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 13곳, 증권 19곳, 생보사 1곳 등 33개 금융기관은 14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를 시작한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인 ISA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정비 등 출시준비를 해왔으며, 14일 조특법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면서 33개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을 통해 일제히 ISA 상품을 출시했다.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계좌별 손익을 따져 200만∼250만원의 수익까지 비과세하는 받는 종합 자산관리 상품이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선 기존의 15.4%에서 9.9%로 낮아진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또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개인별 성향과 투자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투자할 수 있어,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종합금융상품이다.ISA의 상품은 ISA는 고객이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도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기관이 고객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료=은행연합회 제공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신성환)이 오는 14일부터 미래금융연구센터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들어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등이 주도하는 기술요인이 크게 부각되면서 금융산업에 새로운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한국금융연구원은 미래금융연구센터를 신설했다.금융연구원은 “연구센터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기술요인의 실체를 파악하고, 우리 은행권 및 범 금융시스템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각종 세미나, 연구모임 등 국내외의 지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연결고리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미레금융연구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최공필 상임자문위원을 임명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돼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또 최근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과 관련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사별로 자체적인 보안을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이 이달 12일 시행됨에 따라 KB국민은행을 현장 방문해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준비와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수레의 몸통과 바퀴는 서로 돕고 의지하여야 기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개인신용정보도 보호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활용도 가능하지 않다”며 “이런 점에서 소비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권을 부여하는 등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이 12일 시행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신용정보법상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취지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통해 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것인 만큼,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더 많은 노력 해 달라”고 당부했다.임 위원장은 또 최근 사이버 테러 등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세계경제를 보면, 미국경제는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유로지역의 회복세는 다소 약화되고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를 보면, 수출 감소세와 소비 등 내수 회복세의 약화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의 0.8%에서 1.3%로 크게 높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7%에서 1.8%로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9개월 연속 동결했다.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3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금리 인하 이후 9개월 연속 연속 동결된 것이다.이번 동결 조치는 미국과 일본, 유로존 등 각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조정에 나서긴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또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 금리를 내리기보다 금융시장 안정에 무게를 둘 때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시장에서는 ‘소비 절벽’이 현실화하고 생산과 투자, 수출 등이 부진한 만큼 경기부양을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 연루자들은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금융감독원은 일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으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람(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정보가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고 10일 밝혔다 정보가 공유되면 금융거래시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금융질서문란’ 행위는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 혹은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대출과 관련한 사기죄를 저지른 자도 포함된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 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뒤에도 5년 간 신용평가시 참고된다. 특히 대포통장 거래자 등은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통장․현금카드 등의 거래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발생이 억제되어 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금융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단체, 금융노조와 정책을 두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면서 금융개혁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국민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개혁'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소비자단체들이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놓고 있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금융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금융위가 소비자단체 등과 대립하고 있는 정책은 대표적인 개혁 성과물로 홍보하고 있는 ISA(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금융권 성과연봉제 등 이다.보험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 3일 새벽 2년 반 만에 국회를 통과하자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연맹'은 막판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절대 안 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강력 반대했다. 특별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가입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관할 수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말로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8일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창하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시장의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서 못들은 척, 못 본 척 외면하고, 보험사 편을 들며 말로는‘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한다고 언론플레이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금소연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예치이자 부지급문제, 교보생명 퇴직연금 불완전 판매문제, ISA 판매준비 미흡 등의 소비자피해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어도, 소비자단체에서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해도,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해도 아무런 조치도 대응도 하지 않아 해당금융사 편을 들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금융위도 삼성생명 사옥매각 차익의 유배당계약자 권익문제,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등과 금융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연금신탁 판매금지, 보험사기방지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권익에 직접적인 침해와 영향을 주는 소비자문제에 대해 금융정책당국으로서 아무런 정책적 소신이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금소연은 “금융소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투자자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금 등에 가입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된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 14일부터 국민재산형성수단의 일환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가 출시될 예정이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ISA(이하 ‘신탁형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다.반면 일임형 ISA의 경우 신탁형 ISA와 달리 투자자(개인)의 명의로 예·적금이 이뤄지므로 해당 예·적금은 현행 예보법령 하에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가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 등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게 됐다. 개정안은 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금융회사별로 동일금융회사의 다른 예·적금 등과 합산해 5천만원까지 보호하도록 했다.즉, 예·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ISA를 통해 예치한 예·적금 등’과 ‘직접 예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