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5일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간 체납한 71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더불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거액의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판 생활을 누렸다가 적발된 사례도 발표했다. 국세청은 매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확정, 공개하고 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 등 총 715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5조2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전체의 60.1%(4300명)로 가장 많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30.7%인 1조606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된 체납액 구간은 2억~30억 구간으로 전체 79.6%인 4조176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0월까지 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징수한 세금은 전년동기보다 8.0% 증가한 1조7015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현금 1억원 수표 6매를 숨겨둔 체납자나 배우자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장롱에 현금 8000만원과 수표 1억8000만원을 숨겨두고 있다가 적발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일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밥퍼나눔운동본부를 방문해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와 후원에 나섰다. 서울청 직원들이 모은 돈으로 김장재료를 구입, 김현준 서울청장을 포함한 30여명의 직원들이 직접 김장김치 300포기를 담갔다. 김장김치 200포기는 밥퍼나눔운동본부를 통해 무의탁노인・장애인 무료배식에 쓰이게 되며, 100포기는 서울청에서 10년 이상 후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4곳에 각각 25포기씩 전달됐다. 김 서울청장은 “지속적인 이웃사랑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한승희)이 지난 1일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일대 생활보호대상 노인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 1만장을 기부하고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 직원과 그 가족으로 구성된 봉사단 70여 명은 연탄 1만장을 서울연탄은행에 전달하고, 그중 2000장은 104마을에 거주 중인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104마을은 용산, 청계천에서 살던 판자촌 주민들이 강제 이주하면서 생긴 마을이다. 한편, 국세청은 사랑의 집수리,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과 재난구호, 농어촌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30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인원은 전년대비 약 6만6000명(16.5%), 세액은 약 3000억원(16.3%) 늘어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다. 납세고지서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가 기재돼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울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명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전자신고는 내달 1일부터 가능하며,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별입력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이 지역경제 세정지원을 위해 연이은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청은 29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지역 상공인 50여명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했다. 지난 9월부터 전북지역 및 전남지역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현장방문의 일환이다.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중소기업 세정지원,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에 대한 안내하고,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김형환 광주청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광주지역상공인들은 자동차 부품업체 등 경영애로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기업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 광주청장은 “지역 기업들이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납세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기조사 비중을 축소하고, 중소납세자 조사 비율도 축소하고 있는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창선 광주상의회장은 “오늘 간담회가 세무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경주지역 기업인들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기업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구청은 29일 오전 11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주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만성 대구청장, 이법진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동욱 경주세무서장 등 대구국세청 간부들과 최순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주지역 상공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일자리 창출·혁신기업, 국세청의 지역유망기업 지원책을 소개했다. 대구상의 회원들은 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설명회 등으로 요청했다. 박 대구청장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세무조사·검증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대구상의 회장도 “국세청과 상공인들이 서로 소통해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공감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투자 관련 유명 강사와 컨설턴트 2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하데 이어, 최근에는고액연봉을 받는 스타강사들이대거 포진해 있는 유명 입시교육전문학원을 상대로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학원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주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이투스교육 본사와 지방에 소재한 청솔학원 등 10여 곳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예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착수됐기 때문에 학원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의혹 또는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에 착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투스교육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국세청이 이투스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점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입시학원들의 경우 고액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강사 가족 명의 차명으로 받는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벤처기업인들에 대해 검증에 중점을 둔 세무조사 대신 컨설팅 위주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8일 벤처기업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인들에게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설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세무 현안을 논의하고 중소기업과 세무당국 간에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열렸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혁신중소기업 세무조사선정을 최소화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라며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창업기획자의 간접투자방식 취득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거액의 재산을 갖고도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미성년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국세청은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보유 및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미성년자 41명, 고액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90명, 매매를 가장해 사주의 미성년 자녀 등에게 거액의 주식을 편법 증여, 승계하게 한 법인 16곳과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컨설턴트 21명 등이다. 이 중에는 아파트 두 채를 4억원에 사들인 만 4세 유치원생, 아파트 두 채를 11억원에 사들은 만 12살 초등학생, 아파트 취득 등으로 쓴 돈은 12억원인데 8억원만 증여로 신고한 18세 고등학생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34억원대 상가 건물주 초등학생,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시세의 70%만 증여가액으로 적어낸 초등학생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7억원의 돈을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증여사실을 은폐한 고등학생도 있었다. 경영권 편법승계로 의심되는 정황도 적발됐다. 사주 A씨는 임직원 명의로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매를 가장해 손주들에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정책 공모전에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도 개선안’이 1등의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제3회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김종덕(대학생) 씨의 간편송금 서비스 등을 통한 탈세 방지 방안을 담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도 개선안’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무상담 서비스에 관해 연구한 김솔(교사) 씨,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세금계산서 운영방안을 제시한 나민철(회사원) 씨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이건일‧김범주(대학생)씨의 결손 예측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 신고개선방안 등 5편이 수상했다. 심사위원을 맡은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 우수한 보고서가 많았다”라고 칭찬했다.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도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책 대안 제시 등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대학생 60편, 일반인 등 37편이 응모됐으며, 수상작은 국세지에 게재하고, 모음집을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