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합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시기상조일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26일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이후 "현대상선은 현재 용선료 협상이 진행중일 뿐이며 앞으로 어려운 채무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한진해운도 현대상선과 동일한 수준과 과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모색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앞으로 양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가닥을 잡게 되면 채권단 중심으로 해운산업의 상황, 채권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한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제3차 산업 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임 위원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해당 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 취약 업종, 공급과잉 업종 등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눠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먼저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채권단이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기업활력제고법에 개별기업과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한 모바일뱅킹 서비스 고객이600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16개 국내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고객은 1억1685만명(중복 포함)으로 전년말 대비 13.2% 늘었다.이 가운데 개인 고객은 1억976만명으로 13.4% 증가했고, 법인 고객은 709만명으로 11.5% 늘었다.모바일뱅킹 고객은 1년 사이 27.4% 늘어나며 7656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서비스 등록고객 수는 6479만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6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4.4% 늘었다.또 지난해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9310만장으로 전년말에 비해 77만장(0.8%) 증가했다.체크카드는 1억1536장 발급돼 5.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체크카드는 2013년 말 신용카드 발급 장수를 상회하기 시작한 이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발급 장수 격차는 2013년 말 138만장에서 지난해 말 2226장으로 확대됐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포함한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지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혜택을 더한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오늘 출시된다.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한다.`내집연금 3종 세트'는 40~50대 가계부채 부담을 낮추고 노후 생활비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특히 내집연금 3종 세트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가계부채 감축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연금 수령액의 최대 70%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연금 가입을 약정하고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다.저소득 고령층의 노후 생활비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도 나왔다.주택연금은 시니어 주택 보유자들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매력적이며, 정부의 정책적 드라이브와 함께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정부의 주택 연금 활성화 정책은 베이비 부머 은퇴에 따른 급격한 구조적 디레버리징을 막겠다는 중장기적인 의지의 표현이며 수령 대상 확대 추진 역시 이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여신금융협회는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와 합의 하에 다음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전 가맹점에서 무서명거래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무서명거래 시행으로 카드이용자는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시 서명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되므로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일부 가맹점은 카드사용자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무서명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무서명거래 활성화에 따른 이익이나 비용은 여신협회·밴사·밴대리점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제반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 후 수수료 조정에 반영된다. 여신협회는 “무서명거래 시행으로 카드거래가 간소화 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앞으로는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제한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조건이 있었던 2주택과 가입이 불가했던 3주택에 대한 제한도 풀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용공사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 개정안을20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국가가 보증을 서면 매월 일정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융상품으로 고령층의 주거와 노후의 안정유지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주택연금 담보대상의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초과 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합산된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인 2주택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미거주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제한이 풀리게 되며 더불어 3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금융위는 9억원 초과주택 가입가능에 따라 약 6만4,000가구가 추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주택연금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1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조정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월 전망치(3.0%)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또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1.4%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한은이 석달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수정한 것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 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부진하고 생산과 소비, 투자 등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1분기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2만459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분기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만7327명의 채무자에게 채무애로 관련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은 2만4590명이 신청해, 전분기(2015년 4분기) 대비 7.2%(1658명) 증가했다.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를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만624명으로 8.3% 늘었고, 프리워크아웃(연체기간 31~90일 대상)은 3966명이 신청해 2.0% 증가했다. 또한 채무조정자 중 성실이행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은 지난 1분기 5443명에게 총 174억4300만원이 지원됐다. 이는 전분기 대비 382명(7.5%), 8억5800만원(5.2%) 증가한 수치다. 16개 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에서 취급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5,657명에게 182억8100만원을 보증지원했다. 이는 전년도 4/4분기(5,691명, 18,1억6900만원만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1.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10개월 연속 동결이다.한은은 19일 오전 9시 서울 남대문로 본관 회의실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10개월째 1.5% 수준에 머물게 됐다.한은의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대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계좌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되면서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과 같은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기술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또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자본금이 3억원으로 인하돼 핀테크 초기업체들의 전자금융업 시장에 진출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가 아닌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을 보면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자율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위의 예를 들면 한 증권사는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객 수가 늘어나면서 지문인증만으로 모바일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했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전자자금이체 시 OTP 사용을 의무화해 이런 기술 적용이 어려웠다.이에 대한 대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