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밀가루 가격 담합 행위 적발 이후 최근 4~6% 수준의 가격 인하를 단행한 제분사들의 조치와 관련해 10% 정도 낮추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주병기 위원장은 제분사들의 가격 인하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에 어림짐작으로 보더라도 10% 이상은 인하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분사들이 가격을 지속 인하하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며 “시차가 있을 테니 상황을 봐가며 꾸준히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설탕·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이와 관련된 식품 가공업체 또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격 담합 행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병기 위원장에게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 전과 비교해 최고 42.4%까지 인상한 반면 최근 가격 인하폭은 5% 수준에 불가해 너무 작다”고 지적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본인을 비롯해 딸, 남동생, 조카 등 친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해 친인척 회사 등 총 82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성기학 회장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각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등은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기학 회장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69개사, 남동생이 소유한 74개사, 조카가 소유한 60개사 등 총 82개사(중복회사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켰다. 특히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이 ▲본인 지분 소유 회사 솜톰(지분 100%)과 푸드웰(지분 6.67%) ▲둘째 딸 성래은씨가 보유한 유한법인 래이앤코 ▲셋째 딸 성가은씨의 이케이텍·피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대상, 삼양, 사조CPK 등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자 이들 전분당 업체가 일제히 가격인하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월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도 전분당도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3일 사조CPK는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조 원가 부담을 겪는 파트너사의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전분당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가격인하 대상은 실수요처·대리점·기업 간 거래(B2B)·소비자 간 거래(B2C) 등 모든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전분, 물엿, 과당 등의 품목이다. 또 다른 전분당 업체인 대상 역시 지난 13일 청정원 올리고당, 사과올리고당, 요리올리고당 등 올리고당류 3종과 청정원 물엿 등 소비자 간 거래 제품 가격을 각각 5% 인하하고 기업 간 거래 제품 가격도 평균 3∼5%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직후 전분당 업체들이 이처럼 연달아 가격인하 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해 업계는 공정위가 최근 제분 업체들에게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홈쇼핑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하이'(H.I.G.H·Hyundai Innovation Growth Hub) 프로그램 2기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 서울경제진흥원, 마크앤컴퍼니와 협력해 운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 모바일 고객 경험 제고 ▲ AI(인공지능) 테크 기반 업무효율 개선 ▲ 차별화 상품 및 혁신 소재·기술 ▲ 스마트 오프라인 플랫폼 구현 등 총 4개 영역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각 기업당 1천만원의 기술검증 지원금을 지급하고,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의 최종 업체로 선정되면 최대 1억4천만 원을 지원한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기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맞춤형 마케팅, 시니어 비즈니스 등 5개 분야 스타트업 5개사를 선정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외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혁신 사업모델과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이'(H.I.G.H) 프로그램 2기 신청은 다음 달 22일까지 마크앤컴퍼니의 '혁신의숲'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계인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로 거둔 약 200조원대의 관세 수입액을 미국 국민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미 CNN 방송에 출연해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약 1천340억 달러(약 195조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김 의원은 "이 행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천700달러(약 250만원)를 빼앗아 갔고,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우리는 환급액이 미국인들에게 수표 등 형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입법안을 작업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차기 대선 잠룡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일리노이주 주민들이 관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510만 가구에 총 86억달러(약 12조5천억원)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가구당 약 1천7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NN 방송이 인용한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법정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30만여 수입업자로부터 작년 12월 14일 기준 총 1천340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 달 4일 북경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는 23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5일에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한다고 전했다. 양회는 입법기관 전인대와 정책 자문기구 정협을 아우르는 행사로,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확정한 정책 기조를 공식화하는 자리다. 경제·재정 운용 방향, 국방비 규모, 중장기 발전 전략, 대외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다. 특히 올해는 2026∼2030년을 아우르는 15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는 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경기 둔화, 내수 위축,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난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과학기술 자립, 첨단 제조업 육성, 공급망 안정,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창 총리가 발표할 정부 업무보고는 양회의 하이라이트다. 성장률 목표, 재정 적자율, 소비·부동산 대책, 국방비 규모 등이 담긴다. 