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 이하 'NIPA')은 19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우수 ICT 기업 발굴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성사됐다.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기보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우수 ICT 기업 발굴 ▲기보가 발굴한 우수 ICT 기업에 대한 NIPA의 해외진출 지원 ▲NIPA가 추천한 우수 ICT 기업에 대한 기보의 기술금융 지원 ▲유망기업 정보와 해외 인프라, 네트워크 등의 상호 활용 촉진 등을 통해 우수 ICT 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양 기관은 또 우선적으로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향후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기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개방·공유·협력을 강조하는 정부3.0 패러다임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우수 협업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 ICT 기업의 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에 이어 증권‧카드사 등 2금융권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권에서만 제공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등에서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2금융권 금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 확인과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생체인증 등을 제시하고, 이 중 2가지 이상의 수단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도록 했다.이밖에 휴대전화 인증이나 개인정보 검증을 추가로 거치도록 권고했다.비대면 실명확인 시행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안정성·보안성 테스트를 마친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2∼3월 중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가 이달 중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해 종가 기준으로 5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달러당 1,227.1원으로 어제보다 10.5원 급등했다.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이 아닌 동결에 합의하자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한 여파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부각돼 달러화 강세를 이끌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일단 달러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계기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됐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고 조심스레 분석했다.한편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은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채권을 팔아 치웠는데, 이 돈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 원화를 내다 팔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40일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뜨리면서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근린궁핍화식 통화전쟁 상황에서 환율 및 금융안정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6일 한국경제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 대응방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트려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근린궁핍화식 통화전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의 원인은 중국을 선도로 하는 세계경제 둔화 추세와 세계 각국의 양적완화의 한계효용 하락, 구조개혁 연기에 따른 부채위기 확대 우려 때문”이라며, “특히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성장엔진 결핍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우 2008년 이후 양적완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확대시켰지만 신성장엔진 구축을 위한 구조조정은 줄곧 연기해왔다. 안 교수는 “현재 세계 각국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통화정책의 활용공간과 한계효용이 줄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부채청산 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부업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대부업체는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15일 오는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 대부업체가 선임해야 하는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보호감시인의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대부광고와 관련해 대부업법상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체로부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세계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단기에 해소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만큼 각 국의 금융시장도 조기에 안정을 찾기 힘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진웅섭 금감원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세계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우며, 국내 금융시장도 그 영향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러 국가․지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고 있다.중국 경기둔화 우려 및 금융시장 불안, 저유가로 인한 원자재 수출국 성장둔화 우려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였음에도 엔화 강세가 이어지며 수출경쟁력 약화, 금융회사 수익성 악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또 최근 유럽도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부실규모 확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이에 따라 전세계 증시는 2월 12일 현재 전년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다음달 14일부터 가입이 허용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지고, 온라인 가입도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ISA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었지만 고객 편의 제고 차원에서 ISA에 한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임형 ISA는 고객이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위탁받은 금융사가 운용 재량을 가질 수 있으나 신탁형 ISA의 경우 고객의 구체적 지시가 필수적이다. 애초 계획은 은행은 신탁형 ISA만 취급하게 돼 있었으나, 고객이 은행에서는 신탁형 ISA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에서도 일임형 ISA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은행으로부터 투자일임업 등록을 일괄 접수 받아 다음 달 말이면 일괄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일임형 ISA에 한해 온라인 가입이 허용된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업을 활성화 할 경우 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7년간의 제로 금리시대를 마감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옐런 연준 의장은 10일 “글로벌 금융 시장 상황이 경제성장을 덜 지지하고 있고 물가 또한 단기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어떤 수준의 금리가 최대 고용 및 연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기대하는 안정적 수준의 경제성장이 전제돼야만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분기별 한 차례씩 적어도 4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미국 실물 경기가 급격한 금리 인상을 견디기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연준의 금리 인상을 늦추게 하는 요인으로, 미 국내 문제뿐 아니라 중국 위안화 가치의 불확실성,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을 꼽았다.특히 중국에 대해 “중국 위안화 가치하락에 따른 불확실성이 세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경협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 애로 해소 지원, 세금 납부 유예등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입주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 지원 방안을 세워 달라”고 밝힌 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임 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해당 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해 주고 금리·수수료 우대 등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돈줄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주채권은행과 함께 일대일 방식으로 금융 컨설팅 등 맞춤형 기업 지원에 나서고 긴급안정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은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만기 연장 외에도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보·기보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유관기관이 참석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로 긴장감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최 차관은 이 날 "오늘 금융시장이 개장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면서도 "연초부터 중국 증시 급락과 유가하락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작은 뉴스에도 하나하나 반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 사태에 따른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단호하게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이미 운영 중인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국제금융센터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은 연휴 기간이지만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해 국제금융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