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주택자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과 맞물려 주요 관리 대상이 된 가운데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전세대출·이주비·중도금대출 포함) 잔액은 10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는 대출 신규 취급 당시 세대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차주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주택시장 지역에 대출이 집중됐다. 서울(20조원)과 경기(31조9천억원)를 합한 대출 잔액은 51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50.4%)을 차지했다. 서울만 보면 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6조5천억원에서 1년여만에 21% 증가한 20조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1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1조7천억원), 서초구·성동구(각 1조3천억원), 양천구(1조2천억원), 송파구·동대문구(각 1조1천억원) 등 주요 주거지역의 대출 잔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과 서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및 제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30억달러 신규 발행 등으로 석 달 만에 불어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276억2천만달러로 전월 말(4천259억1천만달러)보다 17억2천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26억달러)와 올해 1월(-21억5천만달러)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과 운용 수익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와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외환보유액 증가폭은 외평채 발행 규모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지난 달 달러화 표시 외평채 3년물(10억 달러)과 5년물(20억 달러)을 발행했다. 이는 단일 발행 기준으로 2009년(30억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자산별로 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99억6천만달러)과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46억1천만달러)이 각각 24억4천만달러, 2억2천만달러 불었다. 예치금(224억9천만달러)과 IMF 특별인출권(SDR·157억7천만달러)은 각각 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이 오는 5월부터 대만 수교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53개국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항해 아프리카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는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 보도를 인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 1일부터 아프리카 53개국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폐지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관세 철폐) 조치는 아프리카 개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협력의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무관세 혜택을 대만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제외하고 53개국에만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은 에스와티니와는 국교를 맺지 않고 있다. 중국은 자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최빈개도국(LDC) 33개국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 대우를 해왔다. 이번 조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모로코 등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중국으로 수출 때 무관세 혜택을 새롭게 적용받게 됐다. 이들 국가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고지도자가 폭사한 이란의 차기 리더십과 관련,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말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의 후임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에너지 이슈 관련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첫날인 지난달 28일 폭사한 데 이어 그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이란의 차기 리더십이 반미와 핵무기 추구를 고수할 경우 지도자에 대한 '참수작전'을 반복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닷새째에 접어든 대(對)이란 군사공격인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이라며 "누군가 10점 만점에 몇점을 주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15점 정도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미사일이 빠르게 제거되고 있으며, 그들의 발사대도 제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국의 명목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가 5일 개막한다. 올해는 향후 5년 국정 운영 방향이 담긴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이 확정되는 해여서 경제 정책 및 대외 메시지와 함께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이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2일까지 8일간 계속된다. 앞서 국정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전날 개막하면서 중국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 일정이 시작됐다.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성장률 목표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를 기록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부진, 청년 실업문제에 더해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 통제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올해는 목표를 다소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미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학령인구 감소는 통계로 확인되는 흐름이다. 2021학년도 이후 대입 가능 인원이 모집정원을 하회했고, 2024학년도 기준 4년제·전문대 총 정원은 약 51만 명, 같은 해 고3 학생 수는 39만 8,271명으로 정원대비 시작부터 격차가 존재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5.8.27).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로 비수도권·중소 사립대에 영향을 주어 충원 지표와 재정 여건을 압박해 왔다(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2021.6.29). 이에 2025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법’)이 제정되었고, ‘재정진단→경영위기대학 지정→구조개선 이행→폐교·해산→잔여재산 처리·구성원 보호’ 절차를 법률상 체계로 정비했다. 전담기관과 심의 체계가 상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며, 공포는 2025.8.14., 시행은 2026.8.15.로 예정되어 있다(KEDI 보도자료, 2025.8.28). 구조조정 현황의 맥락 정부가 ‘폐교 대상’ 자체를 공표하지는 않지만, 위험도 판단에는 경영위기대학 지정, 학자금 지원 제한 여부, 기관평가 인증 결과 등 여러 지표가 참고된다. 예를 들어 2025년 경영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발표했던 오픈AI에 대한 1천억 달러(약 144조원) 규모 투자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황 CEO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모건스탠리 기술·미디어·통신 콘퍼런스'에서 최근 오픈AI에 300억 달러(약 43조원)를 투자한 데 대해 "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대한 마지막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황 CEO는 지난해 9월 계획했던 1천억 달러 투자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그 이유로 "그들이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오픈AI의 상장 시기가 올해 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9월 오픈AI에 최대 1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에 투자하고, 오픈AI는 이 투자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한동안 구체적인 계약으로 진전되지 않았고, 엔비디아는 공시 서류에서도 오픈AI에 대한 해당 투자 약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면책 문구를 담았다. 