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만능통장으로 불리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좌이동서비스가 18일부터 시작된다.이에 따라 ISA 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수익률이 높은 금융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ISA 가입자의 금융회사 및 편입 상품 변경 등이 18일부터 가능해진다고 밝혔다.계좌이동제에 따라 ISA 가입자는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손쉽게 금융회사 간, 투자유형별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존 자산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계좌이동 신청은 변경하려는 금융사 창구에서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 증명서와 함께 현재 가입중인 금융사, ISA 계좌번호, 상품종류(신탁형·일임형)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창구직원은 계좌이전 절차, 기존 자산 환매에 따른 시간 및 비용, 갈아타는 상품에 따라 수수료 등이 변화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계좌 이동 시에는 처음 가입 때 가입자격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별도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ISA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ISA 계좌이동제 실시로
□과장급 전보▲행정인사팀장 박재훈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계좌이체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후이며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IRP)을 전액 이체하는 경우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도 가능하며, 퇴직연금(IRP)의 경우 퇴직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이체가 가능하다.이체를 원하는 가입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이체받을 금융회사(신규 가입 회사)에서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IRP))를 개설하고, 이체전 금융회사(기존 가입 회사)에서 계좌이체 신청서 및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퇴직연금(IRP) ↔ 연금저축간 이체시에는 두 상품의 세법적용이 상이(퇴직연금(IRP) : 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 연금저축 : 기타소득세)하므로 이체운영 초기 세제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체 받을 금융회사 및 이체 전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향후, 현행 연금저축 ↔ 연금저축간 이체와 같이 이체 받을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여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계좌이체할 경우 연금수령 조건 등은 어떻게 변경되나?이체받는 연금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 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자산을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개인연금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지난 6월 1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 시에도 연금세제 유지를 인정해 자금 인출로 인한 과세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금자산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의 하나로 55세 이상 불입한지 5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개인연금간 과세이연을 추진한 바 있다.금융위는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를 통한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70개 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59개 연금사업자는 오는 14일부터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산업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9개 연금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하나금융투자 광주은행은 차세대시스템 구축 일정에 맞춰 각각 10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시스템 구축시까지 전산입력 방식으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국의 6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가 28만7천명이 증가하는 등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9월보다는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해외IB들은 6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자수의 급증으로 성장 모멘텀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에 충분하나 브렉시트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전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망했다.미국의 6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는 28.7만명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인 18만명을 크게 상회했으며, 실업률은 4.9%를 기록(전월비 +0.2%p)했다.비농업부문 고용자수는 지난 4월 14만4000명, 5월 1만1000명, 6월 28만7000명으로, 3개월 평균 14만7000명을 기록했다.숙박 및 음식점업(5만9000명), 헬스케어‧사회복지5만8000명), 통신업 등 IT (4만4000명), 전문서비스업(3만8000 만명), 소매업(3만명 ), 금융업(1만6000명) 등이 증가했다.실업률 상승은 경제활동 참가율((`16.5월62.6%→ 6월 62.7%)과 가계조사 고용자의 소폭 증가 (6만7000명)에 기인하며, U6 실업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예금과 적금,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이 11일 금융회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은 우선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증명서 종류를 전수 조사해 원칙적으로 모든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또한 앞으로는 예금과 적금,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 가입은 가능했지만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직접 영업점 창구를 찾아가야 했다이 밖에 영업점 창구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해 영업점 창구 상담 예약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영업점 방문 시간을 예약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금감원은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을 통합해 한 페이지에 모아 한 번의 서명으로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동의 서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명을 많게는 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옴부즈만(고충처리인)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장치에 대한 금융업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8일 서울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에서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한 고충에 대해 언제든지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익명으로 옴부즈만(고충처리인)에게 신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옴부즈만이 제3자적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자와 금융소비자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설명회는 각 금융협회가 구축한 익명게시판 등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위원장이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직접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임 위원장은 “금융당국 등이 제보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책임지고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임 위원장이 직접 보고받고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핫라인(옴부즈만 대표메일: fscombudsman@korea.kr)을 구축했다.또 금융당국은 옴부즈만 제도가 금융업계로부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3선, 부산 동래구) 의원이 한국거래소의 조직형태를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지주회사 체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법안 주요내용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여 내부의 사업부로 있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리하고, 그 동안 한국거래소가 수행해온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 청산기능을 별도의 청산회사(자회사)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 거래소는 2000년대 초부터 MA 및 사업다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온 주요 거래소에 비해 10여년이나 늦은 상황이고,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미 지주회사 전환과 IPO를 완료했을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쳐져 있다.그렇다보니 주식시장은 BOXPI를 면치 못하고 있고,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파생상품시장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세계파생상품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대해 이진복 의원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자본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금융과 ICT를 융합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구축에 나선다.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보기술(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가 대폭 완화, '금융권 공동 핀테크 플랫폼'을 구축 등 '서비스경제 금융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핀테크 매출액 2조7천억원에서 3조7천억원으로, 해외점포 자산규모를 940억달러에서 1천600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정부는 먼저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분규제가 4%에서 50%로 대폭 완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을 통해 직접 외화송금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로보어드바이저의 온라인 기반의 대고객 자산관리와 자문․일임서비스 제공을 허용해 자산관리서비스를 대중화․보편화가 추진된다.벤처․창업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을 확대하고, 외국투자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영문 홈페이지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크라우드펀딩으로 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카드 비밀번호나 공인전자서명, 비밀번호 등을 잃어버렸을 때 은행도 책임을 지게 된다. 만기일이 지난 양도성 예금(CD)도 이자를 받게 되고, 같은 날에 갚아야 대출이 여러 건일 경우 채무자가 은행보다 먼저 순서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하여 2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은행업계가 금감원에 제출한 CD 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현금카드 이용약관 등 총 750개 약관을 심사해 왔다. 금융위는 은행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했다는 것을 은행에 알리면, 이후 발생하는 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은행들은 소비자가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