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마현수 와인소믈리에) 안녕하세요, 와인과 미식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는 특별한 와인 여행의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레스토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술과도 같은 채소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아르페쥬(Arpège)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저에게 잊지 못할 깊은 감동과 꿈을 꾸게 해주었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아르페쥬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셰프 알랭 파사르(Alain Passard) 셰프 알랭 파사르는 ‘채소 요리의 마술사’로 불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리에 대한 열정을 키우며 14살에 요리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당시 가장 유명한 셰프인 Gaston Boyer와 Alain Senderens 밑에서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후 1896년 자신의 멘토 알랭 상트랑(Alain Sanderens)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을 인수해 프랑스 파리 7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파리의 청담동으로 불리는 7구는 예로부터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식의 중심지로 유명했으며 에펠탑과, 오르세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첫해에 미슐랭 별 1스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형제의 사망 사실을 속이고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9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4월 13일 숨진 B씨의 동생인 A씨는 이틀 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천만원을 가로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천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B씨가 유일한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 포기를 요구한 사실과 B씨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A씨가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 도리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A씨 측 항변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설령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를 "100여년 전의 철강산업"으로 칭하고서 가상화폐를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채굴해 미국에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이 그럴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그럴 것이다. 그들이 장악할 것이고 우리는 중국이 장악하게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은뿐만 아니라 금의 가치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비트코인은 달나라로 가고 있으며 난 미국이 그 길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자유, 주권, 정부의 강압과 통제에서 자유를 의미한다"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탄압은 잘못됐고 우리나라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태아보험은 산모의 임신 상태에서 체결하는 보험으로 출생한 태아는 나중에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된다. 산모는 모성사망,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등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여러 특약을 가입할 경우 피보험자가 된다. 임신 상태에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아의 병력과 함께 계약자인 산모의 병력도 고지대상이 되고 있다. 출생 후 보험금 청구 건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현장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태아의 병력 등의 확인과 더불어 산모의 병력, 진단이력, 검사이력 등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모의 병원 내원 이력이나 검사 결과 등이 문제가 되어 보험 계약이 강제로 해지되기도 하고 청구한 보험금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보험금 특약들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같은 종류의 보험금으로 인식되어도 약관을 확인해보면 세부적인 기준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모 보험회사의 태아보험은 굉장히 다양한 수술비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어떤 수술비는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았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3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5, 19, 21, 25, 27, 2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0'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2억6천33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9명으로 각 6천56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00명으로 15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7천39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3만4천97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티몬은 27일 일부 결제대행업체(PG사) 협조로 전날 오후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 68억원어치를 취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티몬은 이날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문자로 "8월 핀(온라인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번호) 발송 예정이던 도서문화상품권이 현재 티몬의 사정상 발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PG사 협조를 통해 선주문건을 취소 처리했다"고 안내했다. 취소가 진행되는 PG사는 KG이니시스와 나이스페이먼츠다. 취소 금액은 KG이니시스 약 26억원, 나이스페이먼츠는 약 42억원으로 PG사가 지급 보류하고 있던 티몬정산금을 풀어 강제 취소를 진행한 것이다. 취소 여부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취소가 완료까지는 3∼5일 소요될 수 있다. 티몬은 고객들에게 "취소가 완료된 일부 고객 중 이중 환불된 경우가 있어 별도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며 "모든 주문 고객분에게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올해 5월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은 41.1%였다. 3연속 세수펑크가 이어졌던 2014년(40.5%) 이래 역대 최악의 달성률이며, 평년보다 6%p 정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 조원의 세수펑크는 불가피하다. 세금이 줄었다는 건 경제동력이 약화됐거나 새는 돈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재정을 확충해 서민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지원하고,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부자 감세는 적합한 주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유층 감세를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서민혜택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 눈치를 보지 않았다. 감세부문만 합치면 향후 5년간 실손실(누적법) 기준 총 21조 1312억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앞서 예고한 대로 대대적인 상속세 감세공세로 18조 6459억원의 자산가 상속세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통계와 사망통계를 조합하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대상은 2022년엔 상위 4.2%, 2023년엔 5.6%
▲ 고인 : 백수흠(백선생고구마농원 대표·향년 67세)씨 ▲ 별세 : 2024년 7월 27일 오전 10시19분 ▲ 빈소 : 경남 고성영락원 장례식장 특3호실 ▲ 발인 : 2024년 7월 30일 오전 8시 ▲ 전화 : 055-672-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가직 7급 공무원 1차 필기 응시율이 2년째 하락했다. 인사혁신처는 27일 국가공무원 7급 공개 경쟁채용 1차 필기시험 응시율이 6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응시 대상자 2만6천376명 중 1만6천255명이 응시했다. 필기 응시율은 2021년 63.5%에서 2022년 65.0%로 소폭 올랐다가 2023년 62.5%, 2024년 61.6%로 2년째 하락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그동안 유산 대상 기간에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 등재하려는 일본의 시도에 반대해온 정부는 앞서 일본이 사도광산 현장에 ‘전체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 시설을 설치했고 매년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 개최를 약속하면서 등재에 동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 한국을 포함한 21개 회원국의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세계유산은 WHC 위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등재된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하고, 협상에서도 합의하지 못할 경우 표결이 진행된다. 한국은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이면 컨센서스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의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19세기) 당시 일본 최대 금광이었다. 태평양전쟁 시기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활용돼 조선인 2000여명이 끌려와 가혹한 노역에 동원됐다.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