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이 16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행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최 전 장관은행정고시 22회로 하와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주필리핀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 지식경제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최 전 장관이 30년간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학문과 이론을 겸비한 강의를 할 것"아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16일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 지역본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박희준 지역회장, 업종별 조합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설명 및 지역 중소기업의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이 논의됐다. 윤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납세서비스 향상을 통해 신고·납부 비용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기업 및 영세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납세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내달 13일 오전 10시 대한상의 지하 2층 중회의실 A에서 ‘공정가치 측정 사후이행검토 프로젝트’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에선 공정가치 측정의 적용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공정가치 정보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는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맡으며, 정석우 고려대 교수, 김종일 가톨릭대 교수, 허광복 동덕여대 교수, 고려대 박사과정 정남철 석사 등이 주제발표를 맡으며, 김응주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13 ‘공정가치 측정’ 관련 정보요청서 안내를 맡는다. 이후 지정토론에는 각 전문평가기관, 회계법인, 학계,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의정부지역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15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의정부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창구는 이달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세무사회 청년위원들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의정부세무서에 따르면 이날까지 일 평균 500명씩 약 2500명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고, 이번 주부터는 하루 1000명씩 신고접수창구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염학수 의정부세무서장은 “신고준비로 바쁘신 와중에 세무서 종합소득세 세무대리인 상담창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간단한 신고는 아르바이트생이 도와주지만 복잡한 내용은 세무사님들의 전문지식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금주 의정부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염학수서장을 비롯한 의정부세무서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는 차원으로 의정부세무사 청년위원들을 중심으로 세무대리인 상담창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바쁜 가운데 협조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공적마무리와 발전을 기원했다. 의정부세무서 세무대리인 상담창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회계꼴찌 극복을 위한 입법안 재검토’를 주제로 감사인 포럼을 연다. 연합회는 회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 등 기업내부감사인과 공인회계사 등 외부감사인이 모여 설립됐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감사인 포럼을 열고 회계 부문 전문가 외에도 비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감사와 회계투명성 제고 관련 다양한 제도적 접근, 실무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인해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은 안진회계법인이 또 다른 회사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대법원 1부는 철강 제조‧판매업체 해원에스티가 안진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796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해원에스티를 외부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은 해원에스티가 계열사에 빌려준 대여금 121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과 특정조건에서 발생하는 ‘우발채무’ 존재 사실을 누락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외부에 공시했다. 지난 2009년 10월 해원에스티 감사보고서 등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정황을 찾아냈다. 이와함께 2010년 증권선물위원회는 해원에스티를 검찰 고발조치했고 지난 2012년 10월 법원은 ▲해원에스티 대표에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법인 해원에스티에는 벌금 2000만원 ▲안진회계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해원에스티 주주 54명은 해원에스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주주들의 손을 들어줘 18억5456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해원에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회계기준원 회의실에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EFRAG는 2001년에 설립된 민간 기구로서 국제회계기준(IFRS)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유럽연합회에 회계전문지식과 회계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회계기준원이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FRAG을 방문해 가진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연석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회계기준서(IFRS9, 15, 16)의 실무적용 쟁점 ▲공시개선 프로젝트(Disclosure Initiative) ▲요율규제 및 IFRS 17 ‘보험계약’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0대 임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원두 윤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임됐으며, 부위원장으로 박연종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간사로 임상범·강신형 윤리위원회 간사를 호선으로 각각 선임했다. 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공고할 선거예정일 50일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 및 감사, 윤리위원회 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백운찬 회장은 회의에 앞서 “올해는 본회는 물론 5개 지방회 임원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해인만큼 회원이 공감하는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두 달간 힘들겠지만 선거관리위원장 이하 모든 선관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일 전 40일로 규정돼 있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부터 각 후보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해 각 지방회 총회까지 열띤 선거운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31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3일간 받는다. 후보자 기호추첨은 21일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며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세무사회장, 부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불법세무행위에 가담한 세무사 10명이 줄 징계를 받았다. 벌써 올해 들어 3번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0명에 대해 징계의결하고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무사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로서 납세자의 세무조력에 대해 성실의무를 부여받는다.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진술을 통해 탈세에 조력하거나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어 세무상 편의를 챙기려고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직무정지 2년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고의로 탈세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징계대상에 오른 세무사 중 금품제공 등으로 처벌된 사람은 2명으로 최대 직무정지 1년, 최소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은 최대 직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500만원, 최저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세계적인 국제조세전문지 ITR (International Tax Review)이 선정하는 ‘2017 아시아 택스 어워즈(Asia Tax Awards)’에서 한국부문 ‘올해의 이전가격 자문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2017 아시아 택스 어워즈’는 매년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인도, 호주 등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서비스의 혁신성, 독창성, 영향 등을 평가해 국세, 이전가격, 소송 및 분쟁 분야별 최고의 자문사를 선정하고 있다. 삼정KPMG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다양한 이전가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전가격 분야에서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아 ‘올해의 이전가격 자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에서 KPMG는 ‘올해의 아시아 세무자문사’에 선정됐고, 각 국가별로도 ‘세무 자문상(호주, 일본, 미얀마, 스리랑카)’과 ‘이전가격 자문상(한국,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조세 분쟁 및 소송 자문상(태국, 스리랑카)’ 등 총 13개 부문에서 최고 기업으로 선정되며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자문사로 꼽혔다. 강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