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5년새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이 최대 4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보세구역 내 밀수 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세구역 관세법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18년 밀수입 금액은 7600만원(7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33억 2100만원(5건)으로 4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보세구역은 2018년 1916개소에서 2022년 1892개소로 줄어들고 있지만 밀수 등 보세구역 내 관세법 위반 금액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세사 등이 연루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 밀수입의 27.8%가 보세사 등이 연루된 건으로 확인됐다. 보세구역 내 관세법 위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물건으로 건조된 선박 2척(1158억원)이 수입 신고가 되지 않은 채 반줄된 것이 적발됐다. 이후 2022년에는 보세사가 연계되어 대만산 냉동꽁치 37톤(2.3억원 상당)을 무단 반출하고 올해 9월 현재까지 로얄살루트 6.9억원 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건수가 9천건으로 4년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신고 가산세 부과 건수는 9천208건으로 2021년(6천6건)보다 53.3% 증가했다. 4년 전인 2018년(2천957건)과 비교해서는 3배 넘게 늘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의 20%를 가산해 세금을 매긴다. 밀수입 등으로 처벌받거나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20%의 가산세를 매긴 건수는 1천154건, 40%의 가산세는 8천54건이었다. 가산세 부과 건수가 늘어난 것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만큼 관세도 그만큼 덜 걷히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가산세 증가는 세수가 잘 걷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잘 납부하고 가산세를 과도하게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0년경 대구세관에서 적발한 시가 566억원 상당의 담배 139만 보루 밀수입 사건의 주범으로 지명수배 돼 있던 A씨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또다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시가 32억원 상당의 담배 80만여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 총책 A씨(남, 52세) 등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담배 밀수를 통한 시세차익 및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담배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범행을 공모했다. 세계 소비자 물가지수 눔베오 DB에 따르면 호주의 말보루 담배 1갑의 가격은 25.53달러로 한국의 3.33달러에 비해 7배이상 높은 가격이다. 부산세관은 국제공조를 통해 호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분석해 검사한 결과 담배 40만여 갑을 적발·압수했으며, 이후 이미 선적되어 호주로 운송 중인 밀수출 담배의 화물정보를 호주 관세청에 제공해 나머지 담배 40만여 갑(호주 관세청 압수)도 추가로 적발했다. 구속된 총책 A씨는 지난 2020년경 대구세관에서 적발한 시가 566억원 상당의 담배 139만 보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7% 줄었다. 이달 말까지 수출이 줄어들면 월간 수출액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18.2%로 -0.7%p감소했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액은 115억87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7%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4.5일로 지난해(5.0일)보다 0.5일 적었다. 10월초 추석연휴 기간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은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69억2900만달러로 8.4% 증가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53억4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16억25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연간 누적 무역적자액은 250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석유제품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45.2%증가했으며 승용차는 14.7% 등 증가했으며 반도체는 5.4%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8.2%로 0.7%p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14.7%), 일본(12.3%) 등 증가, 중국(-4.2%), 베트남(-0.9%), 유럽연합(-27.3%) 등은 감소했다. 상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의 임정주 주무관이 고세율인 타이벡 제품(6.5%~10%)을 저세율(0%)인 종이류로 품목분류 되어 있는 것을 확인, 7억 6000억가량의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이같은 이유로 임정주 주무관을 2023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임정주 주무관은 저세율(0%)로 자동 신고수리되는 고세율(6.5~10%) 품목을 자체 발굴하고 신고오류를 안내해 수입업체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약 7억 6000억가량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임정준 주무관은 품목선정 노하우와 동향파악을 세심하게 진행했다”면서 “세수 누락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끈질긴 노력끝에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이달의 부산세관인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 주무관은 자동으로 선(先)통관되는 물품의 사후심사 강화 필요에 따라 품명·성분 등을 자체 정보분석 후 종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세율의 타이벡 제품 품목분류 오류정보를 제공하고 수입선별 기준 강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타이벡(Tyvek)은 미국 듀폰사가 개발한 합성 고밀도 폴리에틸렌(HDP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이달 중 규제·디지털 혁신을 전담하는 ‘관세청 스마트 혁신 추진단(TF)’를 새롭게 신설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모호하거나 중복된 규제는 일괄 정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5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부세관별 대표직원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비전을 선포하고 세부적인 사항과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관세청은 이날 ‘사회의 안전, 국가의 반영,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위해물품, 특히 마약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경제 현안을 반영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입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기위해 관세청은 관세당국 간 FTA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확대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고시·지침 등 1600개 규정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4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인도・베트남 수출확대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인도・베트남에 진출한 수출입 업체 임직원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통상환경변화 및 글로벌 밸류체인(GVC)개편, 인도·베트남 통상환경 변화 및 수출전략, 해외통관애로 해소 및 지원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GVC(Global Value Chain)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생산 네트워크로서 미-중 중심의 통상환경에서 벗어난 새로운 동맹과 가치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특히 인도·베트남 통상 전문가들이 GVC 개편에 따른 인도·베트남 시장의 변화, 수출확대를 위한 한-인도 CEPA 활용 방안, 베트남 유망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수출확대 전략을 안내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세미나 참가 업체 중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의 시장동향과 경제상황 변화에 맞는 1:1 수출 지원 컨설팅을 제공해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지역내 인도·베트남 진출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퇴직자는 관세청 총 퇴직자의 50건으로 전체 퇴직자 중 45%에 달했다. 특히 취업 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111건 중 6건을 제외한 105건이 취업 가능 및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면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을 현황을 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허울뿐이거나 형식에 불과했다. 실제 재취업 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중 대다수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일본 맥주 수입이 급증하면서 일본이 맥주 수입국 1위에 다시 올랐다. 2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3만6천573t(톤)으로 전체 맥주 수입량의 21.9%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수입국별로 살펴보면 일본에 이어 중국(3만2천153t), 네덜란드(2만9천243t), 폴란드(1만1천291t), 독일(9천911t), 미국(9천876t), 체코(8천850t), 아일랜드(8천705t) 등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일본 맥주 수입량이 1만8천940t으로 전체 수입량의 8.8%에 그쳐 중국(4만6천504t)과 네덜란드(4만5천125t)에 이어 3위였다. 올해는 1∼8월 일본의 맥주 수입량이 중국(3만2천153t)과 네덜란드(2만9천243t)를 추월했다. 이는 일본 맥주 수입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38.4%나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2019년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기 전에는 일본이 맥주 수입국 1위 국가였다. 2018년 일본 맥주 수입량은 8만6천676t으로 전체 맥주 수입량의 24.2%로 1위였다. 그러나 2019년 4만7천331t으로 급감해 벨기에(5만9천72t)와 중국(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 수출이 한해 전보다 4.4%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폭이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기간 수입도 16.5% 감소했다. 그런데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에 견줘 더욱 커 9월에도 무역수지가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서 "9월 수출은 1년 전보다 4.4% 감소한 546억 6000만달러(74조 643억원)을 기록,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출 감소 폭은 다만 지난 7월 16.2%로 정점을 이룬 뒤 8월 8.3%로 한 자릿수로 줄더니 지난달 감소 폭이 또 반으로 줄어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 수입 감소폭은 수출보다 훨씬 크지만 감소폭은 수출처럼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9월 수입은 16.5% 줄어 509억6000만 달러(69조508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25.4%, -22.8% 감소세를 보이더니 9월 들어 -16.5%로 감소폭이 줄어 들었다. 에너지 등 원자재나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는 조짐이지만, 국제유가 상승만으로도 통관 금액기준으로 집계되는 수입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9월 무역수지는 37억 달러(5조13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