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외국세관과의 품목분류(HS)로 국제분쟁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품목분류국제분쟁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전담자를 확대 배치한다. 분류원 신고센터는우리나라 수출기업이HS국제분쟁을 겪을 때대응논리를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고, 상대국 관세당국과 직접 실무접촉이나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설득하는 등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은 주로 분쟁금액이 큰 건을 중심으로 해결해 품목분류 분쟁 지원업무를 본격 시작한 2007년 이후 수출기업들은 약 3833억원에 달하는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했다. 최근에는 인도, 태국 등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잇따르자분류원이 나서 해결하기도 했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품목분류 국제분쟁으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주저하지 말고 분류원에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확인 후최선을 다해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품목분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전주세관은 김희경 관세행정관을 1분기 전주세관인 '꽃심'으로 선정하고 29일 시상했다. 김희경 행정관은 조기 시설 예산 확보로 탈의실 휴게공간 시설을 개선하고 익산센터 신축을 대비한 임차 사무실 이전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해 직원 복지 증진,생산성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봉길 전주세관장은 “앞으로도 전주세관인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찾아서 지원하는 관세행정을 제공해달라"며"세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창출 우수직원을 선정·포상하는 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세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세관의 비전을 제시하며, 지난해부터 '꽃심'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꽃심'은 꽃을 피워 내는 힘,새로운 문화와 세상을 열어가는 강인한 힘이라는 의미로 전주정신을 상징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이 아프리카 관세당국 고위급을 초청해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부산에서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카메룬,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4개국 관세청장을 비롯해 10개국 인사가 참석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원활화 정책과 선진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수출입안전업체 공인제도(AEO), 데이터분석, 위험관리 등을소개한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30일 아프리카 4개국 관세청장들을 만나 만나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수출, 세관상호지원협정, 아프리카 지역 한국기업 지원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지역과세관분야 협력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유니패스 수출 확대를 통해 관세 협력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앞으로 인도에 복사지를 수출하는 기업은 한-인도 CEPA에 따라 특혜세율(0%) 적용을 받는다. 관세청은인도 관세당국은이 최근 복사지 등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세율품목임에도, 특혜 세율 적용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인도 관세관을 통해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CBIC)을 수차례 방문해 해당 품목이 특혜 적용 대상 품목임을 확인시키고, 인도의 해당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의 이번 조치로 복사지 등을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업체가 연간 2억원상당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관계자는 "업체에서는 부당한 관세부과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FTA포털로 신청해달라"며 "앞으로도 해외 관세당국의 잘못된 관세부과 관행에 대해 주요 통관애로 발생 지역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인천본부세관은 4월의 '인천세관인'으로 강민결 조사국 외환조사과 관세행정관(24세, 여)을 선정해 29일 시상했다. 강민결 행정관은 ‘묻지마식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한 막대한 영업 손실과 부실투자 실태를 감추기 위해 당국에 미신고한 대외채권 및 주식거래 행위 1조6789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분야별 우수직원으로는 일반행정분야에 박순경 관세행정관(41세, 여)이 입국장 면세점 개장으로 인한 관세행정 수요를 사전 예측하고 효율적인 감시 장비 시스템을 구축한 공을 인정받았다. 수출입통관분야에는 해상 특송화물 통관 적체 해소를 위해 X-ray 장비를 긴급 투입해 통관시간 단축에 기여한 김기웅 관세행정관(45세, 남)이 선정됐다.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는 정예진 관세행정관(35세,여)이 성분 분석을 통해 마약류(GHB 함유 앰플)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도혜진 관세행정관(31세, 여)은 여행자 동태관찰로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 등을 적발해 세관장표창을 받았다. 1분기 BEST TEAM으로는보따리상 농산물 검사강화에 따른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휴대품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한 '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을 받은 298개 수출입기업이 작년 약 3577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29일 AEO 공인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해 AEO 인증을 받은 수출153개, 수출입 129개, 수입 16개 등 총298개 업체이다. 대기업(53개)과 중견기업(71개)은124개로, 이 중 87%인 108개 업체가 수출입부문 동시 인증을 획득해 연간 25억3000만원의 혜택을 봤다. 중소기업은 174개로 대부분(170개)의 경우 수출만 하고 있어 연간 2억5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 AEO인증을 받은 수입기업은 검사비용 절감 등 총 1503억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수출기업의 경우 현지 통관비용 절감 등 총 2073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AEO수출기업은상호인정약정(AEO MRA)을 맺은 주요 20개국에서도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지난해는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혜택이 256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245억원),일본(112억원), 인도(94억원) 순으로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부산본부세관이 오는 5월부터 크루즈 관광객에게자국 화폐로 내국세 환급(TAX-REFUND)을 시행한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부산항 크루즈 관광이 본격화됨에 따라, 크루즈 통관전담팀을 운영하고 크루즈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특화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4월 한달 동안에만 일본, 대만 등에서 대형 크루즈선 24척이 입항했으며 올해 부산항 크루즈선 입항은총 139편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세관은 여행자 1명이 대표로 휴대품신고를 하는 ‘휴대품 일괄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전담직원을 배치했다. 또한 크루즈 탑승 여행객별(모항, 단순기항)로 터미널을 분리 운영하고 크루즈 터미널의 세관검사,검역 등 CIQ 공간을 확장해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5월부터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객이 시내 사후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내국세 환급(TAX-REFUND)을 달러, 엔화, 위안화 등 자국 화폐로 환급한다. 크루즈 터미널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해 기념품 매장과 푸드트럭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크루즈 산업이 부산경제에 미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5월 8일 ‘제17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대회인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식(객관식 20문항)으로 진행한다.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거래,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관세 과세가격 결정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평가 능력 배양을 위해 관세사 및 시험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5월 7일 18시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5월 13일 발표된다. 이번 대회 성적 우수자에게는 일반응시자·세관직원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해 관세청장상 등 상장과 상금이 주어지고, 대회 참가 응시자 중 3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은 박서경 관세행정관 외 4명을 이달의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25일 포상했다. 박서경 행정관은 정품이 아닌 속칭 '짝퉁' 의류를 국내에서 제조 후판매한 조직을 적발해국내 소비자와지식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정품가격으로는 110억원에 달한다. 4월 분야별 으뜸이로는황혜숙, 임은주, 김현일, 황준철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황혜숙 행정관은 최근 3년간의 서울공항 이용 내역을 분석하고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임은주 행정관은 한-페루 FTA 협정에서 ‘브라질너트’에 대한 특혜세율 적용이 급증하자, 페루 현지검증을 통해 다른 나라 물품의 혼입사실을 적발하는 등 부당특혜에 대한 정확한 검증으로 FTA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현일 행정관은 부가세 납부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수출판매거래를 국내거래로 속여관세를 탈루한 업체를 적발하고, 약 250억원을 과세해 세수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가상화폐 원정투기 대학생 일당을 검거한황준철 행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은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내달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세관은 이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하와이, 괌,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소시지, 만두, 순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 시 자진신고하면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달라"며"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소시지, 만두, 순대 등 축산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로,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별도 면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