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급락하며 1,470원 초반대로 후퇴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유가가 주요국 간 공조 움직임 속에 오름폭을 대거 축소하자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1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70원 하락한 1,473.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495.50원 대비로는 21.80원 급락했다. 달러-원은 런던 거래에서부터 대체로 내리막을 걸었다. 뉴욕 시간대에서는 10원 넘게 하락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이날 의장국 프랑스 주도로 화상회의를 유가 급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 후 성명에서 "에너지 시장 상황과 변화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비축유 방출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화상회의에 함께 참석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성명에서 "IEA 비상 석유 비축분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대응 옵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뉴욕 거래 들어 94~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운송 차질이 지속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150달러를 웃돌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은행의 마테인 래츠 수석 원자재 전략가는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국제 유가의 핵심 변수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량과 운송 차질의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래츠 전략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 운송 차질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운항이 빠르게 재개될 경우를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규정하고서 이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0∼90달러를 유지하다가 공급 여건 정상화와 함께 유가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하루 수백만 배럴 규모의 공급 중단 사태가 유지되고 수급이 재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래츠 전략가는 "이런 환경에서 배럴당 100달러 유가는 놀랍지 않은 전망 수치"라고 평가했다. 래츠 전략가는 호르무즈 해협 운송 차단이 몇주 이상 장기화되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규정한 뒤 "이 시점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원유 재고를 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조사해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벌이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단일 기업에 대한 조사 청원이 이와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들 투자사는 설명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취한 조치와 관련한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USTR에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 투자사는 이날 "이 문제는 이제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했으며, (미국) 의원들의 지속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켜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에 책임을 물을 의
▲ 고인 : 황대식(창원상공회의소 감사·대주회계법인 대표회계사·향년 76세)씨 ▲ 별세 : 2026년 3월 9일 오후 ▲ 빈소 : 창원파티마병원 장례식장 VVIP실 ▲ 발인 : 2026년 3월 12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55-270-19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인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이 몰리는 환전소들이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되다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 들어온 적도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간판만 환전소일 뿐 실상은 불법 송금을 대행하는 ‘환치기 뱅크’로 운영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전국 환전영업자 1347개 가운데 전국 78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업체에서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수법은 ‘환전장부 허위 작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국내 출입국 이력이 전혀 없는 가공의 인물이나 타인의 명의를 장부에 기재했다. 자금의 실제 주인을 감추는 일명 ‘신분 세탁’을 지원한 셈이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무시됐다. 미화 2,000달러(전산관리업자 4,000달러) 초과 거래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액의 외화를 주고받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움직일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전문 이택스코리아가 오는 4월 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실무(고경희 세무사)’와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정문현 교수)’ 특화 강좌를 개설한다. 두 과정 모두 2026년 세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상속증여세실무편람’의 공동저자 고경희 세무사가 강단에 선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고경희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과 개업 세무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전문가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상속·증여세 실무를 핵심 위주로 짚어줄 예정이다. 또 양도소득세 강의는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의 주 저자인 국세청 정문현 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양도소득세 기획·분석 총괄, 신고 검증 및 신고 분석, 감사원 감사 대응 총괄 등을 수행한 실무 경험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담당 교수로서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업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택스코리아 관계자는 “양도나 상속·증여처럼 중요한 세목은 매년 2천 페이지가 넘는 개정 도서를 구입해도 혼자 공부하기 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담합과 같은 불공정한 기업 경영 행위를 겨냥해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런 글을 적었다. 그간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고 강하게 비판해 온 만큼 공정위의 과징금 상향을 계기로 이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달 26일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코리아)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AIPPI 코리아는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한국 지부다.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는1897년에 설립되어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다. 안 변리사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 출원, 심판, 소송, 포트폴리오 관리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28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아온 IP 전문가다. 서울대 전기공학과 생물학을 전공하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LL.M.)을 졸업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지식재산 전문 매체인 ‘Managing IP’로부터 '업계 권위자(Notable Practitioner)'로 선정된 바 있다. 