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채용을 대가로 외제 중고차를 받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양영희 수석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모 협동조합 전직 이사장 A(62)씨와 이사 B(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B씨를 통해 C씨의 아들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800여만원 상당의 외제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차량 대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 이력이 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에서 '면소' 판결받았다. A씨는 현금을 들고 와 채용 청탁하는 B씨에게 중고 외제 차를 받고 싶다고 말해 실제 차량을 받았으나, 처벌을 피했다. 지인 C씨의 청탁을 받은 B씨는 차량을 구매해 A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채용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B씨가 단순 전달자 위치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준 1천만원을 차량구매대금으로 인정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고, B씨도 채용 청탁에 관여했음에도 무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19개월만에 '깜짝 반등'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 9049명으로 1년 전(1만8528명)보다 2.8%늘었다. 전년 대비로 월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22년 9월(0.1%)이후 19개월만이다. 정부는 4월 출생아 수 깜짝 반등의 배경으로 2022년 8월부터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인 '혼인 효과'를 꼽았다. 통상 부부가 결혼한 뒤 1년반~2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해 혼인 건수는 출산율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2022년 8월 혼인 건수가 1년전보다 6.8%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3월엔 전년 대비 16.6~21.5%까지 폭발적으로 혼인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혼인 건수도 1만 8039건으로 24.6% 늘면서 역대 4월 기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4월 8.4%가 줄었던 기저효과에다 신고 일수가 하루 늘어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계청은 첫 출산까지 평균 결혼생활 기간이 2.53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에도 출생아 수가 1년 전 대비 올라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 송도소방서 미래여성 의용소방대(대장 성경희)는 지난 25일 오전 인천적십자사에서 제빵봉사와 자립청소년 지원사업에 후원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후원 행사에는 성경희 송도소방서 미래여성 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한 36명의 대원들이 참석해 빵을 만들어 급식소에 전달하고 자립준비 청소년 새출발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후원 기부했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성경희 회장은 지난 10일 연수구청을 방문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연수큰재장학재단에 기탁 하기도 했다. 송도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는 각종 봉사활동과 더불어 화재예방 및 심폐소생술을 위한 캠페인, 화재‧구조‧구급 등의 출동현장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국내외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경희 회장은 인천꽃동네 노숙인 및 민들레홀씨밥집 독거노인 등의 끼니를 잇는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에 ‘떡보의 하루’ 고급 떡류를 매년 후원 기부하고 있는 기부천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2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14, 25, 33, 40,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0'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1억9천52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8명으로 각 5천62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6명으로 14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7천31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4만2천67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되진 않았다. 정부는 이날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일방적인 진료취소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대학에 집단휴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파악한 사전 휴진 신고율은 지난 13일 기준 약 4%였다. 전체 의료기관 3만6371곳 중 1463곳이 18일 휴진 계획을 신고했다. 이날 실제로 병원 문을 닫은 곳은 이보다 많지만 앞선 의협 집단행동과 비교했을 땐 응집력이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또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총궐기대회 참석자가 4만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5천∼1만2천명 수준이라는 경찰 추산치와는 차이가 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5379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6059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14.9%에 그쳤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대대적인 휴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4%로 가장 낮았고, 울산(8.3%),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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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3년간 자동차사고 발생 후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았던 사고유형은 진로·차로변경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쟁심의 중 35.9%를 차지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의 최근 3개년 심의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을 이처럼 공개했다.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은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로 29.4%를 차지했다.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가 6.5%로 이 둘을 합친 진로변경 발생 사고 분쟁이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5.2%),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3.5%) 등의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보면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A차량의 과실비율이 30, B차량의 과실비율이 70으로 정해진다. 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차량도 감속, 제동 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2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8, 17, 30, 33, 3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6억2천33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7명으로 각 5천2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23명으로 14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8천63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1만9천643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의 피해가 5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도내 전역에서 접수된 지진 피해는 모두 506건으로 전날 오후 6시 기준 466건보다 40건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부안 406건, 정읍·김제 각 31건, 군산 11건, 고창 10건, 전주 8건, 순창·완주·익산 각 3건이다. 창고 벽체 균열, 담장 기울어짐, 주차장 바닥 들뜸 등이 주를 이뤘으며 국가유산 피해도 6건으로 집계됐다. 통일신라시대 승려 부설이 창건한 부안의 월명암(月明庵)에서 새로 들어온 건물 균열 신고를 당초 국가유산 피해로 분류했으나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이 분류에서 제외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여진은 17건에서 19건으로 늘었다. 이날 오전 5시 35분 본진이 일어난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0.4, 전날 오후 10시 27분 같은 장소에서 규모 0.6의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일주일 이내 큰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에 따라 비상 단계를 유지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진 피해를 계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12일 광화문 일대에서 '2024 우리서울 희망여름 착!착!착!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되는 연중 집중 모금 캠페인 '우리서울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해당 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획 됐다. 캠페인에 모인 성금은 돌봄 취약계층 및 하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안전 취약계층 환경 개선, 교육 격차 해소 지원 등으로 사용 될 예정이다. 오늘(12일) 진행된 플로깅 봉사활동에는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이자 홍보대사인 배우 김보성과 박지윤 부부, 나눔리더이자 홍보대사인 방송인 이익선, 미스코리아이자 방송인 김소영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과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광화문 일대에서 플로깅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보성 홍보대사는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나눔과 봉사는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며 "이번 플로깅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나눔의 중요성을 깨닫고 동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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