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차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가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도 부과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어디서든 수입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 모든 곳에서 수입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일본이 한국이나 독일에 비해 불공정한 이점을 갖도록 만들면 안된다"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평함이란 미국 차를 사는 것이 더 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철강이나 반도체 등과 달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가 국가안보적으로 긴급한 사항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에는 "자동차 부문은 근본적인 제조 능력"이라면서 "만약 우리가 국방물자생산법을 쓴다면 우리는 그 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작한 관세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악랄한 조세 및 관세 당국인 유럽연합(EU)이 막 (미국산) 위스키에 50%의 못된 관세를 부과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관세가 즉시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와인과 샴페인 사업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EU가 발표한 대미(對美) 보복 조치에 따른 대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60억 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1단계 보복 조처로 내달 1일부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의 상징적 제품에 품목별로 10∼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같은 달 13일부터는 2단계 조처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미 공화당 주(州)의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지역의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수지 또한 8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면서 수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세관은 13일 부산지역의 수출이 2.8% 감소한 11억3500만달러, 수입은 12.1% 증가한 11억68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34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보면 선박(159.1%), 전기·전자제품(27.9%)등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57.7%), 화공품(-10.8%), 자동차부품(-2.7%)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하락을 초래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6.1%) 및 일본(5.0%)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EU(-24.6%) 및 미국(-10.4%)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 품목의 경우 원자재(-1.8%) 수입은 감소했으나 소비재(13.8%) 및 자본재(32.7%) 수입은 증가해 전체적인 수입 증가세를 보였다. 원자재인 연료, 경공업 원료, 섬유류 등은 증가했으나 광물, 철강재 등이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1.8%가 감소했으며 소비재는 의류, 조제식품 등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까지는 관세 부과와 관련해 "유연성"(flexibility)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분야 관세를 1개월 유예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도 유연성을 발휘하냐는 질문에 "난 항상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유연성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4월 2일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훔쳐 가고, 미국의 무능한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가) 훔쳐 가도록 허용한 것들의 상당 부분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이라고 밝혀온 4월 2일까지는 관세 부과와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관세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이 먼저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유럽연합(EU)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자 애초 EU가 관세 원인을 제공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성명에서 "수년간 EU는 미국의 산업 부흥 노력을 반대해왔다"며 "여러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및 기타 분야의 세계적인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고 EU와 효과적인 협력을 시도했지만, EU는 그런 시도를 거부했고 너무 작은 규모로 너무 늦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EU가 미국을 징벌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세계적인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고 행동했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상황에 부닥쳤을 것"이라며 "EU의 징벌적인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 필요 및 국제 안보를 완전히 무시하는 조치이며 EU의 무역·경제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또 다른 징후"라고 주장했다. EU는 이날 발효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맞서 내달부터 두 단계에 걸쳐 총 260억 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어 대표의 성명은 EU가 철강·알루미늄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철강, 알루미늄에 예외없는 고율관세를 집행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의 신호탄을 쏘면서 한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관세부과 대상이 됐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일방적 조치에 주요국들이 보복에 나서면서 통상마찰 격화가 예고됐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천500억 달러(218조원)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추산했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렸다. 아울러 관세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9개 파생 제품으로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애초 추가 공고 때까지 유예가 발표됐던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동물용 의료기기를 다른 품명으로 신고해 인증절차를 회피한 수의사들이 관세 탈루로 적발됐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미인증 동물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반려동물 치료에도 거리낌 없이 사용해 '목숨'을 담보로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490개, 시가 3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수의사 4명을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의료기기 판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스텐트(STENT), 카테터(CATHETER) 등 동물용 의료기기를 다른 품명(의료기기 부분품 등)으로 신고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품목별 수입허가·인증 절차를 회피해왔다. 특히 이들은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구매 가격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조작하여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불법 수입된 동물용 의료기기는 이들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수년간 심장 수술이나 혈관 성형술 등 반려동물의 치료에 거리낌 없이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시티호텔 제주 1~4층에 입주해 있는 롯데면세점의 제주점이 앞으로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서울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의 건’과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에는 기존에 각각 평가하던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을 통합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절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출입국장면세점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출입국장면세점(일반·제한경쟁) 신규특허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원점수를 환산 없이 500점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점수 750점을 500점으로 환산한 후 시설관리권자 평가점수 500점과 합산해 10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롯데면세점은 이행내역 평가에서 844.34점, 향후계획 평가에서 807.84점을 각각 획득했다. 