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첨단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중대 민생범죄에 연루된 의심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자금 추적을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한다. 급증하는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해 트래블룰 규제 역시 현행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형주 FIU 원장을 비롯해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자금세탁 수법이 고도화되고, 범죄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직접적인 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다만 계좌정지 대상을 마약, 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동결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0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330.7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37.1조원 증가한 수치로 연간 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은 88.9%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했다.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41.1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조원 늘었다. 10월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늘었다. 소득세는 상용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0.9조원 늘었다. 법인세는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 및 이자‧배당 등 원천분 증가로 0.7조원 더 들어왔으며,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분이 증가하면서 0.7조원 늘어났다. 증권거래세는 최근 코스닥 거래 증가 등으로 0.1조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 증가 등으로 0.3조원 늘었다. 10월 누적기준으로 보면, 은 전반적으로 큰 세금이 들어오지 않은 시기이기에 지난달과 비교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법인세는 22.2조원, 소득세는 11.1조원, 부가가치세는 0.3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계속 둔화흐름이다. 최근 2023~2024년 상황을 돌이켜보면 법인세가 무너지는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일시 : 2025년 11월 28일 <승진> ◇ 수석부사장 ▲ 손영준(SPC) ◇ 부사장 ▲ 박재현(SPC) ▲ 손병근(에스피엘) ◇ 전무 ▲ 지상호(샤니) ▲ 신청룡(SPC GFS) ◇ 상무 ▲ 이승찬(SPC삼립) ▲ 박영민 ▲ 조영한 ▲ 천동혁(이상 파리크라상) ▲ 서휘민 ▲ 정원석(이상 SPC) ▲ 추종원(Secta9ine) ◇ 상무보 ▲ 김주영 ▲ 한창남(이상 SPC삼립) ▲ 양재혁(샤니) ▲ 장송환(호남샤니) ▲ 권진호 ▲ 김대혁 ▲ 김용석 ▲ 김재한 ▲ 박재웅 ▲ 장선미(이상 파리크라상) ▲ 박윤직 ▲ 박문형 ▲ 원충연(이상 비알코리아) ▲ 김현철 ▲ 이충열(이상 SPC GFS) ▲ 강정훈 ▲ 심상민 ▲ 왕상진(이상 SPC) ▲ 김영기(PB파트너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앞서 공개된 정부안 35%보다 10%p 낮춘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소소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이하다.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시에는 30%가 적용되지만, 전체의 0.001%인 100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인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한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세는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2000만원 초과시에는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로 합산 과세한다. 한편, 정부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상(인상시 최고세율 25%)과 교육세율 0.5%p 인상(인상시 최고세율 1%)은 추후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28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Next Finance :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디지털금융과 보안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이슈 등을 설명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스테이블코인 활용 현황, 자금세탁방지, 서비스 구축, 보안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 세션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류창보 NH농협은행 팀장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농협은행이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기반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시범 사업 및 해외 은행과의 스테이블코인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신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와 현재 입법을 논의 중인 법률안을 설명하며, 스테이블코인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ㄴ자금세탁 위험 방지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시 : 2025년 11월 25일 ◇ 국장급 전보 ▲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 정책기획관 이대건 ▲ 기술혁신정책관 황영호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우순 ▲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박상용 ▲ 상생협력정책국장 이은청 ◇ 과장급 전보 ▲ 소상공인정책과장 윤세명 ▲ 지역혁신정책과장 윤석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11월 28일 ◇ 국장급 전보 ▲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대희 ▲ 대변인 김지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1만가구가 넘는 신규 분양이 이뤄진다. 금리·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브랜드 대단지 공급이 이어지면서 연말 청약 수요가 재편되는 흐름이다.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응집되는 ‘선별 청약’ 현상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14개 단지에서 총 1만721가구(일반분양 7799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경기 의왕, 인천 미추홀, 충남 천안 등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이 중심축을 이루며, 단지별 경쟁 구도 역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SK에코플랜트와 HDC현대산업개발이 고천나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40층, 11개 동, 총 1912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46~84㎡ 95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특히 단지 앞에는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이 들어설 예정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 접근성도 뛰어나다. 의왕시청과 경찰서, 보건소, 이마트, 고천체육공원 등이 가깝고 고천
◇일시 : 2025년 11월 28일 ◇전무 승진 ▲신재혁 ◇상무 승진 ▲김창영 ▲박민규 ▲이종근 ◇상무대우 승진 ▲유상호 ▲유호상 ▲한정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김석환)가 지난 27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국제조세 관련 금융범죄와 상속 이슈를 짚었다. 이날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개회사를,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가 축사를 보냈다. 기조강연에는 이창희 서울대 명예교수(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이 ‘국제조세 체제의 향방과 트럼프 관세’를 발표했다. 1세션에선 김지숙 부장검사가 ‘국제금융범죄(역외탈세·자금세탁 등) 사례 연구’을 발표했다. 김 부장검사는 40세 이하 여성 국제조세전문가 단체 WIN 회장이기도 하다. 토론에는 정유리 대륙아주 변호사와 정광욱 김·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세션에선 설정은 부장판사가 ‘국경 간 상속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에 관한 연구 – 최근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국제상속과세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를 소개했다. 토론은 장마리아 세종 변호사와 황하나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나섰다. 3세션에는 배효정 변호사(전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가상자산과 조세 제문제: 소득세제, 국제적 과세권 2025년 한국국제조세협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배분 그리고 정책적 분석을 바탕으로’를 설명했다. 토론은 서승원 태평양 변호사, 박준형 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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