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최근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탠다드차타드가 아시아 주요 10개국의 가계부채 취약성 점검에서 한국을 고위험국에서 중위험 국가로 하향조정했다.17일 스탠다드차타드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부채, 가계와 기업 부채에 대한 건전성 강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또 총부채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데다 안정적 관리로 부채위험(leverage risk)도 완화됐다고 판단했다.특히 한국은 지난 2013년 가계부채 문제로 고위험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GDP 성장률 대비 총부채증가율이 낮아지면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스탠다드차타드는 지난 2013년년 중국, 한국, 일본을 가계부채 고위험국가로,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등은 중위험국가로 꼽았다.2016년에는 가계부채 고위험국가로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을, 중위험국가로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등을 선정했다.스탠다드차타드는 정부부채가 안정적인 수준(2014년 GDP대비 33.9%)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계와 기업부채는 증가세 지속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자활의지가 뚜렷한 저신용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이 창업전 단계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후에도 전문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해 자영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이종휘)은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 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4월말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창업후 컨설팅’이 큰 성과를 얻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미소금융재단에 따르면, ‘창업후 컨설팅’은 창업(대출) 전 단계에만 이뤄지던 경영진단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대출 후에도 실시함으로써 매출 부진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미소금융 대출 이용 고객 중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자영업자로, 자활의지는 뚜렷하나 매출부진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음식업, 유통업, 이‧미용업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30건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실효성 등을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창업 후 컨설팅’이 특히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는 창업 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소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문 자격증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과잉진료 보장내역을 뺀 대신 보험료를 40% 낮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될 예정이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손보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으로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실손보험 상품구조가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 실손의료보험은 작년 말 현재 32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보험’이지만, 과도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과잉진료 및 의료쇼핑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보험료 인상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실손보험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18일 공동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금년 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인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실손의료보험 개편방안의 핵심은 지금의 표준화된 실손보험 상품 대신 소비자가 보장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형과 다양한 특약으로 상품구조를 바꾸는 것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진해운의 정상화 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양대 해운선사의 합병, 경쟁체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임종룡 위원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당장의 위기 모면이 아닌 중장기적 목표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은 자구계획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자금수급의 Mismatching에 대한 불가피한 지원으로 최소화하겠다”며 “엄격한 고통 분담의 원칙하에 마련된 자구계획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생존하고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손실분담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만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므로 채권단, 노조,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공감대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게 기업-주채권은행-금융당국이 점검‧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업들은 이달 중순까지 자구계획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세부 일정별로 Action Plan을 수립해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기업에 대해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 대표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하여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재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시이 법안은 지난 3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 때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철회 권고를 받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 등 회계법인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다시 수정한 것을 규제위가 승인하여 재추진하게 됐다.당초 법안은 모든 부실감사에 대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수정한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이뤄진 경우 등으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했다.이번 법안에는 회계조작 기업을 정상기업이라고 판정하는 등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금융위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만약 회계법인이 감사에서 분식회계를 잡지 못해 부실감사로 밝혀지면 해당 회계법인 대표는 최고 자격등록 취소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당국은 이번 법안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문제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보험업계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2단계 도입과 관련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임원 및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IFRS 보험편의 2단계 도입과 관련한 ‘제 10차 금요회’에서 “IFRS4 2단계 도입 시기·방법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IASB 논의동향, 각 국가별 준비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재무회계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검토·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임 위원장은 IFRS4 2단계 도입 관련 준비와는 별도로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들도 한걸음씩 추진해 나가되, 급격한 충격이 없도록 차분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감독회계 측면에서 보험사의 지급여력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RBC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특히 부채 적정성평가제도(LAT) 정교화 등을 통해 향후 IFRS4 2단계 도입의 충격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내린 것과 관련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는 항상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재정정책이 이어지는 금리 인하는 힘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만큼 금리인하가 시급했다고 보나. 당장 외환 시장에서는 미 장관 방문으로 낙폭을 키웠다고 하는데 생각은. 지난주 미국 재무장관하고 비공개회동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경기회복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이 같이 가야한다. 구조 개혁도 맞물리는 3박자로 가야한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한다는 입장은 금통위의 일관적인 생각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예산 조기집행에 의해서 상반기 중에 성장률은 어느 정도 뒷받침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조기집행의 폭이 상당히 컸기 땜에 하반기에 가선 재정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3박자 같이 가야 하는데 여러 정황 감안할 때 한은이 이달에 먼저 내리는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일시적인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유로지역에서는 미약하지만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으며 중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약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소비 등 내수의 개선 움직임이 약화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고용률 및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4월에 전망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의 상승폭 둔화 등에 따라 전월의 1.0%에서 0.8%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8%에서 1.6%로 하락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에 금통위 전원일치로 이루어졌다. 이번 금리인하 배경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따른 재정과 통화정책 조합(Policy Mix)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경제상황이 부진하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은이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준금리를 동결에 무게를 뒀던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경기 하강 위험을 최소화해 정부 주도의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에는 이주열 총재의 강력한 의지와 현재 추진 중인 기업들의 구조조정 가속화에 따른 경기 하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을 확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한은은 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작년 6월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12개월 만이며 이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는 또다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