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10월 7∼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스타트업 페스티벌 'BOUNCE 2026(바운스 2026)'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바운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지역창업 페스티벌' 사업과 연계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가 주최하는 아시아 창업 엑스포 'FLY ASIA(플라이 아시아) 2026'과 동시에 개최해 전 세계 (예비)스타트업과 국내외 투자자, 대·중견기업 등 창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대거 집결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의 전략산업인 '스마트해양'과 '핀테크', 'AX(인공지능 전환)'를 주제로 하는 콘퍼런스, 대·중견기업의 기술 수요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밋업', 투자 유치를 위한 '라운드별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IR)'와 투자사 밋업 등을 진행한다. 그러면서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하는 네트워킹, 국가별 밋업 등 다채로운 세션을 마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이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윤준 변호사와 채은미 교수 등 2명을 추천했다. 21일 신한은행 이사회는 전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신규 사외이사 후보 윤준 변호사와 채은미 고려대 물리학과 부교수와 3명의 사외이사 재선임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총 4차례 임추위를 연 이사회는 윤 후보자의 추천 사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률·내부통제 전문가로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수의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균형감 있는 시각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후보에 대해서는 "물리학 박사이자 국내외 양자역학 권위자로서 디지털·ICT 전략 수립과 신사업 분석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함준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야마모토 신지 영신상사 대표이사,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 등 3명의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추천했다. 임기가 만료되는 서기석 이사와 이인재 이사는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왕사남이 천만 관객을 돌파하여 오랜만에 불황에 허덕이던 영화산업계의 기적을 탄생시켰다. 이 왕사남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변경, 즉 변두리의 환경에서 일궈낸 쾌거였기 때문이다. 천만관객을 만들어 내기 위한 거대자본도 없이, 유명 스타도 없이, 유명 감독도 없이, 스스로 만들어냈다. 콘텐츠도 매번 역사의 드라마에 단골 소재로 등장한 역사의 주류인 세조 수양대군, 책사 한명회, 충절의 사육신, 생육신, 불의의 희생자 김종서도 아니다. 그냥 어린 나이에 아버지 문종의 뒤를 이어 수동적으로 왕위에 앉아 있다 타의에 의해 쫓겨난 단종과 그의 시신을 몰래 수습한 엄홍도라는 일개 촌장 사이에서 태어난 눈물겨운 유대가 그 내용이다. 즉 역사의 비주류에 속하는 변두리 이야기다. 그런데도 기적의 히트를 친 것은 변두리 인생들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위대한 선택의 현대적 가치를 관객들에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최대 약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피력하고자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 너무 어려운 경제의 변두리에서 신음하고 경기침체의 불황에 얼굴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부상 업무시설로 기재된 오피스텔이라도 본래부터 주거 목적으로 신축·분양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세법상 비주거용 건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피스텔 과세 기준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경비율 적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소득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이다. [핵심 요약] 형식(공부): 업무시설(오피스텔) 실질(사용): 주거용 설계 + 주거용 분양 + 실제 거주 결과: 주거용 건물 개발업 적용 → 경비율 상승 → 종합소득세 부담 감소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납세자는 공동주택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면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도 그 결과로 사람이 착오에 빠져 돈을 넘겼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4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수수료 이익을 위해 업소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8천여∼1만여회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카카오뱅크의 ATM 이용 수수료 면제를 활용하는 수법을 썼다. ATM을 통해 예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하려면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밴(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가 필요하다. 거래 발생 시 은행이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데, 당시 카카오뱅크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체크카드 발급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며 밴사인 A사에 카카오뱅크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했다. 현금 출금 수수료는 1회당 1천20원, 계좌이체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과거 트위터(현재 엑스·X) 인수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며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머스크와 트위터 투자자 간 민사 소송에서 트위터에 스팸·가짜 계정이 만연하다고 주장한 머스크의 게시물 때문에 투자자들이 속아 넘어갔다며 이같이 평결했다고 전했다. 다만, 계획적인 조작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주당 3∼8달러(하루 기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함께 제기한 집단소송이었던 만큼 머스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NBC 뉴스는 전망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머스크는 2022년 4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인수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돌연 "스팸 및 가짜 계정이 트위터 사용자의 5% 미만이라는 계산의 구체적인 근거를 기다리는 동안 인수 거래를 일시적으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첫 주에 전국 주유소 10곳 중 9곳은 가격을 낮춘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의 가격 안전성은 높아졌으나 가격 하락 폭은 앞선 상승 폭에 못 미쳤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72.3원 내린 1천829.3원이었다. 경유는 전주 대비 96.5원 하락해 1천828.0원의 큰 낙폭을 보였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휘발윳값은 전주보다 85.4원 하락한 1천865.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전은 114.0원 내린 1천804.9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835.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807.5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사태 긴장이 계속되며 급등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0.4달러 오른 158.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3달러 상승한 142.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3.5달러 오른 203.1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오는 27일 최고가격을 발표할 계획이다. 통상 2∼3주가량 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계가 훌륭하고, 미국이 한국을 많이 돕고 있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전히 한국이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와 관련해) 지원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다.