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6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사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사전통지 대상은 총 1천230개사로, 전년 사전통지(1천234개사)보다 4곳(0.3%) 감소했다. 이 중 주기적 지정이 506사, 직권 지정이 724사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직권 지정은 감리 결과 외부 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회사는 지정 사유와 지정 감사인 등을 확인한 뒤, 재지정 요청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오는 11월 12일 본통지를 할 예정이며,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늘(17일) 창립 70주년을 맞는 현대해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보험회사로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대해상은 1955년 국내 최초의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창업한 이래 화재, 자동차, 건강,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 걸친 보험 상품을 선보여왔다. 특히 업계 1위 어린이보험인 '굿앤굿어린이보험'은 현대해상만의 독보적 상품으로 꼽힌다. 신생아 10명 중 7명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사회안전망의 한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보험회사가 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에 주목했다는 게 현대해상의 설명이다.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고객의 가장 든든한 생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고객과 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브이(V)자 움직임으로 1,418원 턱밑에서 마감했다. 프랑스 정국 안정 조짐에 따른 유로 강세에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이후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맞물려 반등했다. 1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40원 내린 1,417.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와 같다. 1,417~1,418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프랑스 정국 안정 분위기에 따른 유로 강세와 맞물려 하방 압력을 받았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의회 불신임안 투표에서 살아남았다. 프랑스 국채와 유로는 강해졌고, 반대로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달러-원 환율은 달러 약세와 연동해 장중 1,414.7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대출 문제가 발생하면서 뉴욕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달러-원 환율은 위쪽으로 방향을 틀며 1,417원대까지 반등했다. 자이언스 뱅코프는 완전 자회사인 캘리포니아 뱅크앤드트러스트가 취급한 대출 가운데 5천만달러 규모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16일 고팍스 이사회 변경 신고가 수리됐으며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고파이 예치금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소액주주 동의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고파이 고객 예치금 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상환 절차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사회 변경 신고 수리 이후 이어질 갱신 신고 절차를 고파이 문제 해결의 실질적 전환점으로 삼고, 고객 여러분께 신뢰받는 거래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고팍스 지분을 인수하면서 한국 진출을 추진했으나 당국에서 임원 변경 신고 수리 등 법적 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이 묶여 있었다. 금융당국이 약 2년 반 만에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서 바이낸스는 고팍스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파이 투자자 배상 문제 해결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고팍스는 자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를 운영해왔으나, 지난 2023년 F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석이던 사무처장 자리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권대영 부위원장 승진 이후 약 석 달 만에 단행된 이번 인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1급 인사다. 신 사무처장은 1970년생으로 충남 금산 출신이다.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MBA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중소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금융산업국장 재직 당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었고,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금융정책국장으로써 6·27 대출규제와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총괄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새 정부의 금융정책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번 사무처장 인사를 시작으로 금융위 내 1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GOPAX) 인수를 마무리하며 한국 시장 진출에 사실상 성공했다.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에 오른지 약 2년 만이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은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고팍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정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본격적인 영업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살펴보면 바이낸스가 2023년 고팍스 지분 67.45%를 인수하며 대주주에 올랐으나, 이후 미국 규제 당국의 제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해 금융당국의 심사가 장기간 지연됐다. 당시 바이낸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및 고객자금 부적절 사용 혐의로 43억달러(한화 기준 약 6조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때 창업자인 자오창펑 전 CEO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FIU가 바이낸스의 변경 신고를 오랜 기간 보류 상태로 뒀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 소송이 일단락되고,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이들의 실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선 4대 금융 회장이 국감장에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오는 24일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당초 이들의 이름은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추가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측은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의혹 관련 금융지주들에 관련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제대로 자료가 오지 않자 CEO들에게 직접 해당 사안을 질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4대 금융 회장 증인으로 추가 의결한 배경에는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의혹이 관련돼 있다. 앞서 수협은행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취임 직전인 2023년 3월 담보 없이 100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할까. 가령 회사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산정되는데, 비상장주식을 얼마로 산정하면 될까.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법에 마련되어 있다. 다만 그 법 내용을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각 시행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 법률가로서도 이를 따라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특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상장주식 계산방법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제20조). 시행령에서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제38조 제1항 제17호). 만약 해당 법인에서 퇴사한 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국가 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중심으로 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하나금융은 전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출범하고 향후 5년간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TF는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전국민 자산관리 등 6대 분야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금융권이 추진 중인 ‘3대 금융 대전환(생산적·소비자중심·신뢰 금융)’의 핵심 실천 과제로, 하나금융은 기업가치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병행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하나금융그룹의 진심이 담긴 약속”이라며 “손쉽게 수익을 내왔던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룹의 대전환을 만들고, 금융이 필요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우편배달 과오로 민원인 항의와 고소에 따른 수사, 징계를 받고 세상을 등진 집배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 배우자인 B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02년 집배원으로 임용돼 광주의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8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021년 4월 수취인 부재중인데도 임의로 대리서명한 후 등기우편물을 배송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민원을 받고 고소까지 당했다. A씨는 8개월간 수사받은 뒤 공전자기록위작 혐의와 우편법 위반 혐의에 각각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2월 전남지방우정청은 견책 징계를 내렸다. B씨는 남편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혁신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민원 발생 원인 행위를 했고 일상적·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과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아내는 소송을 냈다. B씨는 남편이 사망 2개월 전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아 큰 모욕감을 받았고, 민원인이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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