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당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옴부즈만을 늘리고 역할도 확대키로 했다.또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와의 소통 창구를 늘리고 금융사고에 대비한 현장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된다.금감원은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먼저 현재 1명인 금감원 옴부즈만을 3명으로 늘리고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은행·비은행 권역은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이,금융투자 권역은 황건호 전 메리츠종금증권 사장이, 보험 권역은 김병헌 전 LIG손해보험 사장을 옴부즈만으로 선임하기로 했다.또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서장 경력이 있는 금감원 직원 3명을 옴부즈만보로 임명해 개별 옴부즈만을 보좌하도록 했다.지난 2009년 금감원의 검사·감독에 대한 금융회사의 피해나 고충을 듣고 제3자 입장에서 반영하는 취지로 설치됐지만 그간 역할이 부각되지 않았된 옴부즈만은 앞으로는 금융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애로사항과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업무로 강화된다.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정당의 20대 총선 가계부채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두루 제시한 정당은 없다는 지적이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4일 4개 정당의 가계부채 공약을 비교 평가한 결과 가계부채의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규모를 가계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거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일정 정도 줄이겠다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 정당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을 살펴본 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두루 제시한 정당은 없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4개 정당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을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서민금융 등 3가지 쟁점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고금리 대책은 고금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고,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 직접 인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이라기보다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으로 보이며 현행 법 상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향후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등 금융권을 대표하는 6개 협회는 청소년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금융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4월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청소년 금융체험단’을 발족하고 4월 4일∼5일 양일간 체험형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서울·경기 지역의 중학생 12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금융체험단’은 이틀 동안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체험관(Financial Village),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신한은행 금융교육센터, BC카드 퓨쳐센터 등 각 금융업계의 체험학습장을 순회하며, 보드게임, 3D영상관람, 현장체험을 통해 저축과 투자, 보험, 신용관리 등 금융기초 지식을 재미있게 학습하게 된다. 지난 3월 7일, 6개 금융협회는 ‘알면 든든, 모르면 막막!, 생활속 금융교육, 지금부터 시작해요!’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금융교육 캠페인’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체험단은 ‘금융교육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존 각 업권별로 실시되던 금융교육을 모든 금융협회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금융전반을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도록 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취임 2주년을 맞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한국판 양적완화’ 논란에 이어 친정부 성향의 금융통화위원 추천으로 향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정부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험대에 올랐다.이에 따라 이 총재가 시장의 양적완화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행보를 고수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이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 등을 직접 사게 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때아닌 독립성 훼손 논란에 휩말리며 이주열 총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푸는 비전통적 방식의 통화정책이다. 새누리당은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산은 채권을 한은이 사들이고,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도 직접 사게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한은이 새 돈을 찍어 조달하게 된다. 물론 새누리당의 공약은 현실성이 의문시되면서 ‘公約 아닌 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한은법에는 이 같은 채권이 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4월부터는 자신이 가입한 국민연금정보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노후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국민들이 한 곳에서 본인의 연금정보를 볼 수 있도록 4월 1일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는 기존의 국민연금포털(내연금)과 사적연금포털(통합연금포털)간 연계를 통해 각 사이트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및 사적연금(개인․퇴직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이번에 오픈된 연금연계포털에서는 국민연금공단내 ‘내연금’에서 사적연금의 적립금액, 연금개시(예정)일, 예시연금액 등도 확인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내 ‘통합연금포털’에서도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개시연월,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공·사 연금포털 연계 서비스는 정부3.0의 일환으로 ‘15년초부터 복지부, 금융위의 부처 간 협업과제로 추진해 왔다.이는 ‘09년 12월 오픈한 국민연금 ’내연금‘ 포털과 ‘15년 6월에 오픈한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이 이용자수만 해도 각각 1900만명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은행의 단기대출 또는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관계형금융이 지난 1년간 중소기업에게 1조 8천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가 29일 발표한 관계형금융의 지난 1년 동안의 운영성과와 운영방안 대한에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관계형금융 도입이후 '14.11월~'15.12까지 취급실적(잔액기준)은 3,861건, 1조 8,637억원을 공급했다. 그동안 은행과 기업이 체결한 관계형금융 업무협약은 총 5,308건이며, 자금지원 이외에 3,101건의 경영컨설팅(세무, 회계, 외환,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은행그룹별로는 지방은행 9,181억원, 시중은행 5,953억원, 특수은행 3,503억원이 공급 되었으며, 자금용도는 운전자금이 57.5%(1조 711억원), 시설자금이 42.5%(7,926억원)를 차지했다. 국내은행의 신규 대출('15.1~9월)의 상당 부분(77.4%)이 3년 미만이나 관계형금융은 모두 3년 이상 장기대출로 취급하고 있어 그동안 대출 만기가 자주 도래하여 자금상환 압박을 받아오던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여 단기자금 위주의 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연일 연일 정치 테마주가 요동을 치면서 모니터링 과 조사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8일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정치테마주는 총선이나 대선정국 등 주요 정치 이벤트마다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정치적인 이슈 등을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며 선량한 투자자들을 현혹하며 피해를 양산해 왔다.총선을 앞두고 최근 증시에서는 '김무성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유승민 테마주' 등 다양한 정치인 테마주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해 나타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4.13 총선을 앞두고 소위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 및 조사 등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정치 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정치 테마주의 주가 상승은 결국 거품에 불과하였고, 불공정거래의 개연성도 크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금융당국은 우선 기업의 실적, 공시 등과 무관하게 정치 이슈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의 펀드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또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은 10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조합원에 대출을 많이 해준 조합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8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016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권 관련 금융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해 상호금융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국정과제인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을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상호금융업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 개최하고 있다.정은보 부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발표한 금융개혁 관련 일련의 상호금융업권 영업경쟁력 제고 및 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달라”고며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 등을 진단·평가하고, 건전성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올해 하반기부터 세무·복지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상환능력을 정밀히 평가하고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채무 연체자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지난 3월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그동안 채무조정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채무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융위는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최대 원금 감면율은 50%에서 60%로 높이고, 초기 상환 부담을 낮추는 체증 방식 등 다양한 상환 구조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해 상환부담을 대폭 낮추고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마련한다.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로서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 소액인 채무자다. 금융위는 연간 900명에 대해 최대 85억원가량의 원금 감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난 1월 설치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원 파산으로의 연계 강화를 지속해나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