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가 오는 3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끝나는 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새 상품이 선보인다. 내집마련 3종세트는 은퇴 후 수입이 시원찮아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60대 이상 고령층, 은퇴를 앞둔 40~50대 중장년층을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은 일시 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매달 주택대출을 갚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이전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40~50대는 보금자리론 대출로 집을 살 때 추후(60세)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면 금리를 0.1%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 계정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된다.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연금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60%로 차등화하고, 취약계층 원금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상향된다.또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겐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도입된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현장을 방문하여, 신복위의 채무조정 이용자분들로부터 제도이용 경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관계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 연두 업무보고에 포함된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하고 시행 준비사항 등을 논의했다.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의 양대 축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금융 접근성 제고)’하는 것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실직·질병 등으로 예기치 않게 채무가 연체되었지만,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해 금융권에 우수한 성과를 낸 임직원을 우대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금융사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또 올 하반기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이 보증보험을 연계한 총 1조원 규모의 중금리 신용대출을 공급하고, 햇살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5조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금융위는 지난 14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친 업무보고를 토대로 마련한2016년 금융위 업무계획은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 ‘튼튼하고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2대 추진전략 아래 10대 핵심과제에 실천계획을 담았다.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올해를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삼아 우수 기술기업이 원할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5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또한 I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 튼튼하고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2대 추진전략’과 함께, 구체적 실천계획을 담은 ‘10개 핵심과제’ 등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10개 핵심과제로는 ▲실물지원기능강화 ▲금융회사변화촉진 ▲새로운성장동력발굴 ▲혁신적금융상품·서비스출시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지원 ▲가계부채연착륙유도 ▲한계기업·산업의구조조정 ▲금융시장안정제고·질서확립 ▲서민금융지원확대 ▲금융소비자보호강화 등이 선정됐다.다음은 10대 핵심과제.◆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 다양화해 실물지원 강화▲투자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5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 내 “기술기반 투자” 평가를 신설(10%)하여 적극적인 기술금융 투자 확대 유도.▲크라우드펀딩 등 자본시장 활성화… IT, 신기술, 문화․예술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속히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안정적인 정착과 우수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 ‘기업 투자정보 마당’에 연내 3만개의 유망 투자기업에 대한 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하반기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최고 30% 육박하는 고금리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10~15%대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 보증보험사가 보증하는 '보증보험 연계 상품'을 도입해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이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0% 전후(7∼15%) 금리의 개인신용대출을 말한다.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보증보험 연계 상품'을 1조원 규모의 대출자금으로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추이를 봐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품은 은행과 저축은행을 통해 각각 5000억원 규모씩 판매된다. 금융위는 서울보증보험과 각 금융회사 간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준비되는 금융사부터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은행의 경우 대출 대상은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중심이며 금리는 보험료를 포함해 10% 내외다. 한도는 2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축은행의 중금리 상품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4~7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연 15% 내외의 금리로 운영된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족쇄로 작용한 연대보증 제도가 면제된다.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앞으로 설립 후 5년이내 법인기업이 신규로 보증을 이용할 경우 제3자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까지도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3만~4만여명의 중소·벤처기업 창업가들이 추가로 신용불량 공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술보증기금은 27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기존에는 사업에 실패하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창업과 재도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창업기업 연대보증인 면제제도는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창업기업이 신규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연대보증 면제 제도는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이 신보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연대보증을 서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창업기업들이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 연대보증 면제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이에 따라 신보와 기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연합회 등 3개 금융협회가 매각 채권정보 추가제공으로 부채증명서를 개선해 채무조정 고객 편의에 나선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 상호저축은행중앙회(회장 이순우),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를 개선하여 대외 매각 채권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채무조정 고객의 편익을 개선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업권은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법원제출용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왔으나, 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증명서상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일부 채무자가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이에 따라, 3개 금융협회는 업권별 금융회사와 상의하여 현행 부채증명서상에 대출채권 매각정보를 추가로 제공키로 하였음금융회사별로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 제반작업을 거쳐 올해1분기 중 준비되는 금융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 부채증명서 서식에 매각채권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거나 동 정보를 별지 형태로 배부할 예정이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이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여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월 1일 수도권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대출절벽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진웅섭 금감원장은 25일 주례 임원회의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대출관행 선진화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임에도, 시행 초기 영업점 창구에서의 이해 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받기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또 진 원장은 "다음주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전산시스템 개발과 영업점 직원 대상 교육 실시 등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가계부채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담보 위주로 이뤄졌던 대출을 차주의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월부터, 지방은 5월 2일부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2월 1일 수도권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은행 직원과 대면 상담하지 않고도 고객이 직접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제도의 개요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셀프 상담 코너’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셀프 상담 코너’는 26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셀프 상담 코너’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이날 오전 9시 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PC나 테블릿 등으로 직접 접속해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별로 본인의 해당 사항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고객이 선택한 내용에 따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객이 선택한 내용은 출력해 향후의 대출 계획이나 추가적인 대출 상담시에 활용이 가능하다.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팝업링크, 퀵 메뉴 및 배너 중 하나를 클릭해서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고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합회 홈페이지의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계열의 스마트폰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글자 크기는 작으나 동일한 내용의 셀프상담코너 이용이 가능하다.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이나, 고부담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금융당국이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천송이 코트' 발언이후 공인인증서 폐지, 액티브X 이용환경 개선, 간편결제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규제개선에 발벗고 나섰지만 금융사들의 60%가 아직도 액티브X 의존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공인인증서와 함께 전자상거래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액티브X (Activ X) 걷어내기가 금융권에선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명 ‘천송이 코트’ 문제가 불거지고 취약한 보안수준이 지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뽑아내야할 규제 말뚝으로 직접 지목해 의무사용을 철폐한 1년이 지났지만 주요 금융사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액티브X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나마 은행과 카드사들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보험과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38개 국내 금융회사 5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액티브X 철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2%인 21개 사이트만 Non-Activ X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10개 중 6개는 아직도 액티브X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등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