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현행 지방세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소득세액”)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28일 ‘지방세법’을 개정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적용된 이러한 혜택이 종료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 및 국내 경기의 하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사 대주주 일가나 주식 고액보유자들이 부담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9조원이 넘는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감세를 추진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상위 0.05%에 대한 감세 조치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1384만명) 가운데 0.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2021년 주식을 팔아 번 돈은 16조4990억원으로 취득가액(7조257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순이익은 9조1690억원, 순수익률은 126%에 달했다.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2조983억원으로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3.3%였다. 이밖에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 양도세는 4조7302억원으로 1년 전(2조3916억원)보다 98% 급증했다. 2020~21년 코스피 상승률은 무려 35%에 달했다. 전 세계는 2020~21년 코로나 19 기간 동안 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달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조 연좌제란 비판이 일자 시행을 3개월 앞당겼다. 노조 회계공시는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0명 이상 노조의 경우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가 모두 공시해야 하며, 1000명 미만 노조의 경우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산하 노조는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상급단체에 회계 공시 의무를 부여한 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673개 중 82%가 양대노총 소속이다. 303개가 한국노총(45.0%), 249개가 민주노총(37.0%) 소속이다. 양대노총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단위노조들의 줄 탈퇴가 발생할 수 있다. 양대노총은 결산자료 외부 공개를 강제하는 건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상 노조 회계 공개 대상은 노조원으로 되어 있다. 이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추석을 맞아 명절이 더 쓸쓸할 한부모가정과 기초생계급여수급 가정, 어려운 형편에서도 모범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 장학금을 전달,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중학생 2명을 선발, 지방국세청사로 초대해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이번 명절을 앞두고 각 국·실에서 국・과장 주관 하에 한부모, 다문화가정, 장애인, 미혼 모자, 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시설 12곳을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정부청사 환경미화 직원과 공무직 직원들도 세심하게 살펴 성금과 함께 정성스레 마련한 추석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양 청장은 “다각적 사회공헌 할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지속 후원, 경제불황으로 위축된 기부문화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퇴직연금이 오는 2032년 10년전보다 2.6배 성장할 예정이지만 선진국에 견줘 수익율이 낮고, 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제한과 납입액 세액공제 차이 등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입법이 최근 한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점점 중요해지는 퇴직연금이 일부 제도적 한계로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어 국민의 안정적 노후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일명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한해 전 말일(295.6조원) 대비 40조 3000억원 증가(13.6%)한 335조 9000억원이다. 지난 2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발표한 퇴직연금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2년의 퇴직연금은 860조원 규모로 2022년말에 견줘 약 2.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지속 성장 추세이지만, 주요 선진국 퇴직연금에 견줘 낮은 수익률과 ‘가입과 수령 활성화를 저해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독일·폴란드 재무부와 경제·재정정책과 공급망 등 경제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1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재무부와 '국장급 경제 대화'를 열고 거시경제 동향과 재정건전성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 등 각자의 경제 안보 전략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측은 한국의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과 조기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2일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재무부 장관과 만나 경제 동향과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폴란드 측은 한국의 방산 분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방산·배터리·인프라 등 분야에서 한국 정부·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기재부 측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독일·폴란드 재무부 회의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여섯 명 중 한 명 꼴로 지급 대상에서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근로장려금 신청자 2639만 가구 가운데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16.3%)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9000가구)에서 2020년 13.8%(69만1000가구)로 줄었다가 2021년 15.5%(78만2000가구), 2022년 16.4%(86만7000가구), 2023년 17.3%(87만2000가구)로 늘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제도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금 등 총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과 토지‧건물‧자동차 등을 기초로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금융재산은 신청 안내시 고려하지 않는다. 법 제도상 금융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1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특례규정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사업소득)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의 세액공제는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2022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고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인건비 부담인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 특례의 일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세수펑크 오차를 막기 위해 세수추계를 정부 지정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기재부는 그간 수 차례의 개선을 약속했지만, 내부 추계에 맡겨두는 이상 거듭된 오차를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지난 17일 “세입예산 추계를 통계 품질관리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기재부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짠다. 세수추계가 과소하게 잡히면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과다하게 잡으면 부족한 만큼 빚내서 충당해야 한다. 세수추계가 잘못되면 나라재정이 손상을 입는다. 기재부 연도별 세수오차율은 2021년 17.8%(61.3조원), 2022년 13.3%(52.6조원), 2023년 14.8%(59.1조원)로 벌어졌다. 기재부는 거듭된 세수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이래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세수추계 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효과는 없었다. 민간 전문가들을 세수추계에 넣어도 기존 기재부 세수추계의 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기재부가 제공하는 추계모형이나 추계 데이터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 확대를 위해 무주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않고 있다. 기부금 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지만,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 초과로 인한 월세액 미공제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어 한도액을 초과하는 월세액은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법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7월 사이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1600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은 총 1624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이중 국외 공격은 962건(59.2%), 국내 공격은 662건(40.8%)이다. 공격 유형 중에는 정보 유출 공격이 500건(30.8%)이었으며 ▲시스템 권한 획득(412건, 25.4%) ▲정보수집(328건, 20.2%) ▲서비스 거부(160건, 9.9%) ▲홈페이지 변조(107건, 6.6%) ▲비인가 접근 시도(105건, 6.5%) 순이었다. 국세청에 대한 해킹은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을 표적으로 총 1만9081건의 사이버 공격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75건, 2020년 6106건, 2021년 4849건, 2022년 4227건이었다. 전체 공격 가운데 국외 공격은 1만1746건(61.6%), 국내 공격은 7335건(38.4%)이었으며, 정보유출(9527건) ▲시스템 권한 획득(3614건) ▲정보수집(2873건) ▲홈페이지 변조(1156건) 순으로 많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내년 세금 감면을 2.2조원이나 늘렸다는 설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게 되면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의원실이 분석한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1% 늘어난 6조6000억원에 달한다. 2021년 2조2000억원에서 3년새 3배나 늘어났다. 정부는 법인세 1% 포인트를 인하(세수감소 3.3조원)하면 설비투자가 2.6%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세수감소 3.3조원) 법인세율 인하보다 더 많은 투자증가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정부는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반도체 세액공제 등 각종 대기업 공제를 확대했다. 특히 기업 곳간만 늘린다는 비판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 대기업의 일반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3%로 3배 올렸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하고,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전망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다.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비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부족분이 50조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정부 안팎에서는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천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당초 예상했던 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익단체가 기증이나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익단체의 비영리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두어 공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이나 재활용품을 수선·가공하여 소비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판매하는 경우는 비영리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 등을 재판매·재활용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물품의 재사용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그 판매수익은 해당 공익단체의 고용인건비 또는 자선사업 등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이 진술인 의견 개진 등 최근 조세심판원이 추진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제도 실효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했다. 역대 심판원장들이 조세심판원에 다시 모여 조세심판제도에 대해 논의한 것은 심판원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대 조세심판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청사 이전 후 대‧소심판정, 의견진술인 및 비상임심판관 대기실 등 시설을 대폭 개편했으며, 이에 발맞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심판 진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날 13대 이용섭, 14대 최경수, 15대 한정기, 16대 전형수, 17대 최명해, 18대 이종규, 20대 이희수, 22대 백운찬, 23대 김낙회, 25대 김형돈, 26대 심화석, 27대 안택순, 28대 이상율 원장 등 총 13명의 역대 원장들이 참석해 달라진 조세심판원 시설과 제도 개선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역대 원장들은 청구인과 처분청 대기실을 분리하고, 회의안내시스템을 가동한 것이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판정 내 영상설비를 늘려 진술인들의 효과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