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두고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과 정부당국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진실공방에 휩싸였다.홍 전 KDB금융 회장은 8일 경향신문을 통해 KDB산업은행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결정한 뒤 통보했다며 구조조정과 관련한 ‘산은 책임론’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경향신문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 당시 정부안에는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최대 주주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홍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당사자들은 일단 일방적 주장이라며 부인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누군가 나서서 (의견의 합의를)조정하고, 그런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맡는 것은 구조조정의 필연적 과정"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국책은행의 의견을 안듣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했다.정부와 한국은행은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 오는 7월 1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또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출자소요를 반영키로 했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 외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적정 BIS비율(국제결제은행인 BIS가 정한 은행 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13%, 10.5%로 산정한 결과, 5조~8조원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두 은행의 BIS비율은 14.6%, 9.9%다. 하지만 정부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잠재 부실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은 오프라인 중심 채널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진 금감원장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업계(은행, 은행지주회사), 유관기관(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 핀테크업체, 전자어음 플랫폼 관련 업체(은행,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은행의 금융플랫폼 변화와 은행산업의 대응과제' 워크숍에 참석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속에 은행산업의 대응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진 금감원장은 은행산업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확인하는 “인증단계”의 경우, 신분증을 통한 대면인증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바이오 인증수단 도입 등으로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또 실질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채널 분야”는, 과거에는 영업점, 자동화기기가 채널의 중심이 되었으나, 이제는 은행이 모바일뱅킹, 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면서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종 ‘상품선택’ 과정에서도 지급결제, 신용대출, 개인예금을 중심으로 제공방식과 내용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했다.진 금감원장은 은행은 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11월부터 300원 내외의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렌터카 사고 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차량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하는 자동차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렌트차량 등록대수가 ’15년말 현재 약 50만대에 이를 만큼, 국민들의 렌트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사고 후 자기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을 대여받아 이용하는 경우(이하,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렌트카 업체들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의무가입 대상인 대인, 대물, 자기신체 담보에만 가입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가입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임의보험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렌트차량의 자차보험 가입률은 19.5%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렌트차량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일면서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한국은행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그 경제적 타당성과 법률적 근거 등을 묻는 질의서를 6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구조조정의 재원조달을 논의하기에 앞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문책,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 도출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은행법」은 급박한 경제·금융상의 위기가 아닌 한, 한국은행과 다른 기관간의 거래와, 한국은행이 취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구체적인 방법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경우, 이는 「한국은행법」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질의서는 ▲유동성 위기와 지급불능 위기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 ③한국은행 대출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의 악화’로 볼 수 있는 산업은행의 부실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산업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규돈 전 기획재정부 국장사진이 국제금융센터 신임 원장에 취임했다. 7일 국제금융센터는 정규돈(54세, 사진) 8대 신임 원장 공식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정규돈 신임 원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한남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들어온 정규돈 원장은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서 기금제도과와 금융기금과 과장을 지냈고, 통계청 경제통계국 국장,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을 맡았다. 정규돈 국제금융센터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글로벌 금융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금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 금융 상황을 더욱 면밀히 분석한 양질의 정보를 정부와 국내 금융회사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오는 8월부터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부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 가능한 대부업 정보 공유의 확대 방안을 추진, 대부업권·신용정보원·CB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 대부업 신용정보는 제한적으로 공유돼 왔다. 신용정보원은 지난해부터 대부업 신용정보를 집중해 CB사에게만 제공했고, CB사는 신용등급 산정 목적으로만 이 집중정보를 활용해 왔다.이에 따라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대부업권, 신용정보원, CB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를 합의하고, 지난달부터 세부 방안을 마련해 왔다.금융당국은 대부업 대출고객의 약 40%가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만큼 8월부터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저축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회사명을 제외한 모든 대부업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신용정보원은 현재 191개 대부업체의 정보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9개 금융 공공기관에 이어 전체 금융권으로 성과연봉제를 확산해 금융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4차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최근 금융권을 둘러싼 환경 급변과 우리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연공서열, 획일적 평가, 그리고 현실안주와 보신주의의 낡은 관행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금융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업이 변혁의 소용돌이에 들어선 만큼 금융회사가 스스로 변화․혁신․개혁하지 않으면 위기상황을 피해갈 수 없고 금융의 발전도 없다”며 “노사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보다 조속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민간은행이나 한국거래소, 코스콤, 증권금융, 금융결제원 등 금융유관기관은 성과보수 비중, 호봉제 여부, 평가 방식 등 보수체계가 현행 금융공공기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 유관기관들이 보다 진지한 태도로 성과연봉제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했다. 또 임 위원장은국내 금융권은 해외와 비교할 때 생산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다고 꼬집었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회사에 연금 투자를 맡기면 알아서 조정해주는 일임형 개인연금상품이 도입된다. 또 여러개의 연금자산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상 개인연금계좌도 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기존 연금상품(보험ㆍ신탁ㆍ펀드 등) 외에 투자일임을 도입하고 모델포트폴리오(일임), 라이프사이클펀드(펀드)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가입자의 니즈나 생애주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또 다양한 연금자산 현황과 수익률 및 도입해 연금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키로 했다.아울러 금융위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키로 했다.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이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상품의 가입과 관리, 기여금 납입, 연금 수령 및 세제 인센티브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 개인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저축성),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현황 등에 대한 관리도 가능해진다.또 금융위는 가입과 운용, 수령 해지 등 연금상품의 전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장기간 납입ㆍ지급되는 상품특성에 맞게 표준화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