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순천세무서가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례군 등 관내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소비성 유흥업,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임대 등을 제외한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8월 31일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올해 1기 확정 부가세 무납부자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더라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순천세무서는 전남 구례군, 순천시 황전면, 광양시 다압면・진월면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위치한 읍・면 사무소에 세정지원을 안내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요약 신청서를 비치해 세무서 방문 없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한 유선 신청을 실시하는 등 편리하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지방국세청장들의 퇴임식이 후임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연기됐다. 세정업계에 따르면 당초 24일 예정된 서울과 부산, 대전과 광주 등 4곳의 지방국세청장 퇴임식이 후임자가 결정되지 못하면서 미뤄졌다. 후임 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청장이 퇴임할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김대지 국세청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석인 국세청 차장과 지방국세청장 4명을 채우는 고위직 인사 검증이 진행중인 만큼 빠르면 이번 주 내 후임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더해 세수관리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지방국세청장이 부재할 경우 조직 관리에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임 국세청장도 이를 우려하면서 퇴임식을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기한다는 방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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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천7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부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2천761억원이었다. 당해년도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2015년 1천642억원에서 2016년 1천36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천701억원, 2018년 2천422억원, 2019년 2천761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당해연도 종부세 총징수결정액 대비 당해년도 발생 체납액을 의미하는 체납 발생률은 지난해 9.5%로 집계됐다. 2015년 11.3%, 2016년 8.6%, 2017년 9.6%, 2018년 12.4%, 2019년 9.5% 등 매년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6~7% 정도인 국세 체납 발생률보다 높다. 매년 발생하는 종부세 체납액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체납액 중 수납액은 1천억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종부세 체납세금 수납액은 2015년 1천206억원, 2016년 1천41억원, 2017년 951억원, 2018년 1천161억원, 2019년 1천290억원 등이다.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종부세 총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대지 청장이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세청장이자 24대 국세청장에 임명돼 앞으로 국세행정을 이끌게 됐다. 김 청장은 21일 오후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행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정부 후반기 최대의 숙제로 주택가격 안정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김 청장은 2대 전략으로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를 제시했다. 4대 중점과제로는 ‘국민이 편안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포용적 국세행정 전개’, ‘공평한 국세행정 확립’, ‘행복한 국세청 구현’을 꼽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1일 오전 11시 이임식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김 청장은 “국민은 가난한 것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며 “국세청은 공정한 세정,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엄정한 세법집행과 지속적인 과세시스템 정비로 탈루되거나 누락되는 세금이 없게 하고 우리사회 투명하지 못한 영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음성적 탈세가 근절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1년 2개월간의 국세청장 재임기간을 마치고, 이날 오후 김대지 국세청장이 새로 취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제24대 국세청장이 21일 오후 3시 취임식을 하고 국세청장으로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포용적 국세행정, 공평한 국세행정, 행복한 국세청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저는 오늘, 제24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세청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맡은 바 업무에 헌신하고 계시는 2만여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 조달과 코로나19 대응에 진력하신 전임 김현준 청장님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세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2대 추진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해야 합니다. 국세수입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로 이루어집니다. 성실납세하시는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입니다. 이제, ‘성실납세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세청과 납세자가 더불어 사는 상생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시기에 국세청이 먼저 한발 다가가 납세자 친화적 행정환경을 구축하고, 납세자의 어려운 점을 행정에 반영하는 포용적 세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위법한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을 통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평한 국세행정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행복한 국세청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21일 오후 3시 취임식에서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주며 마르지 않는다’라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자세를 강조하며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고, 납세자와는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미래 국세행정 발전 전략으로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로 꼽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전면개편하고 납세자 관점에서 기존의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1일 이임사까지 국세청장 본분의 정석을 보여줬다. 그는 마지막 이임사에서 국세청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 조세정의 구현, 건강한 조직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을 더욱 혁신하고 개혁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국세청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저를 믿고 저와 함께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세청이 되어야 한다”며 국세청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당부했다. 공평과세 기관으로서 조세정의 구현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불환 빈, 환 불균(不患 貧, 患 不均)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은 가난한 것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며 “공정한 세정,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정한 세법 집행과 지속적인 과세시스템 정비로 탈루되거나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투명하지 못한 영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음성적 탈세가 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1일 오전 11시 이임식을 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1일 최연소 국세청장으로 취임해 엄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그가 국세행정에 남긴 족적은 길다.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편법 고가 부동산 증여, 회삿돈을 빼돌리는 탈법적 기업가 등 조세정의를 무너뜨리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탈법적 행위자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했다. 따뜻한 세정, 편리한 세정을 위해 탈세 혐의가 없는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홈택스를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납세자 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 구축에도 노력했다. 코로나 19 K-방역의 숨은 공로자로서 그의 공로를 부정할 수 없다. 그는 코로나 19 발생 초기 주류공장에서 알콜소독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으며, 마스크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해 시장안정에 기여했다. 대대적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시의적절한 납부 연장으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