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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투표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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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장관을 겨냥한 두 번째 탄핵 추진인데, 앞서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며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 보고 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했고, 작년 2월 8일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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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만에 하나 국민의 작은 우려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부결된다면)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한 대표가 탄핵에 대해 시간 끌기로 막아내고, 당론으로 부결을 이끈다면, 한 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 이 사태를 해결할 길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퇴진,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리스크이자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 내란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말인데 그야 말로 헛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망과 관련해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 보다,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이를 요구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떤 게 정의인가 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안정 방안을 집권 국민의 힘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국민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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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2의 비상계엄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3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우 의장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이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 우선돼야 한다. 사전 협의 없이는 안전 문제 담보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우 의장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다. 근현대사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 진출한 힘은 국민에게서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자긍심을 상처 준 것”이라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사태에 임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2의 비상계업 용납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며 “또 한 번 계엄선포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 국회의원 모든 것 걸고 막아내겠다. 국민과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군경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그는 “군과 경찰은 국민을 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군경, 어떤 경우라도 헌법이 정한 자리에서 이탈해선 안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2의 비상계엄 용납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