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오늘부터 투자자들은 창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과 증권회사 등에서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 가입 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일임형 ISA와 투자자문 계약의 온라인 체결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확정하여 18일 고시했다.따라서앞으로는 투자자가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등 발급절차를 거쳐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일임형 ISA 계약(투자자문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온라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운용지시 및 리밸런싱 등 일임형 ISA를 활용한 자산관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다.먼저 오늘부터 일임형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3곳과 증권회사 7곳 등 모두 10곳이다.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이고, 증권사는 NH투자증권, 대신증권,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다른 금융회사들도 온라인 가입시스템 구축 등 구축이 완료 되는대로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기존에는 투자일임·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투자자를 대면하여 서면자료를 교부해야 했으나 오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소극적이었던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가 21년만에 확 바뀐다.금융위원회는 18일 비식별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라고 정의하여, 비식별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에 대해 계속 논란이 제기되면서 빅데이터 활성화가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해 비식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식별 금지,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삭제 의무 부과하도록 개선키로 했다.또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에는 신용정보법을 적용하고 일반 상거래회사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주택연금 지급액은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출한다.해당 변수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재산정하고,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공신력을 유지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높고 연금산정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사망확률이 늘어날수록 연금지급액은 높아지는 구조이며,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 지급금을 사망시까지 계속 수령한다.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적은데?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으로 평균수명까지 단순합산시 주택가격 대비 연금액이 낮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내집에서 주거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고, ▲향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평생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속할 수 있어, 연금지급액이 적다고 하여 주금공이 추가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는지?다른 집으로 이사가거나 살고 계신 집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계속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오는 25일부터 ‘내집연금 3종 세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올 1월 대통령 새해업무보고를 시작으로 3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뒤 이번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됐다. 예를 들면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 3억원)의 경우 이번 개정에 따라 최대 인출가능금액이 6270만원→8610만원(만60세)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잔액이 평균 69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 출연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25일 이후 이번 개정 시행령을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내집연금 3종세트 가입 희망자는 먼저 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해 상담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신청때 신분증, 주민등본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12일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빚이 많은 기업집단인 주채무계열 39개를 발표했다. 선정기준 강화로 전년보다 2개 감소한 숫자다. 선정기업은 5월말까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안정성평가를 받게 된다. 올해는 홈플러스, 금호석유화학, 태영계열이 새로 편입됐으며, 2015년 주채무계열 중 동부, 현대산업개발, 풍산, SPP, 하이트진로계열이 제외됐다. 2016년 주채무계열의 선정기준 신용공여액은 1조3,581억원으로 전년의 1조2,727억원보다 854억원(6.7%) 감소한 수치다. 동부는 지난해 5월 이뤄진 동부제철의 계열분리로 인해 신용공여액이 대폭 감소해 주채무계열에서 빠지게 됐다. 현대산업개발, 풍산, SPP는 차입금 상환 등에 따라 신용공여액이 줄었다. 지난해 주채무계열 중 가장 순위가 낮았던 하이트진로는 신용공여액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선정기준액의 증가로 제외됐다.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맡는다. 새로 선정된 계열은 신용공여액의 규모, 주채권은행의 편중 완화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금호석유화학은 산업은행, 태영은 하나은행, 홈플러스는 국민은행이 담당하게 됐다. 한편, 5대 주채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 가입 시 불필요하게 요구되면 수많은 자필 서명과 제출 서류 등이 간소화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금융 거래 시 제출 서류 등 간소화'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 실태를 파악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모든 보험 상품의 가입 서류와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A 사의 변액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은 14, 덧쓰기 30자, 체크 39회 등 확인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 보험사들도 거의 유사하다.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에게 받고 있는 일부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등은 형식적‧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보험가입시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심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충분한 내용 확인이나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설계사 등이 형광펜이나 연필 등으로 미리 표시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서명하거나 기재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앞으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금융당국이 금융지식 부족으로 신용관리가 부족하고 금융사기에 취약한 대학생들의 금융교육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대학들이 교양과목으로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교재를 제공하고 강사를 보내는 등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교재에는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의 특성과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할 사항, 올바른 부채 및 신용관리, 연금과 보험의 활용방안,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담았다.금감원은 전국 373개 대학에 ‘실용금융’ 강좌 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금감원장 서신과 리플렛을 발송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용금융 강좌는 금융상품 이해, 부채와 신용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2~3학점의 교양 과목이나 전공 또는 비교과 과목으로, 현재 개설된 대학은 전국 22개 대학에 28개 강좌에 불과하다.특히 금감원은평소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이해가 높은 각 대학의 경제·금융 관련 교수 등을 대상으로 설명과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가급적 2~3학점의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권장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전공과목, 비교과과목 등으로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금감원 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위원장이 앞으로 금융개혁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금요회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임 위원장은 이날 “검사‧제재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금융기관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검사·제재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개혁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금융기관 참석자들은 검사역 행태 개선, 확인서·문답서 폐지, 자료제출 부담 경감 등 현장에서 개혁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건전성 검사를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역의 전문성 강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또 금융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자문서비스의 혁신과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임위원장은 7일오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가진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인터넷 은행 등에서 시작된 핀테크 논의가 자산관리 분야에 접목되어 진화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임 위원장은 ISA, 연금 등 장기·복합 투자상품이 활성화되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문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그는 “금융 감독당국이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며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규제도 함께 혁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로보어드바이저의 포트폴리오 구성·운영 원리를 설명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련 규제개선 사항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융관련협회와 금융회사가 함께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6일 오후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하여 업권별 협회 및 금융회사 부장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로 자율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소개하고 주요 발굴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관행 개혁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지고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각 업권별 자율추진단은 궁극적으로 금융을 선진화하고 금융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려는 금융개혁의 기본방향 및 취지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비상근 협의체로서 향후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건의·애로사항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날 행사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금융권에서 각 권역별로 관계자 40명이 참석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연합회장, 은행·지주 7개 업체(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