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확정한 바 있다. 단속‧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 위반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 위반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행위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며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시행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 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은 방지하며 신변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불법 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지자체는 합동으로 대대적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 3년 간 4조원이 넘은 혈세가 투입된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책임론이 비등해지면서 서로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기기는 볼쌍스러운 양상을 펼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STX조선의 뒤늦은 법정관리 결정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과 은행, 직원, 협력업체들에게 전가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안게 될 추가 손실만 2조원이 넘는 데다 3년 간 STX조선에 쏟아부은 4조5000억원의 국민 혈세도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다. 게다가 STX계열사와 중소 협력업체들의 부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STX조선 채권단이 이달 말까지 논의를 거쳐 자율협약을 종료하고 법정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되면 지난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돌입한 지 38개월 만에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실패로 끝나게 됐다. 채권단은 공동관리 이후 4조5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STX조선은 2013년 1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지난해에도 182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해 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급증세를 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면서 2금융권 이용이 늘어나 부채 질마저 악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6일 한국은행의 '2016년 1/4분기중 가계신용'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은 122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말(1203조1000억원)에 비해 1.7%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1098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11.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 1200조를 넘긴 가계신용이 1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가계신용은 가계가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 만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이 1158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0조5000억원, 전년동기말 대비 119조1000억원 증가했다.이 중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5조6000억원으로 전분기(22조2000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1분기(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올 하반기부터 할부로 차를 사도 개인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분기 신차 할부금융 이용 사실로 은행 대출심사 시 신용도하락‧대출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할부금융 연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할부금융 취급액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한 차량 수는 2013년 48만3,000대에서 2015년 64만7,000대로 늘었고, 할부금융 이용액도 같은 기간 9조1,000억 원에서 12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와 비교해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편이어서, 신용조회회사(CB)들은 이미 2011년부터 신차 할부금융과 다른 제2금융권 대출을 구분해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하나·씨티·농협·광주·전북은행 등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은행은 고객 신용평가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일반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와 똑같이 분류하고 있다. 통상 제1금융권 신용대출로 분류되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제2금융권 대출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금융공기업의 성과주의 도입 과정에서 사측이 직원들에게 불법‧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14일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에서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권의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것으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에 기초하여성과중심 문화를 적극 확산하겠다”며 “금융유관기관과 민간 금융권에서도 금융공공기관의 사례를 참조하여 성과중심 문화가 우리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금융공공기관은 노조 및 직원의 공감대 형성 노력을 충실히 하면서도 현재의 방향과 속도로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집연금’ 3종세트가 지난달 25일 출시된 이후 1개월간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이후 하루 평균 가입 상담 건수는 하루 평균 364건으로 지난 한 해 평균 상담건수(63건)의 6배 수준을 보였다.가입 신청까지 이뤄진 경우는 하루 평균 80건으로 작년 한 해 평균 신청 건수(29건)의 3배 가까이 달했다.특히 지난 16일에는 보증서 발급기준으로 103명이 하루에 가입해 하루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주택연금 공급 증가와 함께 예약상담제와 은행 상담제도 크게 활성화됐다.예약상담 신청건수는 일평균 289.1건으로 지난해 일평균 35.1건 대비 약 8.2배 증가했고 주금공 지사에서만 이루어진 주택연금 상담이 내집연금 출시이후 은행에서도 가능해져 은행 상담실적(1,545건)이 오히려 같은 기간 주금공 방문상담실적(1,504건)을 상회했다.주택금융공사는 고령층에게 편리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예약상담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공사 콜센터(1688-8114)에서 기본상담을 하고서 추가상담을 희망하면 전문상담실장과 연결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들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보험사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자살보험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자살보험과 관련한 쟁점은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법원이 향후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보험금청구권을 2년(2015년 이후에는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한 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은행의 기관장에게 유무형 압력을 행사하면서 금융노조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회사측이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강요하는 등 불법 및 인권유린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금융공기업들의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 불법 사례가 증가하면서 더민주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40분 산업은행을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들은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의서를 기반으로 한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노조의 반발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공기업 수장들의 자리보전이나 연임 욕심때문이라고 관측했다.대다수 금융공기업 수장들의 임기가 올해 또는 내년 초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여부가 연임 여부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금융권에 따르면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임기만료 9월 30일),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해운, 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 윤곽이 나왔다.정부는 늦어도 6월 중 자본확충 방안을 마무리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와 직접투자를 병행하는 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기재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지난 4일 1차 회의가 열린 후 2주 만이다.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식을 국책은행에 현물 출자하는 ‘직접 지원 방식’과 한국은행 주도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드는 ‘간접 지원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협의체는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policy-mix)을 찾기로 했다.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자 중심의 과감한 금융서비스 개혁으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유일호 부총리는 19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차종, 연식, 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 실제 자동차 보험료의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6월말까지 ‘보험다모아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또 유 부총리는 금융권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분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핀테크 관련 IT업종, 빅데이터 관리․분석, 기술금융 전문인력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한편, 정책금융․기술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