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1월 27일 ◇ 과장급 전보 ▲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박소정 ▲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은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특정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표현을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게시해 또 재판에 넘겨진 경우 별개 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첫 범행 후 새로운 범죄 의도를 갖고 비슷한 죄를 저질렀다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에 따른 '이중 기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2019년 6월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재차 게시해 2019년 11월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선행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수준을 결정한다. 전날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7·8·10월에 이은 4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무엇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반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고,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환율 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원화 가치 절하에 힘을 보탤 이유가 없다. 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10·15 대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6일(현지시간) 공개한 11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고용이 소폭(slightly) 감소했고, 약 절반의 지역에서 노동 수요 약화를 언급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12월 9∼10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2주 앞두고 낸 이번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이처럼 진단했다. 보고서는 "해고 발표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역에서 (기업 등) 설문 대상자들이 해고보다는 결원만 충원하거나 자연 감원 등을 통해 인력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이 초급 직위를 대체하거나 신규 채용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존 직원의 생산성을 높였다고 알렸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미국 경제 전반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보고서 발간 이후 전반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로, 통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11월 베이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다만 중국은 인공지능(AI) 모델의 훈련을 위해선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의 이날 보도를 인용, 중국 규제당국은 바이트댄스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칩을 쓰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칩을 새로 주문하는 것뿐 아니라 이 회사가 이미 보유한 칩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 이는 앞서 중국이 현지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AI 칩을 신규 주문하지 말라고 한 것보다 강화한 조치다. 바이트댄스는 올해 중국 기업 중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구매한 회사로 알려졌다. 미국의 AI 생태계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자체 기술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결국 엔비디아 칩 대신 내수 기업인 화웨이와 캠브리콘이 제조한 제품을 쓰라는 것이다. 브래디 왕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분석가는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의존을 줄이고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AI 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줄였다. 외환 당국이 시장 안정 의지를 내비쳤지만,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인식은 달러-원 환율에 꾸준히 상방 압력을 넣고 있다. 2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10원 하락한 1,468.3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65.60원 대비로는 2.70원 상승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약발이 먹히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안정 계획이 나오지 않은 데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방안 등 대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달러-원 환율에 충분한 하방 압력을 넣지 못했다. 달러-원 환율은 런던장 시간대로 접어든 뒤 장 중 1,476원까지 튀기도 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힘을 못 쓰는 흐름이다. 다만 뉴욕장 들어 달러인덱스가 하락하면서 달러-원 환율도 다시 1,460원대 후반까지 밀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포지션 조정으로 달러인덱스는 약세다. 한편 다카이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 토쿠다 하원의원(민주·하와이)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발의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57호와 14326호를 통해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40개 국가와 영토에 부과한 관세를 법안 제정 즉시 폐지하도록 했다. 폐지 대상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이른바 '상호관세'로 한국의 경우 원래 25%가 부과됐으나 이후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15%를 적용받고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토쿠다 의원은 하원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이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하는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쿠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파트너들이 갈수록 공세적인 중국을 마주하는 동안 관세를 때리는 것은 퇴행적이고 비생산적이며 위험하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해친다"면서 "우리는 동맹과 함께해야지 대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비(非)시장 관행과 강압적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26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나섰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국현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40여 명은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연탄 1400장을 직접 배달하며 이웃과 온정을 나누었다. 같은 날 3000장의 연탄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인천지부’를 통해 인천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고물가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연탄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소년소녀가장 돕기, 재난구호, 배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26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천남동산단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간 협업으로 진행됐다. 강의엔 실무경험이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나서서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라는 주제로 창업 전 필수 세무회계 등 기초 세법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사례를 안내했다. 또한,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도 소개됐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가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공인회계사회)가 추진하는 회계기준·감사 단일화 법안에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가 정면충돌하며 전문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26일 공인회계사 주도로 추진되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를 ‘국민 부담과 공공의 희생을 강요하는 특정 자격사(공인회계사)의 밥그릇 챙기기’라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대의적 명분을 앞세워 영리기업은 물론 비영리·공공 부문까지 회계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공인회계사 측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계를 전담하는 세무사 측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회계 제도 개편 논의가 직역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회계 통제” 선언에 세무사 ‘정면 반발’ 갈등은 공인회계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주최로 26일 개최한 '회계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 공개된 기본계획에서 촉발됐다. 이 법안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기준·외부감사·공시·감독까지 모든 회계 관련 과정을 단일화하여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성명에서 공인회계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은 전체 기업의 0.3% 수준에 불과한 외부감사뿐이며, 나머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12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