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등 차세대 혁신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규모 전략프로젝트와 글로벌 협력, 신진연구자 등에 총 5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투자에 기존에 편성됐던 4조7000억원 예산을 5조원으로 3000억원 증액한다. 정부는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혁신기술에 대한 R&D투자를 강화해 첨단 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차세대생성AI기술을 개발하고 생성형 AI 선도 인재 양성 등에 신규 투자한다. 이를 포함 AI기술 투자예산을 기존 7051억원에서 7371억원으로 늘린다. 바이오·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중심의 병원을 육성하는 등 첨단바이오 부문에도 기존에 8288억원 투자했던 예산을 9626억원으로 증액한다. 양자팹공정기술의 고도화 기반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신규 예산이 편성된다. 이를 포함 양자컴퓨팅을 연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양자 분야에산도 1080억원에서 1252억원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바이오와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는 국방분야에 비대칭 전력, 3축체계 구축 등 첨단 기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24년도에는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 초급간부 처우개선 및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조 1000억원이 확대 투입된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국방분야의 비대칭전력을 전방초소 감시체계의 과학화, 보병부대 무인작전차량 도입 및 북 위협 징후감시·조기경보용 초소형위성 개발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방초소 감시체계 과학과, 보병부대 무인작전차량 도입 및 북 위협 징수감시·조기경보용 초소형위성에는 0.3조원이 확대 되고, 한국형구축함 전투능력을 강화하고, F-15K 임무 능력 향상 및 특수헬기 작전 능력을 위해 1조원이 투입된다. 초급간부 처우개선 및 병영환경 개선방향은 초급간부에게 녹물관사를 제로화하고 초급간부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3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단기복무장려금이 장교는 300만원이 확대되고, 부사관은 250만원이 확대된다. 대상자도 500명가량 범위가 확대 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665조9000억원으로 편성된다. 올해 예산 대비 2.8% 증가한 액수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도 강화됐다. 녹색산업 육성은 물론 환경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한다. 도시침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 정비 및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도록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누수율 저감을 위해 지자체 노후 상수관 및 정수장 개량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노후 상수관망 18개소와 정수장 9개소 포함 총 27개소를 신규 지원한다. 녹색산업 육성 차원에서 녹색기업 창업과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단계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승용차‧수소앙용차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지속하고 급속 확대‧미래형충전기 도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65조9000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중 교육분야를 통해선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대학 협력체계를 통해 미래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초중등의 경우 3~5세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기본 교육수요를 충분히 지원하면서 학교폭력‧다문화‧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을 포용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단가도 인상한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들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등록금 지원 한도를 30~50만원 올릴 예정이다. 이외 근로장학금 확대, 생활비 대출 한도 350만원에서 400만원 확대 등 저소득층 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중심대학 전환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차원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역량을 가진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한다. 30개 학교 대상 교당 5년간 1000억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뒷밪침 등에 중점 투자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부문 관련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주기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중 약자복지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장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21만3000원(13.2%) 인상, 183만4000원 지급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상세하게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지역별 1억원~2억3000만원에서 2억원~3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노인일자리는 14만7000만명 확대할 계획이며 수당 또한 2~4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기초 연금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농어민 경영안정 및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직불금 예산이 3.1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보다 3000억가량 증액됐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및 고령화, 쌀 위주 영농 등 취약한 농촌 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단가를 현행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7개에서 10개로 568억원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은 ▲고구마 ▲감자 ▲콩 ▲양배추 ▲마늘 ▲양파 ▲포도에서 ▲사과 ▲배 ▲감귤이 추가 된다. 정부는 또 은퇴직불을 도입해 고령농에서 청년농으로 농지 이양을 126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전략작물직불을 744억원까지 확대 해 쌀 등 적정생산을 유도하게 된다. 또 탄소저감 농법 인센티브를 위해 탄소중립직불 도입을 9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하는 경관보전직불도 15ha에서 24ha로, 70억원이 확대 된다. ◇ 미래농어업 성장 기틀 마련 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유망 농식품기업 발굴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 미래농어업의 튼튼한 성장 기틀을 마련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4년도 정부 예산(총지출)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며,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간경제 활력 제고 등 민생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연말게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공개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전년 대비 2.2% 줄어든 612조1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4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나타난 만큼 내년에는 강도 높은 긴축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경호 경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2023년 예산 증가율인 5.1%보다 대폭 축소한 2.8% 증가로 억제했다”면서도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OECD 내에서도 선진국들은 의료 보장률이 80~90% 달하고 있지만 한국은 OECD에서 경제 규모가 높은 편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공적연금에 의지하는 의식 비중이 62.6%에 달해 개인이 노후 준비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는 25일 진선미의원이 주최하는 ‘성장 회복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인구소멸과 더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지출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기자는 이와 함께 "주택연금은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기자는 “미래가 되면 사망으로 인한 공급과잉,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하락이 되면 평가손이 누적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평가년도 장부가로 자산책정 하지만 그때가 되면 집값이 내려간 것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 기자가 제시한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5.6%, 일본이 8.4%, 체코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반밖에 안 되는데도 7.6%였다. 