안 변리사는 “국내 로펌 및 기업의 IP 전문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제적으로 한국의 IP 위상을 높이고, 협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성과가 국내 전문가의 실무와 IP 유관 기관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경제적 이유로 난임 치료나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난임·출산 지원 사업에 나선다. 9일 우리은행은 저소득층 난임·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우리아이 품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난임 치료부터 출산 이후 양육 준비 단계까지 이어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 가정에는 난임 치료 시술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비롯해 어린이 보험료, 신생아 용품 등이 제공된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난임 치료를 중단하거나 출산을 미루는 상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난임 가정 50가구, 출산 가정 50가구 등 총 100가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 가정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난임 치료와 출산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며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안정적으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업계가 건자재 가격 안정 흐름을 바탕으로 원가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전쟁 격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건설업 비용 구조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유연탄과 철근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며 건설사 수익성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었지만 최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원가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자재 가격 안정 흐름…원가 부담 완화 기대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주요 건자재 가격이 안정 흐름을 보이면서 원가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유연탄 가격은 톤당 약 91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9% 하락했다. 유연탄은 시멘트 생산의 핵심 연료로 사용되는 원자재로 가격 하락은 시멘트 제조 비용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 자재 가격 역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생산자물가지수 기준 시멘트 가격은 전년 대비 약 2.3% 하락했고 레미콘 가격도 약 6.1% 떨어졌다. 철근 시장가격 역시 전년 대비 약 8.3% 하락하는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 흐름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GS칼텍스·SK에너지·에쓰오일(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에 상대로 담합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9일 경쟁당국 및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통상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구조다. 여기에 지난 3일 대한석유협회는 “유사시 대비 국내에 약 7개월(208일)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원유 수급 차질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이러한 시차 없이 국내 유가가 급등하자 일각에서는 업계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 아니냐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은평세무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세정 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은평세무서는 지난 4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격려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국세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들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력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미사엔지니어링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상모)가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세림용역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철), 종로3가장군굴보쌈(대표 나미례), 이엔치과의원(대표 이우람)은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주식회사 경보콜렉션(대표이사 김현기)과 장백한의원(대표 신형선)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납세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은평세무서장 표창은 주식회사 송림워터테크(대표이사 임종순)와 정성채내과의원(대표 정성채)이 수상했다. 아울러 세정 업무 발전과 국세행정 협력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로는 동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의 과징금 산정 때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담합 행위가 적발된 기업의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이 매출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9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고시 개정안에는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시켰다. 예를 들어 담합 적발시 현재 과징금 고시상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0.5%~3% ▲중대한 위반행위 3%~10.5%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20%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시 개정안은 현행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선 0.5%를 10%로 ▲중대한 담합은 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여야(與野)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 처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보복 관세 인상 시한을 앞두고 이뤄진 극적 합의로, 대미 수출 전선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전망인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3,500억 달러(약 460조 원 이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이다. 여야는 당초 3~5조 원으로 거론되던 공사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합의했다. 조직 규모 역시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500명 수준에서 50명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특히 ‘낙하산 인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장은 금융·투자 및 전략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만 맡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재원 마련 방식에서 야당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기업의 ‘팔 비틀기’ 식 강제 출연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대규모 국부 유출 우려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DB그룹 계열 DB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이 연 3%대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입출식 파킹통장 상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 유치경쟁에 돌입했다. 최근 은행(1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가 연 2% 중후반대 임을 감안할 때 수시입출식 파킹통장 상품임에도 금리가 정기예금보다도 높은 3%대여서 눈길이 간다. 하지만 이들 상품의 가입한도가 500만 원 이하거나 3%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옵션을 충족해야하는 점 등은 ‘옥의 티’ 라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DB그룹 계열 DB저축은행(대표 윤재인, 신용평가등급 ’A-‘)은 지난 4일, 디지털금융 이용 고객 확대를 위해 신규 가입고객에게 최대 연 3.5% 금리를 제공하는 모바일뱅킹 전용 상품 'DB행복파킹통장'을 출시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형태로 간편한 비대면 가입과 실질적인 금리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예치금액 구간별 차등금리를 적용해 자금 활용도를 높이려한 점이 눈에 띈다. DB저축은행과 모바일로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 500만 원 이하는 기본금리 연 2.3%에 우대금리 최대 연 1.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3.5%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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