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이 국제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김 국세청장에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세법에서는 국내 지사 등 고정사업장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다. 디지털 기업은 주된 영업활동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기에 특별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 지위를 갖고, 국내 영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아마존코리아 1500억원, 올해 1월 구글코리아 60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 국세청장은 “현재 세법으로는 국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데 그런게 없는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와 관련 전세계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검토를 통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면 과세하고. OECD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그 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액 배수만큼 과세하고자 논의가 진행 중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인사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내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검증 등을 완료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급 고위직 인사에서 행시 37회 2명(김명준 서울청장, 이준오 중부청장)이 발탁됐던 것처럼, 이번 인사에서 행시 38회 출신 인재 2명이 1급으로 발탁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 차장에는 문희철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65년, 전북 고창. 서울대, 행시 38회),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69년, 충남 홍성, 연세대, 행시 38회)가 유력 인물로 거론된다. 국세청 1급 중에서도 핵심 포스트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세대교체 기조가 뚜렷해질 것이란 해석이다. 행시 37회 인사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형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국세청 차장으로 거론됐던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67년, 전북 고창, 서울대, 행시 37회)은 현 직위에서 유임되며,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65년, 부산, 서울대, 행시 37회)은 부산지방국세청
지난해 술에 부과되는 '주세'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배소비세와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전년보다 덜 걷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2천억원 늘어난 3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걷힌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주세는 주류(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를 제조해 출고·수입하는 자의 주류 수량이나 가격에 대해 부과한다. 막걸리와 맥주, 소주, 청주·양주·과실주 등에 적용되는 세율이 제각각이다. 지난해 주세와 관련한 과세 체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만큼, 주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주류 소비가 늘면서 해외 수입과 국내 생산이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주세 징수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개정된 주세법 시행으로 맥주와 막걸리에 종가세 대신 종량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맥주는 1㎘당 83만300원, 탁주는 1㎘당 4만1천700원의 세금이 붙고,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20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이 4조9724억원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지급대상은 491만 가구로 이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받은 가구를 빼면 436만 가구에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집계됐다. 장려금 최다 지급 사례는 청주시에 사는 50대 부부로 근로장려금 105만원,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합쳐 총 945만원 수령했다. 연간 근로소득은 275만원인 홑벌이 가구로서 미성년 자녀 12명을 부양했기 때문이다. 지급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265만 가구(60.8%)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는 141만 가구(32.3%), 맞벌이 가구는 30만 가구(6.9%)로 나타났다. 지급액 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2조2654억원(45.6%) 단독 가구 2조2423억원(45.1%), 맞벌이 가구 4647억원(9.3%) 순이었다. 소득 유형별로는 근로소득이 274만가구(62.8%), 사업소득이 159만 가구(36.5%)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가구 중 일용근로 가구는 148만 가구(54.0%)로, 상용근로 126만 가구(46.0%)보다 8%포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이나 앞당겨 지급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457만가구에 4조원을 지급을 마쳤다. 지급대상은 올해 5월 정기신청분과 지난해 8~9월, 그리고 올해 3월 반기신청 정산분이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전체 장려금은 5조원. 지급대상은 491만 가구였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은 연중 1회 정기지급 기간에 맞춰 받는 방법과 반기 신청을 통해 연중 2회로 나눠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8~9월과 앞선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정산업무에 착수하고,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할 계획이다.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수급대상 임에도 지난 5월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사례에서는 몰래 증여를 통해 가족들이 미국 부촌의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층 거래구조를 통해 백수십억대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반 사회적 양상이 대거 포착됐다. 다국적 기업들에서도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해 자문료 명목으로 막대한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부당한 부의 이전 흐름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에 위해를 끼치는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가족 등 혐의 관련자 일체를 조사하고, 혐의에 따라서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기업 ‘갑’의 사주 A씨는 외국 영주권자로 자신의 재산 수십억 원을 개인 명의 해외 계좌로 보냈다. 미국에서 사는 A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그 돈을 인출해 미국 비벌리힐스·라스베이거스의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 한강변 20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뿐만 아니라 A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해외 생활비 충당을 위해 서류상으로 사주 일가가 소유한 비벌리 힐스 고급주택에 회사 해외 영업소를 설치한 것처럼 꾸몄다. ‘갑’사는 해외영업소의 유지·운영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약품 제조회사 사주 A씨는 해외 관계사에 핵심기술을 무상으로 넘겨주고 제품을 저가에 판매했다. 해외 관계사로 넘어간 거액의 이익은 자문료·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사주 소유 해외페이퍼컴퍼니로 들어갔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에서 백수십억원을 꺼내 개인 명의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사주 B씨는 자신의 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해 개인명의의 해외 계좌에 수십억 원을 보냈다.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그 돈을 빼 미국 비벌리 힐스·라스베이거스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다시 국내로 들여와 한강 변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불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했다. 해외 명품 업체 C는 한국 수요가 계속 높게 유지되자 해외에서 국내 들여오는 명품의 납품가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해외로 이익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27일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자 43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취임 후 처음 발표하는 역외탈세 사례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하지만, 반사회적 역외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천세무서(서장 최진복)와 세정협의회(위원장 장규진)가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연천군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구호물품은 강원도 철원군에는 모기 살충제 480개와 사골곰탕 등 400인분, 경기도 연천군에는 100만원 상당의 화장지와 사골곰탕 등 400인분 등 총 1200만원 상당이다. 최진복 포천세무서장은 “이번 구호물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피해복구가 이루어져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규진 세정협의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주위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수해 피해 가구들이 조속히 복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모든 성실납세자를 위해 26일부터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을 개통한다. 세금포인트몰은 납부세금 10만원당 1포인트씩 축적되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쇼핑몰이다. 근로자 등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세금포인트 1p를 사용해 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몰을 이용하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한 후 상단의 조회탭에서 세금포인트 항목을 선택해 접속해야 한다. 홈택스 내 설치된 폐쇄형 쇼핑몰이기에 일반 온라인 포털을 경유해 이동하거나 웹주소를 통해 이동할 수 없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 외에도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세금포인트 활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사업자의 경우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가 있다면, 1포인트 당 10만원씩 연간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소 사용기준이 폐지되면서 자유로이 사용하면 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의 확
김대지 제24대 국세청장의 취임으로 국세청 고위직 진용이 개편될 전망이다. 순리대로라면 행시 37회를 중심으로 기수서열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행시 38회의 발탁을 점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그만큼 유능한 도전자가 행시 38회에 있다는 뜻이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1급 직위에는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네 자리가 있다. 이중 세 자리에서 승진인사가 나올 수 있다. 행시 37회 중 승진이 유력한 인재는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68년, 경남 창원, 서울대, 승진 발탁),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66년, 경북 경주, 서울대, 승진 발탁) 등이 유력하다. 관건은 이미 1급으로 승진한 이준오 중부청장(67년, 전북 고창, 서울대, 수평이동)의 배치다. 이준오 중부청장이 현 직위를 유지하면, 국세청 차장·서울청장에 37회 주자들 이 배치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 국세청 내외부서는 이준오 중부청장의 국세청 차장 발탁 가능성이 높게 타진된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친 바 있기 때문에 차장 승진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1급 고위공무원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