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16일 금융노조의 조정신청(4월29일 제기) 건에 대하여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고, 향후 노사간 성실한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3월 24일부터 4차례에 걸쳐 기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을 포함 사용자협의회의 전체 회원사가 참석하는 교섭을 가질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사용자협의회는 노사간 실무협의, 대대표간 회동 및 공문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교섭방식, 교섭대표 선임 및 교섭일정을 합의한 후 그동안 정착된 관행대로 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4차례에 걸쳐 실행이 불가능한 똑같은 방식의 교섭을 요구하고, 4월 28일에는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사용자측이 교섭을 거부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제2차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노조가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당 사안은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노사간 성실한 교섭을 권고키로 했다. 한편 사용자협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6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바일금융 서비스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결재·예금 등 금융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장소적 개념의 뱅크가 아닌 금융행위인 뱅킹만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은산분리 규제와 대기업진출 제한으로 인터넷은행의 출범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2주 남짓 남아있는 상황에서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계속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지연돼 금융시장이 미국, 일본, 중국에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비금융주력자인 IT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존 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그림자규제를 무효화 한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이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 지원 과정에서 전혀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13일 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일단 법령에서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표했다. 아울러 법적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해온 가이드라인, 구두지침 등의 그림자 규제들은 모두 무효라고 선언했다.하지만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시중은행장들을 불러들여 일방적인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은행장들에게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은행장들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말이 요청이지 사실상 압박으로 느꼈다는 의미다.진 원장은 이날 7개 은행장을 초청했지만 일정장 4개 은행장은 참석치 못하고 농협·KEB하나·우리은행장만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은행장들에게 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은행들이 협조를 잘해야 한다"며 "채권단끼리 신속하고 빨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최근 국책은행의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탄 마련을 위한 자본확충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또 국책은행 자본확충 과정에 한은의 손실최소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정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채권(차용증서)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준 후 기업이 정상화 되면 갚는 것이다.이 총재는 “지난주 처음 (협의체 회의를) 시작해 펀드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 중”이라며 “만약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채택하더라도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나리오에 따라 평가를 하고 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자본확충펀드 방식은 보통주 자본비율 끌어올리지 못해 출자방식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흡수 능력 떨어진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은 경기둔화세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여타 신흥시장국은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소비 등 내수와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을 이어갔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고용률 및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4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요금의 오름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월과 같은 1.0%를 나타내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 단순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완화가 경제력 집중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주주의 그룹지배권만 강화시키고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확대에 기여했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발표한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 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 공정거래위원회 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편’은두 번째 시리즈로 주로 공정위 소관 법안을 중심으로 19대 국회에서 이룬 성과와 20대 국회에서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할 과제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김 의원은 19대 정무위에서 거둔 공정위 관련 성과로 △대리점 본사가 갑을관계를 악용해 물량 밀어내는 실태를 타파하기 위한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한항공의 싸이버스카이 일감몰아주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신설,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영업시간을 강요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개정, △충분한 자본금 없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는 11개월 연속 동결이다.한은은 1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11개월째 현 수준인 연 1.50%를 유지했다이번 금통위는 첫 참석한 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신임 금통위원 4명은 모두 금리동결 의견을 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은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지표들이 다소나마 호전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향후 경기 추이를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보인다.또 올해 들어서도 가계부채가 여전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가 명확히 결론나지 않았다는 점도 했다는 평가다.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동결에 불구하고 금통위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이후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이후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5억3,700만원을 대출받은 오씨는 2015.8.6.일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고 연체하다가 2015.11.24. 이자 896만원을 납입했다. 은행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익일부터 이자를 납입한 전일까지(2015.10.8.˜2015.11.23. 47일) 대출금에 적용한 지연배상금 726만원(이자 215만원 포함)을 충당하고 남은 170만원으로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이자 순으로 2015.9.1까지 이자를 충당하였다. 오씨는 5일치의 이자 23만원이 부족하여 연체일이 변경되지 않아 약정이자율 3.11%에다 91일 이상 연체가산율 8%를 더한 연 11.11%를 대출금에 적용하여 이자 폭탄을 맞았다.소비자가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연체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일부 변제시 최근 것 부터 공제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적용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10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 납입을 2개월(신용대출 1개월)간 지체하면 대출 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미납이자 전체를 납입하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사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에 대해 채찍을 들었다.하지만 정치권과 금융노조는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추진이 일방적이라며 강력반발하면서당분간 파행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이 무사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성과중심 문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보수·예산·정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그는 "금융공공기관은 대표적인 고임금 구조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가 필요하다“며 ”성과중심 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노사가 협력해 조기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노사가 협력해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는 기관에는 인건비를 0.25~1%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지는 곳에는 인건비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