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내달 경기 의왕시 고천동 206번지 일대(고천 공공주택지구 A-2블록)에 짓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e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를 다음달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e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는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11개동(테라스동 3개동 포함), 전용 56~59㎡, 총 87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에 배정된 물량은 580가구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민간분양보다 무주택 기간, 자녀수 가점 비중이 낮다. 법정 기준 면적보다 2배 넓은 종합보육센터(어린이집 등)가 설치돼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세대 당 1주택 지원이 가능하다. 청약은 총 2단계로 나뉜다. 1단계 우선공급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공급량의 30%를 해당 지역(의왕시) 거주자와 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순으로 공급한다. 2단계 잔여 공급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면 다 서민인데, 여당이나 정부가 말이야!” 요즘 부동산 취재하면서 매우 자주 듣는 말이다. 취재 대상은 주로 40~50대. 명문대를 나온 억대연봉자들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강남 3구, 용산, 마포, 목동, 성동, 목동 등. 집값이 1억, 2억, 10억 오른거 인정한다고 한다. 그래도 너무하다. 정부 세금 올리기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한다. 듣고 있으면 기자도 제정신이 아닌 거 같다. 가장 흥미로운 주장은 압구정 50억원짜리 아파트 사는 ‘평범한 노동자’가 세금 1억 냈다는 거다. 어디서 쌩 거짓말을. 2019년 기준 재산세 5000만원 넘겨 세금 내는 사람이 전국에 500명도 안 된다. 종부세 4300만원 내는 사람이 기업 포함 1827명 정도 된다. 반면 연봉 1억 넘는 사람은 85만1906명이다. 억대 연봉 받고 집 사면, 재벌가 로열패밀리, 건물주 골든 패밀리 그리고 기업이 되나. 그리고 하나 더.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됐다고 고분고분 세금 내는 사람 어딨나. 두 채 늘릴 거 아니면 20억짜리 집. 부부 둘이서 명의 나누면 종부세 안 낸다. 세무사한테 컨설팅 받았을 때 그렇게 들었으면서 아내 공동명의는 죽어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는 여론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과도한 비판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홍 총리대행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3∼4%밖에 되지 않으며, 전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 폭탄으로 오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금과 공시가격, 금융과 관련된 질의를 받았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며 선거를 고려하지는 않았다며, 인위적으로 동결하거나 수치를 조정할 것을 요구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최대 90%를 대출해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기관의 뒷받침이 가능한지 검토한 바 없으므로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에게 서울 중심가의 집값의 90%를 대출하면 이들이 1~2억만 모으면 현재 부동산 투기시장에 금융을 끌어서 뛰어들 수 있다. 서울 수도권 집값 무한 상승이 우려된다. 자칫 증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금수저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건설이 스마트 기술의 집합체인 데이터센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SK건설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관훈사옥에서 데이터센터 핵심기술 전문기업 리탈코리아, 클린룸 공조설비 제작·분석 솔루션 전문기업 원방테크와 '모듈러 데이터센터 공동 사업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모듈러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설계·제작·시공 기술 개발·사업화 등의 모든 과정을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모듈러 데이터센터 사업의 경쟁력 있는 공급망 완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3사가 공동 개발 중인 모듈러 데이터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와 달리 표준화한 모듈을 외부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으로 옮겨와 설치하면 현장 시공과 비교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초기 투자비도 절감할 수 있다. 이 데이터센터는 첨단 스마트 기술이 적용돼 서버 내 변화 감지와 운영 효율 개선, 에너지 절감 등이 가능토록 설계됐다. 독립적인 기능과 표준화한 인터페이스를 갖는 다양한 모듈을 갖추면 표준화와 사업 확장성이 더욱 우수해질 것이라고 SK건설은 설명했다. 앞서 SK건설은 지난해 스마트데이터센터 사업 그룹을 신설해 관련 사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요진건설산업이 '서울 영등포동 4가 55외 1필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요진건설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55, 63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지하3층~지상13층 규모의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이 사업은 연면적 1만3167.78㎡ 규모로 오피스텔 149실과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구성된다. 착공은 5월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개월이다. 공사금액은 315억원이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45년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서울 도심 및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양질의 수주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주 활동으로 목표 수주액을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 가운데 16억8천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49억5천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뜻한다. 경찰은 A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구역 중 최대 규모인 압구정3구역(현대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이 19일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전체 6개 구역 중 1구역과 6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이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앞서 압구정 2·4·5구역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3구역의 조합 설립은 2018년 9월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3구역은 압구정 6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4천82가구)의 압구정 재건축 최대 규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찰이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남 밀양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경남경찰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7시간가량 수사관 16명이 투입, 밀양시청과 부북면사무소, 공무원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 관련자는 시청과 부북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2명이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부동산 투기 내용·규모 등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재정 지원하는 창신대학교가 지난 16일 창신대 본관 중회의실에서 성지여자고등학교와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진로진학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교육지원 및 진로진학에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진로진학 및 동아리 활동 연계에 관한 지원 사항 ▲교육인력에 대한 현장학습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 ▲관련분야 공동연구 등의 교육·기술 교류 및 정보공유 등을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창홍 성지여자고등학교 교장은 "오늘 협약식이 우리학교가 미래형 고등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과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한다면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대감을 내비췄다. 이에 이원근 창신대학교 총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양 기관이 교류하여 유연한 현장 교육을 시행한다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하며 좋은 관계 유지를 약속 하였다. 부영그룹은 지난 2019년 창신대학교의 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H사태로 땅 투기에 대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1998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 재입법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은 이달 말까지 정치권과 협의 하에 토초세 법안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80~90년대 부동산 광픙 토초세는 부동산 투기 열풍에 휩싸였던 1990년 도입된 제도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땅값 시세는 평균 27~32%로 널뛰었다. 땅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과 근로소득자 간 자산격차는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고, 너나 할 것 없이 땅과 부동산에 뛰어들면서 더욱 가격은 치솟았다. 덩달아 전월세 시세도 솟구쳤고, 집 없는 서민들은 쥐어 짜였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990년, 보유토지를 모두 더해 누진과세하는 종합토지세,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소유시 중과세하는 택지소유 상한제법, 주택‧공업단지 개발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절반을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그리고 토초세가 차례로 시행됐다. 토초세의 내용은 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