시내면세점 특허는 5년마다 갱신받아야 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12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했으며,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다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12일 0시1분을 기해 폐기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1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대한 25% 할증료 부과를 잠정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격화 조짐을 보였던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전쟁도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한 미 상무부와의 공동 성명에서 "온타리오주는 미 미시간·뉴욕·미네소타주로 수출하는 전기에 부과하던 25% 할증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오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가 미국과 캐나다 간 경제 관계에 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밝혔다. 이어 "러트닉 장관은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 전에 개정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와 함께 3월 13일 워싱턴에서 포드 주지사와 공식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라고 언급했다. 온타리오주의 전기 할증료 부과 보류 발표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금주 중 취임 예정인 차기 캐나다 총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각각 상대국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양국간 '관세전쟁'이 더욱 격화할 조짐을 보인 직후 나왔다. 앞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에 대한 캐나다의 대응 조치와 관련, "캐나다가 오래되고 심각한 관세를 내리지 않을 경우 나는 4월 2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조치시 캐나다에서 자동차 제조업은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에 25%의 수출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토대로 나는 상무부 장관에게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추가해 50%로 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의 대미(對美) 보복 조치를 고려해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25% 관세에 또 25%를 추가해 50%로 인상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위협을 받는 지역에 대해 '전기 국가비상사태'를 조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조선업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5.2% 급증하며 한국 무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체 수출은 139억달러로 2.9% 증가했으며, 수입은 159억 달러로 7.3% 늘어났다. 그러나 무역수지는 2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0.03%), 선박(55.2%), 승용차(6.2%) 등은 증가했으며, 석유제품(-0.7%), 자동차 부품(-7.6%) 등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8%로 -0.6%p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5.5%), 유럽연합(6.8%), 베트남(6.8%) 등은 증가했으며 중국(-6.6%), 홍콩(-23.7%) 등은 감소했다. 이번달 10일까지 수입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원유(4.4%), 반도체(12.9%), 반도체 장비(94.6%) 등은 증가했으며 기계류(-7.3%), 석유제품(-19.2%) 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국가는 중국(4.1%), 유럽연합(29.7%), 일본(9.8%) 등이 증가했으며 미국(-3.7%), 사우디아라비아(-1.0%) 등은 감소했다. 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동수)은 태국에서 대마초 약 1kg을 몰래 들여온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귀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마초를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마초를 인형 속에 숨겨 국제 우편을 통해 들여오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이를 포착한 광주세관이 '통제배달' 방식을 활용해 추적에 나섰다. 통제배달이란 밀수품을 중간에서 잡지 않고 최종 목적지에서 적발하는 수사 기법이다. 세관은 올해 1월, 우편물을 받으러 나온 주범 A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거지 수색을 통해 대마초 흡입 도구와 다양한 마약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A는 지인들과 함께 주거지와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공범 B도 전북 군산에서 검거됐다. B는 식당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려 밀수한 대마초로 대마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귀국 자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마약 밀수와 판매에 손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유흥업소와 외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12일부터 시작되지만,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관세는 상호 관세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 부과될 것임을 확인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12일부터 시행되는지 '예나 아니오'로 답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의 목재 및 낙농 제품에 대한 250%의 관세가 내주에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면서 "캐나다의 250% 낙농 제품에 대한 관세는 터무니없는 것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4월 2일까지 대응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4월 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날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제품에 대해서는 10~11일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왜곡이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그렇다. 외국산 제품은 조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캐나다가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일부 캐나다 농수산 제품에 25∼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재련사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캐나다산 유채씨오일과 오일케이크, 완두콩에 대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중국은 캐나다산 수산물 및 돼지고기에도 25%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중국의 대응은 지난해 캐나다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거듭된 반대와 만류에도 캐나다는 중국에서 수입된 일부 제품에 대해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해 중국-캐나다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손상했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9월 자국산 전기차와 알루미늄, 철강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캐나다를 상대로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反)차별 조사'에 들어갔다. 캐나다는 작년 10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같은 달 22일부터는 중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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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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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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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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