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대에서 통과되는 환적화물이 세관의 국내통관 절차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틈타 밀수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조직이 검거됐다. 이로 인해 관세청의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환적화물 악용한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대규모 밀수조직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국내 밀수 총책 A씨 등 일당 17명은 2020년 11월부터 22년 9월까지 266회에 걸쳐 5만 5810상자의 명품 의류 가방과 의류, 향수 등 위조상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조직은 정품시가 1조5천억원 상당의 물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무단 반출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시켰다. 인천해경은 또 중국인 총책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A씨 등은 중국에서 생산한 짝퉁을 컨테이너 화물선에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인천항으로 들여와 환적화물의 분류와 운송이 이뤄지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무단 반출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 제품인 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논문으로 대문과세법인 이한진 관세사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관세청은 6일 관세청평가분류원의 관세분야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10일에 실시한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결과를 발표했다.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 대상은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이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에서 출발해 1946년 4월 서울본부세관으로 승격 후 올해로 개청 116주년을 맞았다. 서울세관은 지난 1일 개청 116주년을 맞아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 서울세관은 개청 기념식을 맞아 서울세관 사랑향기 봉사회 직원들과 함께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에 방문해 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서울세관 직원들이 정성어린 마음으로 마련한‘사랑의 쌀 116포대’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도 실천했다. 특히 열린 정원과 본관 1층에서 ‘서울세관 116주년의 역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역사 사진전을 개최해 서울세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직원들과 이웃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 뿐만 아니라 의류, 잡화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 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오늘(6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4)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반입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개청 140주년을 맞아 다양한 개청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삼성전기(주) 등 관세행정협조자 5명과 우수공무원 16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개최한 ‘어린이 그림공모전’ 수상자 8명도 별도로 시상했다. 아울러 부산 중앙역 역사 내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140년간 부산항의 성장과 함께한 부산세관의 모습을 담은 '부산세관 역사 사진전'을 개최했다. 사진전에서는 초기 부산항 전경과 부산세관 개청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관의 주요 장면들을 담은 역사 사진 30여 점을 전시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40주년 기념 ‘부산세관 스토리북’을 발간해 지난 140년 동안의 발자취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기록했다. 기념사에서 장웅요 세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부산세관이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역사를 디딤돌 삼아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주작업이 연간 33만여건에 달하는 조선업계 등이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갖게 하기 위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늘(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10월 5일 선포된 관세청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를 전면 생략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해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 하도록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ERP 열람권한 제공 등 특정요건을 갖춘 우수 보세공장이다. 또한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6억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가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2일 고액 체납자 A씨가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벌인 법률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조사가 진행되자 16억원 상당의 미납 관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공동 소유 아파트 지분을 증여했다. 재산 은닉 정황을 포착한 서울세관 '체납 125추적팀'은 잠복·탐문으로 A씨가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수색을 통해 다수의 귀금속과 양주 등을 압류했다. 아울러 체납자 소유 지분만큼 체납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에서 출발해 1946년 4월 서울본부세관으로 승격 후 올해로 개청 116주년을 맞았다. 오늘(11일) 개청 116주년을 맞은 서울본부세관은 10층 대강당에서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17개 유관업체 임직원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식도 진행됐다.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출입 물품·공급망에 관한 위험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해 마약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과, 과감한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어려운 무역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열린 정원과 본관 1층에서 ‘서울세관 116주년의 역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역사 사진전을 개최해 서울세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의 장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관세인재개발원이 오늘(1일)부터 3일(금)까지 3일간 인천 영종도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국내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는 ‘제9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내 탐지견 운영기관 중 탐지견 경진대회를 주최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국내·외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양성을 선도하고 있다.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는 탐지견 운영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탐지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200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또한, 관련학과 학생들에게는 탐지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미래에 우수한 탐지견을 양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한편, 사회 진출을 위한 경력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탐지견과 함께 마약 및 폭발물을 탐지하는 조사요원인 핸들러가 한 팀을 이뤄 참가하는 탐지견 경진대회는 기관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이번 대회에는 특수목적견 운영기관(6개 기관, 41개팀)과 관련학과 고등·대학교(11개교, 83팀) 학생들이 출전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개·폐막식 등 행사를 생략하고 출전선수만 참여한 지난 대회(제8회, ’21.10.)와 달리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10월들어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작년 2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그러나 누계기준 수출액은 여전히 전년동기 대비 1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일 23년 10월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55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했고, 수입은 5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7%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10월 무역수지는 16억달러 흑자로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기준 수출은 5193억 71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0% 감소했으며, 수입은 5374억 2200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3%감소했다. 이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는 180억 5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0월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개선세를 이어간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9대 수출 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