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공시회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올해 상반기 분·반기보고서부터 기업이 기재해야 하는 공시항목 중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효용성이 낮은 정보의 기재는 생략하는 등 공시항목을 25%가량 줄어든다. 또 공시 우수 법인에는 상장 수수료가 1년간 전면 면제되고,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기술한 투자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9일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시부문에서 분·반기보고서의 기재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금융위는 분·반기보고 공시항목 113개 가운데 변동사항이 적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선별해 기재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비교기간이 상이하거나 기간이 많이 경과돼 효용성이 낮은 재무정보의 기재를 삭제하고, 정기보고서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재시 전년도에 채무상환이 완료된 경우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도 기재 생략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투자설명서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기술한 핵심 투자설명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현재 정부는 4대 개혁을 외치면서 마치 개혁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금융개혁의 경우 금융개혁을 한다면서도 정교한 개혁의 목표와 방향의 설정 없이 대부분의 테마가 관행의 개선을 개혁이라고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개혁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개혁을 금융위에 맡겨 두지 말고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민간 전문가들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기구를 통해 진행하여야만 개혁다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개혁의 주요 현안을 제시해보면, 1.관치 · 정치 금융 대책, 2.금융규제의 완화, 3.서민금융 · 정책금융 개선, 4.가계부채 대책, 5.핀테크 산업 육성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이런 개혁방향에는 충실하지 않고 홍보에만 집중하다보니 모든 것이 개혁인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개혁의 중심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틀을 확 뜯어 고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엽말단적인 시장의 관행 개선을 마치 금융개혁인 것처럼 이미지 제고만 하면서 금융개혁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다시 말해 금융개혁은 건물구조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통화정책을 함께 사용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관련기관 협의체는 4일 오전 회의를 열고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가 첫 모임을가졌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오는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 과정에서 나오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 자본확충 방안으로는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거나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검토 중인 구조조정 안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부실대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등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이 확대되자 한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한은이 지난달 30일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독립성 훼손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일단 이를 잠재우고 위해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집행간부들과 회의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론에 대한 재점검을 주문했다.이주열 총재는 이날 "한은은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으로 여러차례 밝혀 왔다"며 "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역할 수행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도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또 이 총재는 간부들에게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대외 발언을 할 때 관계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경계했다.앞서 한국은행은 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 4월 25일 출시한 ‘내집연금 3종 세트’가 고객들의 상담·안내 및 가입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일인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하루 평균 주택연금 상담건수는 674.2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상담건수(62.6건)의 11배에 달하는 수치다.특히, 예약상담 신청건수는 5일간 하루 평균 595.2건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35.1건 대비 약 17배 증가, 예약상담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가입신청은 하루 평균 86.6건으로, 지난해 29.3건에 비해 3배 가량 늘었다.금융위는 "최근 출시된 내집연금 3종 세트는 빚을 가진 주택보유자나 저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늘려 문턱을 크게 낮췄다"며 "예약상담 신청 건수 등을 감안하면 향후 가입신청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금융위·금감원·주택금융공사는 출시인일 지난달 2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내집연금 3종세트 관련 민원·질의 등에 즉각 대응하며 고객이 편리하게 상담·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아울러 은행 창구 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도 지속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은행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국은행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하고 물가도 당분간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말했다. 한은은 "최근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앞으로의 GDP갭 및 고용·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지표 변화, 국제유가 동향, 다양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의 움직임 등 경기흐름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금융·경제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한은은 또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지난해보다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예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만큼 그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을 제공해 구조개혁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댜.또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9일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윤 부총재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한국형 양적완화를 제시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 모양새다.한은은 그동안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어떤 역할을 할 지 논의해 보겠다"고만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에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은 국회 절차 때문에 오래 걸리는 반면 한은을 동원한 방법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급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융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자본시장 개혁이라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27일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협회장,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3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적 기술을 가진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재산증식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를 위해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임 위원장이 밝힌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는 △한국거래소 개편 △성과보수 확대를 통한 공모펀드 신뢰회복 △BBB~A등급 회사채 시장 회복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편을 통한 대형투자은행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편 등이다.또 임 위원장은 창업·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 체계 개편, 기술금융+(플러스)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