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컴퓨터 전산장비 331대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환경ESG협회(대표 : 우혜경)에 기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2일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불용 처리된 중고 전산장비를 장애인 협회 및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PC는 세관에서 업무용으로 활용 된 것들로 일상적인 용도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PC다. 특히 해당 PC들을 폐기처분 하지 않고 재정비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됐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사랑의 PC’ 기증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디지털 시대 적응을 지원하고,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ESG행정 실천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악성 민원에 따른 상담원의 어려움을 듣고 '감정노동 종사자'를 세심하게 지원할 뜻을 내비췄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 과천정부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 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상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고 청장은 대표적인 격무부서 중 하나인 고객지원센터의 취약한 근무환경과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상담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지원센터는 2003년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 인터넷 등)를 전담하는 기구로 현재 관세청 소속 직원(5명) 및 민간상담원(20명)이 근무 중에 있다. 고 청장은 이날 "국제관세협력국 소속인 고객지원센터가 오는 2월 27일부터 신설되는 ‘납세자보호팀’으로 재편됐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단순히 해외직구나 수출입통관 절차 등에 대한 민원상담을 넘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 청장은 또 "민원상담 업무가 일반국민들에게는 관세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만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위메프, 인터파크, 티몬이 관세청의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결과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일,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5대 분야 13개 항목을 선정해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했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 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 집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해 총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16일 대강당에서 ㈔한국관세물류협회 인천협회 및 관내 보세운송업체 40여개社 대표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개정 보세운송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령⸳행정규칙, 변경된 절차 등의 시행에 앞서 관련 기업들이 개정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게 사전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차원에서 시행됐다. 인천세관은 또 보세운송제도 및 관련 고시 개정방향 안내를 비롯해 국제항내 보세운송 특례, 검사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세부 항목별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개정 보세운송제도 시행에 대한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물류 관련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 및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물류기업이 개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각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고객지원센터를 납세자보호 전담조직과 통합 신설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납세자 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16일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전담조직을 꾸려 앞으로 납세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차장 등 내부 고위급 관계자들과 학계·경제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됐다. 지난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관세청은 그간 간담회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주요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에 독립된 전담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과 통합해 행정처분 하기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에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관세청은 또 심의기간 조정ㆍ대리인 선임ㆍ신청 보완 등 권리보호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의 조남희 주무관이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를 적발해 이를 추징한 공로로 1월의 참일꾼에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이 조남희 주무관을 '1월의 참일꾼'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힌 것인데, 조 주무관은 간이정액환급 부적격업체를 분석해 부당환급액 약 6억원을 추징해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인 경우 수출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인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조 주무관은 관세환급 신청내역과 간이정액환급 자격요건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부적격업체 정보를 전국세관에 제공해 부당환급액을 추징했다. 아울러 관세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세관에서 위험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분석 툴을 만들어 공유했다. 조 주무관은 이밖에도 환급업체 등의 자발적 오류 치유 지원을 위한 '손에 잡히는 환급심사(오류)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세관 환급담당자, 환급업체 등에 배포한 사례도 높게 인정받았다. 김정 대구본부세관장은 수상 직원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증가한 547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지부진했던 중국으로의 수출금액이 20개월만에 16%로 반등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15일 ‘2024년 1월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18% 증가했으나 반면 수입은 7.9%감소한 54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역수지는 3억 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15대 주력 품목 중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중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6.8%로 급증해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이는 2017년 12월(64.9%)이후 73개월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다음으로는 자동차가 24.8%, 석유제품 12.0%, 선박 75.8%, 가전제품36.1% 등은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14.6%)는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8개 국가에서 수출이 플러스 행진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대중 수출은 107억 달러로 전년보다 16.1% 증가했다. 대중 수출 플러스는 2022년 5월(1.3%)이후 20개월 만이다. 미국으로의 수출 역시 27.1%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국경단계에서 마약 반입을 원천차단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13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과 함께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가지 목표를 골자로 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 업무계획에서는 특히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해 실행에 옮겨나간다는 방침이다. ◇ 사회 안전=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총력 관세청은 우선 사회안전을 위해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업무체계 개편, 정보분석력 강화, 첨단장비 도입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 10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단속성과 점검, 취약분야 특별대책 마련 등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 해 나아갔다. 앞으로는 본청 6개과 전국세관 102개과 마약담당 직원이 배치 돼 컨트롤타워를 중점으로 마약단속을 최대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컨트롤타워 단장은 관세청 차장이 선두에서 진두지휘한다. 관세청은 또 태국·베트남·네덜란드 등 아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해외직구나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디지털 납세환경을 조성한다. 납세자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13일 오전 대전청사에서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가지 목표를 골자로 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 업무계획에서는 특히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해 실행에 옮겨나간다는 방침이다. ◇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관세청은 우선 관세행정 주요고객이 여행자와 해외직구이용자로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 보호 강화와 소액 납세·출입국 여행자의 편의를 높여 나가기로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원스톱 대국민서비스 토털과 앱 개발을 해 나갈 방침이다. 납세자보호와 고객지원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해 민간전문가를 팀장으로 임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은 납세자보호 법무담당관과 고객지원센터의 고객지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민원상담을 위해 단기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중장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5%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와 달리 설 연휴가 2월에 포함되면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13일 2월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이 기간수출액은 1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25억6000만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일) 대비 2일 적다. 이를 감안한 일평균수출액은 23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0억7000만달러)보다 11.7%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주요 품목의 경우 반도체(42.2%)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석유제품(-21.0%), 승용차(-36.3%), 자동차 부품(-13.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홍콩(143.1%) 등은 늘어난 반면 미국(-12.4%)과 중국(-20.3%), 유럽연합(EU·-35.5%), 베트남(-19.2%) 등은 줄었다. 이달들어 10일까지의 수입액은 170억달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