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한국관세사회 신임 회장에 박창언 관세법인구일 회장 관세사가 당선됐다.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관세사회 제43차 정기총회 겸 제25대 관세사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박창언 회장은 총 투표수 1377표 중 540표를 얻어당선됐다. 이어 기호3번 정임표 관세사가 519표를 얻어 2위, 기호 2번 홍영선 관세사가 309표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무효표는 9표다. 박창언 신임 회장은 "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실천을 위해 내일부터 역량을 총 동원해 뛰겠다"며 "(경쟁했던) 두 관세사의 고민도받아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열어놓겠다"고 밝혔다. 박창언 회장은 내일(28일)부터 2021년까지 2년간 관세사회를 이끌게 되며, 함께할 임원들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3명의 부회장 선임권한은 회칙에 따라 신임회장에게 위임되며, 이사는 지부 추천이사 24인과 신임회장이 선임할 3명 등 총 27명이다. 감사로는 박영준 삼일관세사 대표 관세사(서울지부)와 이진용 관세법인대한 관세사(부산지부)가 지난 2월 제1차 이사회를 통해 선출됐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기자) 27일 한국관세사회 제43차 정기총회에 이어 제25대 관세사회장 선거가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진행됐다. 이번 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당선된 신임 관세사회장은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관세사 업계의 어려움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문 청장은 27일 한국관세사회 제43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치사를 전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은 올해 중소수출기업 지원과 국민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수출입 최전선에 있는 관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세사회가 상생 공동체 도덕률을 제정했지만 여전히낮은 수수료, 리베이트 등 관세사 활동을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관세행정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관세청과 관세사는 상생관계, 파트너로함께힘 모아 힘차게 비상하고 관세사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기자)한국관세사회는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43차 한국관세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내빈으로는 김영문 관세청장,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엄광열 한국관세학회장,전순환 한국무역학회장,차두삼 관세무역개발원장,여영수 케이씨넷(KCnet) 대표, 서정일 국제원산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후에는 제25대관세사회 회장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경제적 효과가 연간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물류비 절감, 업무 생산성 향상, 세수증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효과 1조 4667억원, 내부효과 292억원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7일 밝혔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1974년 1세대를 시작으로 지난 2016년 4월, 4세대를 개통했으며작년에 처리한 수출입건수는 7만2658천건(무역금액 1조 1403억달러)에 달한다. 국종망은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가나, 알제리 등 13개국에 4억 1270만 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화물통관진행정보를 유니패스 홈페이지와모바일 앱 뿐 아니라 오픈API로 제공해, 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ERP), 물류정보시스템 등 내부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게했는데, 기업들은이로 인해월 475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글로벌 운송업체인 하나로TNS는 화물통관진행정보 오픈API를 수입해상업무에 적용하여 건당 2∼3분의 처리시간 단축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송정보를 처리하는 ㈜에이치포(대표 황선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지난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 직구를 통한마약류 적발이 급증한 데 반해 관세청의 마약류 온라인 단속 실적은 전체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2018년도 부처별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 차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신고해 차단된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는 6개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차단 실적인3837건의 0.1%에 불과한 실적이다. 마약 단속 관련 정부 기관인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등은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전체 기관의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 차단 건수는 총 3837건으로, 검찰의 차단건수가2187건(57.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약처 1045건(27.23%), 경찰 599건(15.61%) 순으로 관세청의 불법사이트 차단 실적은 6건(0.16%)에 불과했다. 심기준 의원은 "마약류의 해외직구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세청의 마약류 온라인 단속 실적은 검·경 등 다른 기관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라며 "관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앞으로 제주도를 여행하는해외 여행객의 담배 밀반입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세관(세관장 이승규)은 최근 세관 검사과정에서 담배 면세범위 초과반입 적발 건수가 늘어나자 다음달 15일부터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담배 면세범위는 1인 당 1보루다. 현재제주세관에 유치된 담배건수는 지난 2월 기준 389건으로 전년 같은기간 대비 102% 증가했으며 2017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5년 국내 담배값 인상 후 중국산 담배수요가 증가하며 시세차익을 노린 대리반입 행위가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제주세관의 설명이다. 또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주춤했던 중국인 여행객이 최근 다시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담배 밀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세관은 파악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 밀수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몰수 및 벌금을 부과해 불법반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담배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선량한 여행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전계도와 홍보활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은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원산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25일대전 청소년위캔센터에서설명회를 개최했다. 150여개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서는최근 수출 검증 동향을 소개하고 검증사례 분석을 통헤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 대응방법 등 세관의 원산지 검증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설명회를 공동주최한 평택세관도 참가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판정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원산지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산업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확대해 수출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원산지 사전확인 지원 사업'을 통해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관 FTA 전문가가 직접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와 원산지 관리 적정여부를 점검해 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와 국제합동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에서 아태지역 14개국 관세청, 유엔환경계획(UNEP)과바젤협약사무국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불법 수출입 합동단속 개회식'을 갖고5월 17일까지 8주간 국제합동 단속을 펼친다. 또한 앞서 일어난 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협업해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와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 및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 수출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에 대해서도국내 특별단속을진행해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처벌할 계획이다. 관세청은"태국, 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추가 구축하는 등각국 관세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 쓰레기 불법수출입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