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호위 등을 위해 한국이 군함을 파견하는 등의 군사적 지원을 하길 기대한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중일과 프랑스, 영국 등에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이후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기여를 촉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이민 정책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 위주의 대규모 추방 중심 정책이 과도했다는 판단과 함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 부담을 고려해 범죄자 단속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는 것이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의 수위를 조절하고, 고위 참모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WSJ은 소식통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대규모 추방보다 '나쁜 놈들'(bad guys) 체포에 더 집중하고, 도시 내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위 참모들,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의 대화 과정에서 일부 추방 정책이 도가 지나쳤으며 유권자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규모 추방'이라는 표현에 여론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대상을 지칭할 때 '범죄자'라는 표현을 쓰도록 거듭 강조했다고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꾸준한 반등 끝에 1,500원 선을 다시 넘었다. 이란 전쟁 격화 속에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70원 상승한 1,504.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00.60원 대비로는 4.1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유럽 거래에서 1,493원 부근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국제유가를 자극하는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자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뉴욕 장 초반에는 1,505원을 살짝 웃돌았다. 쿠웨이트 정유 시설은 이틀 연속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KPC)는 현지시간 20일 엑스를 통해 "미나 알아마디 정유단지가 오늘 새벽 드론 공격을 받아 여러 유닛에서 불이 났다. 예방적 조처로 피해 시설 일부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중동 지역으로 해병대를 추가로 파병했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방부가 캘리포니아 기지에 소속된 해병대원 약 2천200~2천500명을 미국 중부사령부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은행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부상하는 사모대출 시장의 부실 우려와 관련해 "신용 사이클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솔로몬 CEO는 이날 연례 보고서 서한에서 "최근 몇 주간 사모대출과 관련해 대출 심사의 질이나 인공지능(AI)에 위협받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위험노출도 등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돼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본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 금융시장이 심각한 신용 위기를 겪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용 사이클의 부침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솔로몬 CEO는 "다양한 위험자산에 걸친 확대된 시장 변동성, 고조된 지정학적 불확실성, 특히 AI 분야로의 자본 집중 심화는 한층 더 철저한 위험관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월가 주요 인사들은 사모대출 부실화 우려 속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상황을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 골드만삭스를 이끌었던 로이드 블랭크페인 전 골드만삭스 CEO도 최근 시타델증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20일을 넘긴 가운데 미국인 3분의 2가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대규모 지상군을 이란에 투입할 것으로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때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지상군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미국 대중의 예상은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미국 성인 1천545명을 상대로 지난 17∼19일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3%p) 결과 응답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란과의 대규모 지상전에 병력을 투입하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지상군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7%에 그쳤고, 특수부대만 파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34%였다. 지상군 파견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에 달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대규모 지상군 공격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14%에 그진 반면 특수부대 파견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63%였다. 공화당 지지자 중 지상군 파병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 중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평가받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0일(현지시간)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기존 금리 인하 입장을 접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3월 금리 동결을 지지한 배경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유가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고, 인플레이션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월러 이사는 불과 2주 전 2월 일자리가 9만2천명 감소했다는 고용보고서가 나왔을 때만 해도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의견을 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유가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수개월간 유지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석유는 핵심 중간재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언급했다. 월러 이사는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사태가 적절히 마무리되고 노동시장이 계속 약화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각국은 싱글 가구보다 다자녀 가구에게 차등적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내는 세금은 매우 적은 반면, 저소득 2자녀 가구나 고소득 2자녀 가구나 대체로 고르게 600~700만원의 혜택을 준다. 표본 국가 가운데 고소득자 혜택이 유지되도록 설계한 나라는 없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살펴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실질적 싱글세를 운용하는 국가 중 가장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다자녀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고소득구간에선 혜택이 작아지도록 조정하게, 혜택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게 조정한다. 또한, 과세수준을 높여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고소득 가구에게는 높은 수준의 세금부담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순실효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기업의 세금(4대 보험) 부담을 높게 편성하는 방식으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근로자 개인의 순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 및 복지재원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가 금가 분리(금융과 가상화폐의 분리) 규제 적용 없이 금융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가상자산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미래에셋컨설팅 측 인사가 코빗 이사회에 합류하는 방식의 코빗 이사회 구성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미래에셋은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지분투자를 제한하는 '금가분리' 원칙을 의식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인수 주체로 내세운 상태다. 업계는 이번 FIU의 신고 수리로 미래에셋과 코빗이 금융 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와 대주주 변경 신고 등의 절차가 남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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