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 5대 주력 업종에서 최근 수출 둔화의 원인으로 미·중 무역 분쟁을 지목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4일 공개한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주요 업종별 수출 경기 진단'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업이 투자와 재고를 줄여 글로벌 수요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수출 반등의 키(Key)는 미중 무역협상이며 6월까지 미국과 중국간 의미 있는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경우 세계 수출 물량과 단가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영업 활동에 지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반도체 제조업체는 작년 8월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현지에서 미국으로 수출했던 물량을 한국에서 미국 수출로 일부 전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과 5G 보급 확산 시점에 따라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수출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부품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해외여행 시 빠질 수 없는 면세품 구매의 기회. 출국장 뿐 아니라 인터넷면세점, 시내면세점과 심지어 기내에서까지 구매 경로는 다양하다. 그렇다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교환이나 환불이 될까?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시중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면세점이라 부르는 곳은 보세구역, 즉 과세로부터 보호되는 구역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된다. 교환‧환불에 대해서도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따라야 한다. 먼저 출국 시 면세품을 반출했다가 입국할 때 세관에 면세품을 맡기는 방법이 있다. 이는 면세 한도인 미화 600불 초과 시에만 해당되는데, 휴대품신고서에 자진신고 후 세관에 유치한다. 미화 600불 이하라면 휴대품 신고나 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입국장을 벗어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면세 한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600불 이하라면 면세품 구입처 고객센터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교환‧환불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600불을 초과했다면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입국 시 휴대품신고서 자진신고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3일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아이코닉스를 방문해 수출통관 애로사항 청취와 전자상거래 수출 제도 안내 등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 ㈜아이코닉스는 2001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뽀롱뽀롱 뽀로로’와 ‘꼬마버스 타요’ 등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2003년 EBS를 통해 첫 선을 보인 ‘뽀로로’는 오랫동안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되었으며, 전 세계 130개국에 수출되기도 했다. 업체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완구, 유아용품 등을 제조·판매해 중국, 동남아 등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으며, 전년도 캐릭터 상품 수출액은 80만불에 달한다. 서울세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도 안내,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획득을 위한 1대1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국내 캐릭터 지재권 보호를 위한 침해 물품 단속 강화 등 수출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체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캐릭터 연필‧다트총 등 다수의 어린이 제품에 환경호르몬이함유된 것을 세관당국이 적발했다. 관세청은 어린이날을 맞아3월부터 두 달간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완구와 학용품 13만점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을 살펴보면 캐릭터 연필세트가 6만9000점으로 가장 많았고, 연필과 도형자, 샤프펜슬 등이 함께 포장된 문구세트가 3만3000점, 다트총 2만30000점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소 14배에서 최대 220배나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으로 흡입 시 아토피 또는 신장과 생식기관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관세청은 적발된 물품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반송, 폐기, 수사, 고발의뢰 등 근거 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앞으로도 어린이제품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수입이 급증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한 안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지역 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일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전선케이블 제조수출업체인 고려전선(주)을 방문했다. 정용호 고려전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간담회에서 수출여건 상황을 설명했으며, 김재일 세관장은 FTA 활용지원 등을 비롯해 수출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 후 해외영업, 통관 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FTA활용, 환급, 세정지원 제도 등을 포함한 관세행정 종합컨설팅도실시됐다. 대구세관 담당자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지자체 연계 수출지원 사업을 소개하여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이날간담회에 참석한 직원은 "이번 계기를 통해해외통관애로 해소, FTA활용 등 수출 전반에서 관세청 역할의 중요성을 잘 알게됐다"며"향후 관세행정 수출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수출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광주본부세관이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활용 희망기업을 모집한다.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는 관세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납세오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케어(Care) 프로그램이다. 해당기업과 관련된수입·수출·납세실적 등 ‘자사통계’와 수입품목 신고단가 차이, 품목분류결정사례 등 ‘납세유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용한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된다.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면해당 정정 건에 대해 관세조사 제외, 세액심사 면제, 가산세 면제,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신고 오류점수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광주권역 내 업체를대상으로 납세도움정보 제공내용, 동의절차, 혜택 등을 담은 ‘안내문 및 동의서’ 양식을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광주세관 담당자는 "많은 업체들이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납세도움정보 제공 후에도 향후 서비스 활용도, 개선할 점 등 피드백을 통해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미국 수출을 돕기 위해2일부터 미국 공익관세사 무료 원격상담 지원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협력해 7명의 미국 관세사들을 ‘공익관세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한국 소재 수출기업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게 되며,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을 위해서도 활동하게 된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조·생산 관련 기록 유지, 유해성분 표시 등 다양한 장벽이 있어, 수출입 시 현지 정보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다. 미국 현지 공익관세사들은 원격상담을 통해 수입규제 관련 내용, 수입시장 정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원산지 확인 등 현지 정보와 노하우를 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그동안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현지 정보가 부족해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LA총영사관과의 업무 협력을 계기로 수출시장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공익관세사의 원격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의 수출기업 지원팀이나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권역별 본부세관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평택직할세관 해상특송통관장이 오늘(2일)부터 정식 개장에 들어갔다. 세관은 지난 2주간 시범운영 기간동안3개 업체가 참여해 특송화물 1만8000여건이 통관됐으며, 특송장비와 전산시스템, 통관프로그램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평택항 해상특송장이 개장으로 기존 인천항에서만 전담하던 특송화물 통관이 평택항으로 분산돼 현재 인천항에서의 통관 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평택세관은 급증하는 특송화물 물동량에 대비해 올해 ‘특송 검사장비 2호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향후 특송장비 추가 증설과 통관인력 증원 추진 등 평택항 해상특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항 해상특송통관장은 작년 12월 개장 예정이었으나, 조달 납품받은 X-Ray 검색기 성능 미비로 인해 지난 4월 대체장비를 설치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전현직 관우들의 문학작품을 담은 ‘관우문예’ 창간호 발간 기념식이서울세관 모처 음식점에서 1일 열렸다. 창간호에는 시 19편, 수필 33편과 그림‧서예‧사진 등을 비롯한 미술 작품 17점이 실렸다. 전현직 관세 공무원들이함께 만든 관우문예지는 관세청 본청 및 전국 본부세관에 민원실에도 비치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동우회는 1일 전현직 관우들의 문학작품을 담은 ‘관우문예’ 창간호 발간 기념식을 열었다. 문학, 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은 관우들이 모인 관우문예는 작년 7월 첫모임을 시작으로 약 1년 간 관우문예지 창간에 힘써왔다. 창간호에는 시 19편, 수필 33편과 그림‧서예‧사진 등을 비롯한 미술 작품 17점이 실렸다. 김경태 관세동우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문예지를 발간하며 소중한 보석을 다루듯 설렘과 기대감을 쏟았다”며 “이번 문예지 발간을 계기로 더 많은 전현직 관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운기 운영위원장과 편집을 맡은 김영춘 박사 등 문예지 발간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운기 운영위원장은 “언제부턴가 문예 전시회가 없어진 게 아쉬워 전직과 현직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창간호를 준비하며 많은 전현직 관우들이 문예 활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내준 작품을 모두 싣고 싶었지만 이번 창간호에는 일부만 게재했다”며 “관우들의 힘을 받아 금년에 한번더 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관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