결국 지난 1월 말 엔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7∼18일(현지시간)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낸 3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경제 활동이 보합에 머물거나 감소했다고 보고한 지역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고서는 미국 전체 12개 권역 가운데 경제활동이 소폭 내지 완만한(slight to modest) 속도로 증가했다고 보고한 지역이 7곳으로, 지난 1월 조사 당시의 9곳에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제 활동이 보합에 머물거나 감소했다고 보고한 지역은 이 기간 4곳에서 5곳으로 증가했다. 소비 지출이 전반적으로는 소폭 증가했으나, 이민당국의 강도 높은 단속 작전이 펼쳐지고, 그 과정에서 미국인 2명이 단속요원의 총격을 받고 숨진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관할 지역을 비롯해 2개 권역에서는 소비 둔화가 이어졌다. 특히 많은 지역에서 경제 불확실성, 높아진 가격 민감도,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지출 축소로 인해 매출이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활동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평가했다. 여러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신규 주문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 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며 1,463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이란이 미국과 분쟁 종식을 위한 협의를 타진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하락했고, 이는 '달러 약세-원화 강세'를 촉발했다. 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20원 하락한 1,462.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1.476.20원 대비로는 13.30원 급락했다. 뉴욕장에 1,46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대대적인 공습을 받은 다음 날, 제3국의 정보기관을 통해 미국 중앙정보부(CIA)와 접촉했다고 전했다. 이란 정보국은 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사실에 부합한다면 이란 내부에는 강경론만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이란 정보국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완전히 거짓"이라며 뉴욕타임스 보도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월 인도분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고, 시장 전반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퍼졌다. 뉴욕증시 3대 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닷새째 진행 중인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승기를 잡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집중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미국이 단호하고 파괴적으로, 그리고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전 시작 후 나흘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결과는 놀라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이라고 할 만하다"며 "오직 미국만이, 우리만이 이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엄청난 파괴력의 이스라엘군(IDF)이 더해지면 그 결합은 우리의 급진 이슬람주의 이란 적대세력에는 순전한 파괴"라며 "그들은 끝장났고,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세계 최강의 두 공군이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며, 이는 아무런 저지 없는 공중 장악(uncontested airspace)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며칠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방공망이 무력화돼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 수입품 공세에 맞서 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담은 새 규정을 공개했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경우 논란 끝에 일단 EU 원산지 조건에 포함하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한국 등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자동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산업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 지급 시 '역내 제조'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 가속화 법안(IAA)을 발표했다. IAA에 따라 향후 기업이 EU의 공공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EU산 부품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규모 외국 투자에는 EU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된다. 가령 전기차 제조업체가 당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부품의 최소 70%를 EU에서 생산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EU 전체 제조업의 약 15%에 적용되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제조업이 역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14%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10년내 자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이번주 중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글로벌 관세의 인상이 "아마 이번주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 150일(글로벌 관세 부과 기간) 동안 우리는 USTR(무역대표부)로부터 (무역법) 301조에 대한 연구들과, 상무부로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해 지난달 24일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법에 허용된 최고치인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으며,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베선트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기 위한 포고문에 금명 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약 42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471만5000주를 소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 이번 자사주 소각 규모는 3월 3일 종가 기준 약 420억원 수준이다.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활용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총수만 줄어드는 구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소각 물량은 발행주식 총수 대비 약 1~2% 수준”이라며 “과거 취득했던 자사주를 활용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수만 줄어드는 구조다. 유통 주식 수 감소에 따라 주당순이익(EPS)과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사주 소각 관련 제도 변화 흐름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 확대 여부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측은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은 향후 회사 실적과 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오는 21~22일 이틀간 ‘도그페스타 2026’을 개최한다. 강아지숲이 주최하고 (사)동물과사람이 주관하는 이번 도그페스타에는 페츠모아, 이즈칸, ANF, 프롬더셀, 허레이, 트러스티푸드, 파미슨펫, hy큐토펫, 닥터펫 등이 협찬사로 나선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도그페스타는 특별히 ‘BLOOMING DAY’를 타이틀로 내걸고 꽃 피는 계절에 생기 넘치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려 가족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공존의 가치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기념해 행사 이틀간 강아지숲을 방문하는 모든 강아지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모든 강아지를 차별 없이 보호하고 사랑하며 유기견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지정된 기념일이다. 축제 기간 특별 게스트가 참여하는 메인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첫날인 21일에는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한솔과 반려견 토리가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와 어질리티 시범, 개인기 챌린지, 퀴즈 이벤트 등을 선보인다. 22일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3일 18시 27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