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셀프 연임’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며,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도 있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상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과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이사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임 행장 출근 저지로까지 번졌던 IBK기업은행 노사 갈등이 ‘미지급 수당 정상화’ 합의로 일단락됐다.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이 종료되면서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오는 2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경영 행보에 나선다. 취임 직후부터 노사 갈등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던 장 행장은 첫 시험대를 넘긴 셈이지만, 공공기관 인건비 체계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오후 2025년 임금 교섭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장기간 이어져 온 시간외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데 노사가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이다. 그간 노조는 총액인건비제도 적용으로 초과근무 수당이 보상휴가로 대체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휴가 사용이 쉽지 않아 사실상 임금 체불 상태가 지속됐다고 주장해 왔다. 아직 미지급 수당 규모를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그간의 미지급 수당 규모를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잠정 합의 금액은 830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선언적 합의에 가까운 형태로,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등은 향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어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국세 구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세수가 지난해에는 80조원 아래로 위축됐고, 법인세는 2024년 20%대 감소했다가 지난해 30%대 증가하며 크게 출렁거렸다. 18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79조2천억원으로 전년(82조2천억원)보다 3.7% 감소했다. 부가세 수입이 80조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환급액 증가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수출은 부가세를 0%(영세율)로 매긴다. 따라서 수출이 늘어날수록 기업이 원재료나 부품을 사며 낸 부가세를 환급받는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설비투자를 하면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를 먼저 내는데, 그해에 가동하지 못해 매출이 충분히 늘지 않았거나 매출이 수출 중심이면 역시 환급이 커진다. 지난해엔 반도체가 견인하며 수출이 역대 최고인 7천94억달러를 기록했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설비투자지수는 1.7% 상승했다. 소매판매액지수(소비)가 0.5% 상승하며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환급 규모가 커지면서 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감소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전국 청약 시장에서 특별공급 경쟁률이 일반공급 경쟁률과 격차를 좁히며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기준이 완화된 다자녀 특공에는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 17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일반공급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하 잔여 및 조합원 취소 물량 제외)은 7.1대 1이었다. 반면,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하 기관 추천 예비 대상자 포함)은 3.6대 1로 일반공급 경쟁률의 절반 수준이었다. 2024년에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경쟁률(12.3대 1) 대비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5.7대 1)은 두 배 이상 낮았고, 2023년에는 특별공급 경쟁률(2.6대 1)이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경쟁률(10.3대 1)보다 4배 가까이 낮게 형성됐다. 지난해 일반공급에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인기 단지의 경우에도 특별공급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와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각각 688.1대 1, 631.6대 1이었으나 특별공급 경쟁률은 각각 233.2대 1, 34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미국 관세 등 변수가 다시 불거지면서 올해 성장 전망에 불확실성이 확대된 모양새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0.276%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4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아일랜드가 -0.571%로 가장 낮았고, 노르웨이가 -0.333%로 그다음이었다. 4분기 경제가 역성장한 나라는 캐나다(-0.1%)와 에스토니아(-0.012%)까지 포함해 5개국뿐이었다. 리투아니아는 1.709%로 4분기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인도네시아(1.338%), 중국(1.2%), 폴란드(1.042%), 포르투갈(0.8%), 멕시코(0.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은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다. 1분기 성장률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0.219%까지 하락했다. 2분기에는 미국 관세 인상 충격에도 수출 호조 덕분에 0.675%로 선방했고, 3분기 1.334%로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4분기에는 3분기 고성장 기저효과에 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1인당 연 수입이 평균 7천만원을 넘어섰다. 상위 1%는 평균 13억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려 소득 양극화는 두드러졌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이고,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조4천714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7천100만원 수준인데, 이는 주업종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수입 금액이다. 유튜버 신고 인원은 2020년 9천449명에서 2021∼2022년 1만명대, 2023년 2만명대에 이어 2024년 3만명대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약 5천651만원에서 4년 만에 약 25.6% 증가했다. 2024년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유튜버 방송이 급증하면서 수익 경쟁이 과열되고 적정 과세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재작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는 348명이었다. 이들은 총 4천501억원을 벌어 한 사람당 평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에 대한 구조 정비에 착수했다. 부실 및 한계 기업의 퇴출 속도를 높여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썩은 상품’ 발언 이후 불과 2주 만에 상장폐지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서면서 코스닥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퇴출 절차를 앞당겨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은 약 150개사 내외로 추산된다. 당초 예상치(50개 안팎)보다 100개가량 늘어난 규모다. 또한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화는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의 신설이다. 일정 기간 주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지속될 경우 상장 유지가 어려워진다. 여기에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을 앞당기고, 완전자본잠식 기업을 반기 기준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했다. 