고 부장은 OECD 평균은 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회보험, 특히 연금은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가 약해 사실상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구분 실익이 크지 않고 단기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의 크기를 줄인다는 공통점이 존재하기에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성장 회복–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미래 대비 재원확보을 위해 상충관계에 있는 과세당국과 보험료부과 당국이 경쟁이 아닌 조율을 통한 합리적 국민부담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가재정과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부담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지출 구조조정의 동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민부담율은 42%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지속불가능한 수준인 200%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은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의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상황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2023년 8월 현재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한국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을 뿐더러, 세금 낼 여력이 없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세금을 부담해 사회정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성장 회복–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성장 회복–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과 긴축재정으로 인한 민생의 위기를 문재인 정부의 재정 대응 정책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했다. 정 교수는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철회해야 한다”면서 “1주택자 세 부담 저감은 불가피하지만 일저부담 이상의 부동산 이익에 대해서는 적절히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정책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소속 채은동 연구위원은 현 재정환경과 세수결손 실태를 짚어보고 2023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을 분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성장 회복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학회가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의 사회로 수출 부진과 성장 저하, 세수 결손, 인구 위기 등 경제재정 여건 악화 추세의 세법개정안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 회복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민생활력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제 1주제로는 ‘복합위기 및 구조변화 대응 위한 조세재정전략’으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제 2주제로는 ‘정부 세법개정안 평가 및 대안 모색’으로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前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이 발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본지 취재부장인 고승주 기자(조세금융신문)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며 ▲박기백(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 세무학과)교수 ▲박명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최원석 교수 (한국세무학회, 서울시립대학교) ▲김연정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 창립 40주년 100인 초청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는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환영사는 이태로 한국국제조세협회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 축사에는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창기 국세청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나선다. 학술대회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는다. 제1부는 ‘우리나라 국제조세 역사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제1세션 ‘한국국제조세협회 40년의 역사’, 제2세션 ‘국제조세분야 세제의 변화’ 및 제3세션 ‘국제조세분야 판례의 변화’의 총 3개의 세션이 전개된다. 제1세션은 이진영 이정회계법인 대표회계사가 좌장으로 진행을 하며,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가 ‘국제조세협회 40년의 역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윤준석 YIN(The Young IFA Network) 회장(수원지법 성남지청 판사)과 정유리 WIN(The Women of IFA Network) 회장(서울북부지검 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세를 실현,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과세품질을 개선합시다. 과세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합시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17일 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하반기 관서장회의에서 당부한 말이다. 이날 지방청 관서장회의에는 윤 청장을 비롯한 지방국세청 관리자들과 관내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 진지하게 회의를 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세청 하반기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대구국세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각 국·실에서 마련한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관서장회의 시작 전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16일 사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에 대한 애도 묵념도 했다. 윤종건 청장은 “내부고객인 우리 직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 등 여러가지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관리자들의 몫이자 책임이고 의무”라며 관리자들의 능동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또 자체 제작한 ‘세대공감’ 동영상을 함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은 하반기 온라인 기반 신종탈세, 악의적 탈세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및 지급업무를 보다 철저히 집행하는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7일 지방국세청 관서장회의를 갖고 “하반기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 중소 납세자에 대한 간편 세무조사 를 확대하는 등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에게 환급금 조기집행, 납세유예 등 선제적으로 적극 세정지원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지방청 관서장에서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관서별 적극행정과 소통 활성화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라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의를 성공리에 집행하자”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광주국세청은 ‘행복한 광주청 만들기’와 ‘광주청 직장만족도 향상 및 소통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솟구치면서 2천원 휘발유가 나오는 등 유류 물가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경유는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1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말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가 필요했지만, 지난 10일 두바이유가 배럴당 89달러까지 오르는 등 유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695.0원으로, 지난해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57.7원 올랐다. 경유의 경우 지난주 리터당 평균 1526.0원이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물가상승세가 꾸준히 누적되고 있으며, 단기가격 변동폭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3.9%의 고물가를 기록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3.3%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유종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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