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2월 19일 ◇ 국장급 전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 신인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설 연휴 동안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통화정책 방향과 재정 확대 기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은 19일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화정책국과 국제국, 금융시장국 등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주요 글로벌 기업 실적, 미·이란 핵 협상 진행 상황 등 주요 경제지표와 지정학적 변수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주요 가격 지표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였다. 주요국 국채금리는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했고, 주식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10년물 금리는 2bp 하락했다. 독일과 영국의 10년물
(조세금융신문=김재석 한국사마천학회 이사) 사마천과 《사기(史記) 》 연구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김영수(金瑛洙) (사)한국사마천학회 이사장이 30여 년 연구의 결정판 《사마천 사기 성어대사전(司馬遷史記 成語大辭典)』(창해)을 펴냈다. "《사기》 130권 방대한 분량을 이 한 권에 담다!"를 표어로 내건 이 책은, 『사기』 속 성어를 단순한 뜻풀이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장면 속에서 이해하도록 설계한 새로운 형태의 사전이다. ◇ 저자 김영수 ― 중국에서도 인정받는 '사기' 전문가 김영수 이사장은 고대 한·중 관계사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영산 원불교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뒤 현재 (사)한국사마천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30년간 중국 현장을 150여 차례 답사한 현장 연구자로, 2007년 EBS 특별기획 ‘김영수의 사기와 21세기’(32회)로 대중적 반향을 일으켰다. 같은 해 중국에 사마천장학회를 설립했으며, 섬서성 한성시 서촌 마을 명예촌민이기도 하다. 2013년 사마천 제사에서는 비중국인으로는 처음으로 CCTV 인터뷰 대상이 될 만큼 현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국내 대기업 임원과 공공기관 리더 대상 ‘응용 역사학’ 강의를 20년 넘게 이어오고
▲ 고인 : 정영순 씨 ▲ 별세 : 2026년 2월 18일 ▲ 빈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 ▲ 발인 : 2026년 2월 20일 오전 5시30분 ▲ 전화 : 02-2072-20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은 19일 글로벌 대학생 앰배서더 '배터리더스(Better Leaders)'의 5기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시아, 유럽, 북미 등에서 24명을 선발할 예정인 5개 배터리더스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브랜드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선발된 이들에게 활동비와 인공지능(AI) 교육 및 툴, 멘토링, 사업장 탐방 등 혜택을 제공하고, 우수 활동자는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도 면제해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9일 "국내에서는 2월 들어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감을 가지고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재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국제금융시장이 큰 이벤트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재정 확대 경계감, 인공지능(AI) 수익성 논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바디프랜드는 설 명절을 맞아 강남구 일원동 '비젼학교 지역아동센터'에 먹거리와 헬스케어 물품을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직원복지팀이 직접 준비한 LA갈비·닭강정·롤케이크·마카롱 등 먹거리와 미니 마사지건, 목·어깨 마사지기 5대씩 모두 10대를 전달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지역 사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보고서에 백악관이 발끈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에 출연해 "그 논문은 연방준비제도 역사상 최악"이라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해싯 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이 "경제학 1학기 수업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분석에 기반한 매우 당파적인 것"이라며 "이 논문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마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싯 위원장이 문제 삼은 뉴욕 연은의 보고서는 관세 인상분의 약 90%가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에 전가됐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주요 논거로 쓰인다. 해싯 위원장은 "관세 부담을 누가 지는지 궁금하다면, 공급·수요 곡선을 떠올려야 한다"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곡선의) 가격 변화만 보고, 수량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했다"고 지적했다.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가격의 상승에만 주목했을 뿐, 그에 따른 수입량 감소(무역적자 감소)와 국내 생산량 증대 효과를 간과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싯 위원장은 관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특별 세무조사를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A사에 대해 무통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아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중1805, 2025. 12. 23.). 이는 형사로 치면 공소기각급 결정으로,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과세 권한(원천)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판단은 거의 잘 내리지 않는다. 