공시벌점 기준은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고, 중대·고의적 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주택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 강화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무업계는 이번 중과 부활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조치에 그치지 않고, 매도·증여·보유 전략을 재편하며 거래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과가 ‘세금 변수’를 넘어 ‘거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거래 흐름 역시 뚜렷한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추세적 증가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래량이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망 국면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매수·매도 모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래 정체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세율 인상에 공제 배제까지…중과 부담 어디서 커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지만, 유예가 종료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LS그룹 지주사 LS가 증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다 소액주주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 발언 등으로 인해 이를 철회하면서 이른바 ‘중복상장(dual listing)’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중복상장’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회사가 알짜사업부 및 핵심 비상장계열사를 별도 회사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크게 희석(주가 폭락)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중복상장’ 과정에서 ‘물적분할(Physical Division)’ 방식을 주로 선호하는데 이때 자회사 주식은 모회사가 다 가지고 기존 모회사 주주는 상장된 자회사 주식을 단 한 주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사업성이 유망한 자회사나 알짜 사업부가 모회사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모회사는 주가하락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기존 모회사 주주는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떠안고 자회사 주식을 가지려면 추가 자금을 지출해 공모주 청약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아예 핵심 자회사·알짜사업부를 모회사 산하에 두고 상장을 추진하지 않는 단일기업체제를 유지한다. 드물게 ‘중복상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해 기습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10일 규탄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전날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자체 위탁 사무에 대한 결산 검증업무를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소관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고,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찬반 대립 속에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본회의 개의 당일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해 안건이 올라갔고, 별다른 토론이나 심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시의회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이 되었다며, 그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22석, 국민의힘 1석, 무소속 1석 등 특정정당에 쏠린 것을 이유로 들었다. 청년회계사회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입법 과정을 무력화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 조례안 즉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크게 넘긴 가운데 연초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금융당국의 지침이나 행정지도가 나오기 전에 취해진 조치로,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오는 19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모든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대출모집인 채널을 조이는 것은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번에는 연초부터 해당 채널이 닫히게 됐다. 새마을금고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폭이 관리 목표를 크게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약 5조3000억원 증가하며 목표치 보다 약 4배 높았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분양 입주 과정에서 발생한 잔금대출로 파악된다. 게다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아래 잔금대출 취급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한 영향도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가 잔금대출을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 구간(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에서 운영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7.4조원 늘었다.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부족하고, 추경 예산(372.1조원)에 비해선 1.8조원 늘었다. 재정경제부가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코로나 19 이후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으로 증가세였으나,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 2025년 373.9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도 국세수입 세목별 현황으로는 전년대비 법인세가 22.1조원, 근로소득세 7.4조원 각각 증가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는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올해 국세수입 전망도 390.2조원에 그칠 전망이다(2026년 예산안).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상향됐지만, 해당 법인세는 2027년에야 걷히기에 2026년까지는 고난의 행군을 거쳐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3.2조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2조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3조원 감소했지만, 올해부터 세율이 인상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가 정권 따라 세수추계를 축소,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수정권을 암묵적 지지해왔다는 ‘정치 편향 의혹’을 벗기 위한 첫발을 뗀다. 재경부는 지난 5일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조만간 심사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포할 예정이다. 설 연휴 등을 감안할 때 3월~4월 정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경부 세제실에서 이뤄진 밀실논의를 재경부 1차관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실장급 회의로 격상해 칸막이는 걷어내고, 책임성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참석자는 위원장 재경부 1차관, 부위원장 세제실장, 재경부 차관보‧국고실장‧조세총괄정책관,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예산실장, 국세청 차장과 관세청 차장이 각 위원으로 참석하며, 기존에 세수추계에 참여하던 국책연구기관 등은 자문단 형식으로 계속 참여한다. 일단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세청과 관세청 징수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과거에 비하면, ‘보는 눈’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마음먹고 세수추계를 비틀려면 비틀 수는 있지만, 재경부와 예산처로 견제구도를 만든 상황에서 ‘보는 눈’들을 무시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는 해석이다. ◇ 정권 편향의 낙인 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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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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