중국은 최근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해 미국의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작년 체결한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은 양측이 합의해 2025년 8월 EU·미 공동 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간 무역·투자 관계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또한 이날 성명에서 "합의는 합의"라며 "EU는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EU가 약속을 지키듯이 미국도 (무역합의 당시) 공동 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달러(868조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 협정(미국과의 무역합의)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베선트 정관은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지난 20일 서명했다. 이어 21일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오는 3월 말∼4월 초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돼 미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지에 타격이 될 것인지를 질문받자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현재도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중국과 싸우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다. (미국 내) 대두 농가, 항공기와 의료기기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이들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선 "우선 중국이 약속한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 우리에게 희토류를 계속 공급하는지 등 합의 이행 의무를 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위험물 검색 기법'으로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경호처에 따르면 특허로 등록된 것은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해 황산·염산이나 폭발물 등을 검색하는 기술과 이를 인공지능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기법 등 2건의 국유특허다. 경호처는 이들에 대한 국제적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의 문을 두드렸고, 약 3년간 심사를 받은 끝에 특허를 획득했다. 이를 계기로 해당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경호처는 내다봤다. 경호처는 위험물 데이터를 사전 학습한 AI가 검색 대상물을 자동으로 판별, 검색 요원에게 실시간 경고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현재 검색 업무가 현장 요원의 경험과 숙련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를 과학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기법의 현장 도입과 고도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국 영토 내 위험물과 금지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관련 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전 세계에 새롭게 15%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를 공평하게 대우하라고 촉구했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새로운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타국에 대한 간섭을 원하지 않으며,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지난 20일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새로운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이어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했다. 미국이 지난 7월 브라질 제품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두 나라는 수개월간 갈등을 겪었다. 결국 11월 미국이 브라질산 일부 농산물에 부과했던 40% 추가 관세를 철회하면서 양국 관계는 조금씩 회복하는 분위기다. 룰라 대통령은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는 전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금융 혜택을 문제삼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매물 유도가 필요한 지역·유형에 한해 선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 중이다. 다주택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재조정 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앞으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기존 미 관세 구조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들이 'MFN + 상호관세 합산 = 15%' 구조를 적용받아, 한국이 FTA 체결국임에도 이들 국가와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미국의 관세 구조 개편으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무협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구조로 한국이 한미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며 "MFN 실행세율 면제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제품에 한정되는 만큼, 철저한 특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무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 징수를 신속히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즉시 관세 징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의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의 핵심 과제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AI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년간 과제 36개에 모두 870억원을 지원한다. 과제당 정부가 최대 70%를 지원하고 민간이 30%를 부담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AI 기술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다. 사업은 제조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품질 불량, 생산 지연 등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제조현장 문제해결 유형'과 지역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AI 성공 모델을 만든 뒤 이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는 '지역산업 육성 유형'으로 나뉜다. 지원 분야는 산업안전, 공정혁신, 경영혁신, 소비자 체감형 등 4개 분야에서 16개 세부 테마로 구성된다. 중기중앙회는 뿌리업종과 협동조합 관련 과제의 관리기관으로 참여해 현장 애로를 반영한 인공지능 전환(AX) 과제를 발굴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GS샵은 프리미엄 소재 중심의 신규 자체 패션 브랜드 '쏘내추럴(SO,NATURAL)'을 선보인다. 쏘내추럴은 오는 28일 오전 9시 20분 GS샵 '더 컬렉션'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다. 실크 컬렉션으로 블라우스, 재킷, 팬츠, 티블라우스, 니트, 스카프 등 의류와 잡화가 선보인다. 해외에서 직수입한 소재와 자체 개발 원단을 활용하고, 최적의 혼용률과 고급 봉제를 적용해 품질 경쟁력을 높였다고 GS샵 측은 설명했다. GS샵은 이번 방송 중 삼성카드 결제 시 7% 할인과 앱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GS샵은 자체 패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패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GS샵 패션2팀 매니저는 "프리미엄 소재의 고급스러움에 집중해 미니멀한 디자인과 내추럴한 실루엣으로 프리미엄의 기준을 높였다"며 "실크 컬렉션을 시작으로 봄·여름시즌 코튼, 린넨, 텐셀 등 다양한 소재 라인업을 순차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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