최근 공개된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에 따르면, 2025년 12월 23일 심판원은 특별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두 건의 청구에 대해 한 건은 과세유효 판단, 다른 한 건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과세 취소(원천무효급) 판단 등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단초는 2024년 7월 2일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제약사들에 동시다발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발생했다. 특별 세무조사는 구체적 탈루 혐의,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을 때 사전 통보없이 기습적으로 착수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일반 세무조사는 15~20일 전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려준다. A사와 B사도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특별 세무조사 근거로 끌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 LG전자는 2017년 9월 미국 법인 AMD(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와 특허권 관련 소송을 종료하고 양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도록 하는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 LG전자의 미국 등록 특허권 4건과 AMD 및 자회사가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 12건이 그 대상이었다. 이때 LG전자가 AMD에 지급한 사용료는 9천700만달러(당시 한화 1천95억2천만원)였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164억2천만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내일(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 점포에서 예비부부를 위한 '롯데웨딩페어'를 진행한다. 19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웨딩페어에는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역대 가장 많은 브랜드가 참여해 웨딩마일리지 적립 기회를 제공한다. 웨딩마일리지는 롯데웨딩멤버스 가입 후 9개월간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한 금액을 적립해 누적 금액의 최대 7% 상당을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보상 프로그램이다. 웨딩페어 기간에는 해외 명품, 시계·보석, 가구 등 주요 혼수 카테고리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2배 적립해주는 더블 적립 이벤트와 패션 및 소형 가전 구매 시 추가 50% 추가 적립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24일까지 기존 회원 추천인 코드로 가입한 신규 회원에게는 10만 웨딩마일리지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은 온라인 몰에서 전통 답례품부터 이색 선물까지 다양한 제품을 비교 구매할 수 있는 답례품 전문관도 운영한다. 박상우 롯데백화점 영업전략부문장은 "올해 첫 웨딩페어는 본격적인 웨딩 시즌을 맞아 참여 브랜드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생·파산 사건 전문법원인 대전회생법원이 다음 달 1일 문을 연다고 대전지법은 19일 밝혔다. 기존 대전지법 민사신청과 파산부와 개인회생과의 업무를 독립시킨 것으로, 인적·예산·정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보다 전문적인 도산업무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개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대전지법은 설명했다. 채무자의 소재지 등이 대전·세종·충남인 사건을 관할하며 충북인 경우에도 회생·간이회생·파산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내년 7월 대전회생법원 별도 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현재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해 그대로 업무를 처리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우선 기존과 동일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해 개원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2일까지 씨티·삼성·신한·하나·BC바로카드 등 5개 제휴카드사와 '5메이징 카드 페스타'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5개 제휴카드사와 손잡고 사은 행사, 청구 할인, 무이자 할부 등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명품·패션·잡화 단일 브랜드에서 제휴카드로 결제 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7%를 신백리워드로 돌려준다. 오는 22일까지 신세계 제휴 삼성·신한·하나·BC바로 카드로 단일 브랜드에서 10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1인 1회에 한해 2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준다. 카드사별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이자 할부도 지원한다. 앱 쿠폰을 활용하면 시계·주얼리, 패션 상품 구매 시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 중 5명을 추첨해 3박4일 남도 여행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봄을 맞아 새로운 옷차림을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일상 속 알뜰한 쇼핑을 원하는 고객까지 모든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쇼핑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검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까지 검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오지급 사례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돼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려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빗썸은 과거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다음 달 1일까지 봄맞이 '파이널 세일'을 진행한다. 19일 롯데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패션·뷰티·아동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규모 할인전으로, 봄·여름 시즌 신상품부터 계절 마감(시즌오프) 상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혜택가에 선보인다. 롯데온은 행사 기간 매일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하는 '오늘의 브랜드' 코너와 '스테디셀러' 상품을 모은 '스페셜 이벤트'를 운영하고, 카드 결제 시 7%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온 관계자는 "봄 신상품부터 겨울 시즌오프까지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