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은퇴금융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강의는 은퇴와 관련한 금융지식과 생활정보 제공 차원에서 ▲은퇴 재무 설계 ▲소득 및 지출관리 ▲재취업 ▲금융범죄예방 ▲상속·증여와 관련된 법률 정보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23일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인천·수원·광주·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매주 3시간씩 6주 단위로 총 3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은퇴금융 아카데미 수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수강 지역과 일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수강 신청은 개강 일정에 따라 연중 계속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한편, 공사의 은퇴금융 아카데미는 고령층의 금융이해도를 높이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금융소비자원이 선정한 ‘금융소비자 보호대상’을 받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7일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을 받아 現 금융감독원 김수일 부원장보(사진)를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김수일 부원장의 임기는 3월 7일부터 2019년 3월 6일까지 3년이다.신임 김수일 부원장은 1962년생으로 동국대학교와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금융보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보험감독원을 거쳐 금감원 검사11국, 정보관리국, 보험검사1국, 보험감독국에서 근무했으며, 보험조사실‧보험계리실 실장과 기획조정국 국장, 총무국 국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4년 부원장보로 승진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3월 7일 6개 금융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대국민 '금융교육 캠페인' 행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및 6개 금융협회장이 금융교육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알면 든든, 모르면 막막! 생활 속 금융교육 지금부터 시작해요!"를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이 펼쳐졌으며, 금융교육의 당사자인 서울여상 학생 20여명도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주의 확산에 대해 금융노조가 무대응을 대응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임 위원장은 7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2차 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성과중심 문화 확산 이행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이같이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9개 금융공공기관장과 성과주의를 조기에 도입할 경우 예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불이행시 인사, 예산상 책임을 묻기로 하는 내용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이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임 위원장은 "MOU 체결은 작은 절차이지만 의지를 표명하고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성과중심 문화의 추진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시작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월 19일 금융노조에 성과연봉제 도입과 신입직원 초임 조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 TF구성을 공문으로 제의하였으나, 금융노조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금융노조는 '초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을수록 불이익을 받게 된다.금융위는 7일 금융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올해 예산 편성 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성과연봉제 도입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우선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를 도입해 올해 인건비 인상률 중 1%포인트를 성과주의 도입 여부와 연동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성과연봉제를 도입했을 때 성과연봉의 비중 등 금융위가 권고한 성과주의 확산방안 6개 항목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0%, 모두 이행한 기관에는 1%의 인상률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올해 인건비 인상률 중 1%포인트를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별도 편성하도록 했다.금융위는 3월 중 경영예산심의회가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12월 심의회에서 성과주의 문화 이행을 시행한 뒤 실적에 따라 총 인건비를 5단계로 차등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또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성과중심 문화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총점 100점 중 12점을 성과보수, 인사·평가, 교육·영업 등의 항목에 배정해 성과주의 도입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6개 금융협회 공동으로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한다.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알면 든든, 모르면 막막!, 생활속 금융교육, 지금부터 시작해요!”라는 슬로건 아래 3월 7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2개월간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금융교육 캠페인’에 돌입한다금번 캠페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교육 강화 추세에 발맞추어 금융권을 대표하는 금융협회가 ‘금융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자’라는 취지 아래 실시하는 것으로, 6개 금융협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동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금융협회 공동 주관으로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선포식에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주요 금융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금융교육 캠페인의 시작을 기념했다.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선포식 기념사를 통해 “금번 캠페인을 기점으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 금융교육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교과 과정에서의 금융교육 비중 확대, 교대․사범대 등 교직 이수 과목에 금융교육 신설 등 공교육을 통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달 중순부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캐피털사와 같은 여신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내려간다. 지난해 말 효력을 상실했던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도 한시법 형태로 되살아나 2018년 6월 말까지 법적 효력이 연장된다. 또 금융사들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기구를 갖춰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대다수 금융개혁법안은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으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고 밝혔다.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내 통과되지 않은 일부 자본시장법과 은행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추진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곧바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무허가로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을 하겠다며 H사는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회원은 코인 사용금액의 3% 마일리지 적립, 가맹점은 가맹점 회원이 사용한 금액의 0.4%, 지사와 총판은 0.5%를 지급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한다며 TV, 신문 등에 총판 모집 광고를 냈다. H사는 총판은 계약금 100만~300만원, 지사는 1천만원을 받았고, 총판, 지사에게 영업 목표량을 달성하면 1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증여한다고 약속했다.H사는 총판. 지사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증금 300만원을 내고 판매할 중소기업을 유치하거나 가맹점비 50만~100만원의 대리점 5개를 유치하면 직원화하여 첫달 100만원, 익월 100만원, 익익월부터 매월 200만원 지급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5.10월 피해를 본 지사ㆍ총판들이 H사를 사기로 형사고발하자 다른 관계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를 인수하여 우회 상장할 계획으로 큰 수익이 날 것이다 현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주식 교부 조건으로 다단계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핀테크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 사업에 편승해 고수익을 미끼로 유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다음달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강제할당량까지 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국금융산업노조는 26일 “과도한 보상을 내걸고 직원들에 강제 할당량까지 배정하며 ISA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행태는 ‘불완전판매’의 익숙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며 "한탕주의식 과당경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노는 “ISA의 본질은 ‘만능통장’이 아니라 ‘투자상품’”이라며 “ISA를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며, 과열된 유치전은 훗날 필연적으로 불완전판매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금노는 “한국의 ISA 비과세 혜택은 ISA를 5년간 해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순소득 200만원에 한해 주어지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절세 상품이 오히려 낫다는 분석도 많다”며.“ ‘가계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우리보다 먼저 ISA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은 ISA의 모든 소득이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