. 한 대전청장은 66년생 충북 충주 출신으로 충주고를 나와 서울대를 거쳐 행시 37회로 공직에 몸을 담게 됐다.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징세담당관 등을 거치며 지역밀착형 관리능력을 발휘했으며,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맡으며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구제에 앞장선 바 있다.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서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 차장에 문희철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장에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 부산청장에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승진 발탁됐다. 대전청장에는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광주청장에는 송기봉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이 임명됐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는 이현규 부산청 조사2국장이 선임됐다. 국세청은 오는 4일자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고,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신속히 충원함과 동시에 국세청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과 세입예산 조달 등 주요 역점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이청룡 대전청장과 이현규 교육원장 등 세무대 2기 출신의 역량 있는 비고시 인재들을 확대배치하여 임용구분별 균형인사가 구현되도록 노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광주청 조사1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보직에서 전문성은 물론 거시적 안목, 대내・외 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품귀상태가 된 위생방역품목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주 주정을 손소독제용 알콜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친 국세공무원이 우수공무원으로 꼽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20년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김창수 부산지방국세청 사무관에게 최우수 표창을 전달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지난 1월 1차 선정과 달리 국세청 본청 정책사례보다 지방청과 세무서 등 세무현장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김창수 사무관은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이 부족해지자 통상 30일이 걸리는 용도변경을 4일로 신속하게 단축해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원활한 손소독제 공급에 이바지했다. 우수로 선정된 오은주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55개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 239명에 대해 총 1억7000여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었다. 오은주 조사관은 관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리고 활용방법을 알렸다. 기업들도 적은 부담으로 우수한 인재와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마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