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원금 손실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가 강화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등과 관련한 불법·부당한 관행도 개선된다.또 자본시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전력자를 집중 감시하고 금융투자사 임직원 매매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20대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개혁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선 자동차보험 관련 관행이 개선된다.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사고경력이 많은 보험가입자 공동인수제도, 휴업손해 보상금액 등과 관련하여 다수 민원이 판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 인정 혜택을 확대하고 공동인수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휴업손해 보상금액은 증액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상품 가입 시 설정한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금융회사가 문자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즉시 통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또 그동안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 고위 공직자 중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보유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가장 작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 출신인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보유재산이 97억2013만원으로 금융권 인사로는 가장 많았다. 김학균 상임위원은 지난해에이어 올해에도 가장재산이 많은 고위 공직자로 뽑혔다. 김 상임위원은 논, 밭, 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상가 임대수익 등으로 재산이 2억5000만원 늘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작년 말 현재 재산 총액으로 20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1년 새 1억4000만원 늘었고, 국무총리실장 신분이었던 3년 전(16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3억8000만원이 늘었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모친과 배우자 자녀를 합쳐 1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3억원에 달했던 부채를 일부 상환하면서 재산이 6000만원 늘었다.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지내다 올해 1월 임명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산이 39억6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억4000만원 늘었다.유산상속으로 고향 전답(1억200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ISA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되면서 금융사는 그야말로 유치 전쟁이다. ISA를 쉽게 말한다면, 과거 재형저축처럼 세제혜택을 개별상품에 준 것과 같이 이번에는 통장이라는 바구니에 세제혜택을 주고 가입자가 예적금∙펀드∙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자금을 적절히 배분 투자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고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가입자격도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으로 확대하였고 매년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 1억까지 예치 가능하며 5년간 총 이자이익을 따져 200만 원 혹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준다. 초과 이자수익은 9.9%로 이자 소득세를 내고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된 세제혜택 상품이다. 현재 금융사들이 고가의 경품을 거는 등 경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는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유치하는 것이 선점한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이런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다. ISA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는 투자 상품이고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법정기구화를 9월 중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18일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서민금융 유관 기관 간담회'를 갖고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22일 공포되어 9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미소금융중앙재단,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진흥원 설립, 신복위 법정기구화 등 입법 후속조치와 관련한 관계기관별 역할과 협업과제 등을 논의했다.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서민금융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햇살론·미소금융 등 자금공급을 총괄하는 진흥원이 설립됨으로써, 맞춤형 지원이 한층 효과적·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민간단체인 신복위도 “법적 기구”로 재탄생하여,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혜택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쟁과 혁신”을 우리 금융산업에 불어 넣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JT저축은행(대표이사 최성욱, www.jt-bank.co.kr)은 주식매입자금대출 상품 ‘JT스탁론’의 업무 제휴사 확대를 기념해 최저 연 2.7% 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JT스탁론 신규 가입 고객 중 고객의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가 JT저축은행의 영업 지역인 경기도이거나 전라도(광주광역시 포함)권인 고객에게 가입 후 6개월간 연 2.7%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이외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제휴사에 따라 연 2.9% ~ 3.1%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T저축은행이 2015년 8월 출시한 ‘JT스탁론’은 증권사에 주식을 보유한 고객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주식매입자금 용도 외에 증권사의 신용융자 및 미수거래 대출금 또는 타 금융사 스탁론 등의 대체상환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출시 6개월 동안 약 260억원의 취급 실적을 기록했다.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 총 5곳에 주식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증권계좌잔고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300% 이내 최고 3억 원까지 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융감독원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를 공개 채용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를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새로 영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기획과 관행 개선, 금융 교육, 분쟁 조정 업무 등을 총괄하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현재 오순명 부원장보의 임기는 5월 2일 까지다. 지원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금융회사·금융관계기관·학계에서 2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접수는 16일 오후 1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insa@fs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 25일 개별 통보하고, 28일과 29일 면접을 진행해 5월초 최종 임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공모하기로 했다"며 "폭넓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 소비자 보호 업무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은행이 고객들에게 ISA상품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진 금감원장은 이날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서 신탁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행사에서 ISA는 신탁형 또는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이다 보니, 은행 예금과는 달리 수수료가 있고 편입하는 자산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KB국민은행 윤종규 은행장과 「KB국민 만능 ISA」광고모델 김연아도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하루만에 전국적으로 32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5일 ISA 출시 첫 날인 지난 14일 32만2990명이 가입했으며 금액은 1095억원이라고 밝혔다. 은행에서 96.7%인 31만2464명이 가입했으며, 증권사는 1만470명(3.2%), 보험사는 56명이 가입했다.은행이 증권사에 비해 점포망이 많아 접근성이 용이한데다 증권 고객보다 고객수도 절대적으로 많아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맞았다. 하지만 금액 면에서 보면 은행 802억원(73.2%), 증권 293억원(26.7%)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증권을 통한 가입자들이 고액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는 신탁형 가입자가 32만2113명, 1077억원으로 대부분이었고, 금융사가 알아서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임형은 877명, 18억원으로 미미했다. 일임형은 증권사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며 은행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일부 보험사들도 신탁형 ISA를 출시했으나 56명 가입, 500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권의 ISA 사전 예약자가 100만명을 훌쩍 넘었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통장이라 불리는 ISA가 14일 33개 금융기관이 일제히 판매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기관 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므로 가입시 상품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대손실 가능금액을 확인해야 한다.14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이날 일제히 판매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제대로 가입하는 금융소비자 ISA 가입 5대요령을 발표했다.금융소비자 ISA 가입 5대요령은 △상품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라 △최대손실 가능금액을 확인하라 △내 투자 성향분석이 적합한지 확인하라 △ 금융사의 단정적인 정보는 절대 믿지 말자 △여유자금으로 실익을 철저히 따져라 등이다.금소연은 “금융회사는 영리기업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목적은 금융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금소연은“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의 올바른 이해, 꼼꼼한 확인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금소연은 “금융회사는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투자성향을 재조정하거나 상품 위험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