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1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3건에서 2022년 301건, 지난해 36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25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대부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이다. 실손보험사 측의 지급 거절 이유를 보면 '치료 필요 불인정' 44.6%(453건), '입원 필요 불인정' 22.7%(231건),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불인정'이 10.3%(105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보면 소비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치료받거나 입원했음에도 보험사가 해당 치료를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의학계 치료지침 등에 비춰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입원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보험사는 입원이 필요한 '실질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을 거절했다.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을 치료 유형별로 분석하면 백내장 수술 관련이 28.2%(286건), 도수치료가 16.1%(164건)로 가장 많았다. 무릎 줄기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경제전망에서 유발된 악재에 19일(현지시간) 이틀째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이날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이날 낮 12시 32분(서부 시간 오전 9시 3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63% 내린 9만9천110달러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전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10만 달러선이 붕괴했던 비트코인은 이후 10만2천700달러까지 오르며 반등하는 듯했다. 그러나 하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가격은 9만8천달러선 아래까지 떨어지는 등 9만9천달러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지난 17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10만8천300달러대)와 격차도 8% 이상 벌어졌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9.11% 급락한 3천532달러, 리플은 7% 내린 2.27달러를 나타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5.8%와 10.44% 하락한 201달러와 0.34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경제전망에서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당초 4회에서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제30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합격자를 303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별로 서로 다른 보험상품의 담보내용과 요율, 조건을 비교해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보험상품정보를 전달하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전문직이다.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로 구분되며, 올해 합격자 수는 작년보다 9명 늘었다. 합격률은 43.5%다. 생명보험중개사는 70명, 손해보험중개사는 151명, 제3보험중개사는 82명 합격했다. 연령별로는 31∼40세 비중이 37.3%로 가장 높고, 51세 이상 고령자도 19.1%를 차지했다.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생명보험중개사가 전년보다 1.2점 오른 69.0점, 손해보험중개사는 0.7점 내린 66.5점, 제3보험중개사는 3.6점 오른 69.6점이었다. 합격 여부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증은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19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직접 명령했다. 대법원은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이 사건 규정이 24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입법 의무를 14년 넘게 불이행한 피고(정부)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고 유엔(UN) 장애인 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내년 1월부터 수출입기업의 위기 극복과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화 여신 공급 및 수수료 우대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우리은행은 최근 환율 상승으로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한 수출기업에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총 2700억원을 공급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수입기업에는 외화 여신 사전한도 부여, 신용장 개설·인수수수료 최대 1% 우대 등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자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리은행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여신한도 및 금리 우대, 환가료 우대, 환율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본점에는 원활한 수출입거래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가동해 맞춤형 상품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한 환경에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은행은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금을 설계할 때 연금을 받는 시점(개시 지점)을 늦출수록,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오래될수록 절세에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5가지 꿀팁을 소개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먼저 내가 가입한 연금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선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 ‘내 연금 조회’ 페이지를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내가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회사가 관리하는 확정급여형(DB)이라면 가입 여부만 조회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이라면 가입 여부 및 적립액까지 확인 가능하다. 연금 개시 예정일은 만 60세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개시 예정일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3.3~5.5%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15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거나 분리과세 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하다. 금감원은 “절세를 위해선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6~49.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이 구조개혁을 통해 적시 대응하지 않을 경우 2030년대 1% 초반까지 떨어지다가 2040년대 0%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축적된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됐다.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지고 2030년대에 1% 초반, 2040년대에는 0%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배병호 한국은행 경제모형실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과 자원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 및 자본 투입 기여도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10년 3% 초중반으로 하락했고, 2016~2020년 2% 중반으로 떨어졌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둔화하는 구조적 요인도 잠재성장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향후 하향 추제에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16일부터 4박 5일간 경기도 기흥 소재 신한은행 블루캠퍼스에서 각 그룹사 신입직원들이 참여하는 공동 연수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금융그룹 공동 연수는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캐피탈, 자산운용, 제주은행, 자산신탁, DS 등 9개의 그룹사 신입직원들이 함께 모여 그룹의 역사와 비전, 문화 등 기본 소양을 익히기 위해 각 사의 연수기간 중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그룹 연수생들을 팀 단위로 운영해 서로 간의 팀워크를 다지며 ‘함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팀 활동에 있어 개인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는 것에 중점을 두며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공동 연수 중인 신입직원들을 찾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바라는 모습도 균형 있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주어진 나의 역할에 주도권을 갖고 임하는 ‘셀프 리더십’을 갖춘 진정한 프로가 돼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 관리를 위한 비결을 묻는 신입직원의 질문에 진 회장은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숨쉬기 운동과 같은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상계엄 사태 여파 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오르면서 은행의 자본비율 관리 중요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최근 개최한 금융상황 점검회의, 금융권 CFO 금융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건의한 사항 중 바젤Ⅲ 등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먼저 금융안정을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의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 자본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 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그룹이 경상북도와 ‘소상공인 저출생 위기 극복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9일 KB금융은 경상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저출생 정책 사업과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에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KB금융과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은 KB금융에서 사업비 10억원을 전액 부담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상 육아 급여 지원, 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상 경영지원금 지원 등이다. 또한 KB금융은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KB금융과 경상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역대 최고 수준의 문화·경제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31일 08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