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이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뜻을 모았다. 한국세무사회는 23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세무사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후원자 발굴과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단체는 앞으로 기부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으로 ▲초록우산 고액 후원자 세무 컨설팅 ▲초록우산 지역본부와 한국세무사회 소속 지방회의 결합 사업 진행 ▲후원자개발 캠페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 이수경 부회장, 노희헌 본부장이 참석했다. 구재이 회장은 “자선단체의 활동 중 기부금 제도, 특히 유산 기부 운동 등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현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제26대)이 23일 오전 세종 국세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강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전히 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이럴 때 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청 본연의 업무만큼은 제대로 해내는 국세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재원조달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세원관리·조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전개하고, 모든 분야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킨 스마트한 국세청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앞으로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보듬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직원들을 잘 다독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짝퉁 물품에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4만 9487점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8주 동안 해상 특송화물에 대한 단속 결과 이같은 적발 실적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국내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e커머스(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發 물품 중 짝퉁이 지속 적발되는 정황을 포착해 이번 집중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천세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K-브랜드・해외 유명상표 등 짝퉁 총 4497건, 4만 9487점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약 130%로 30% 증가한 수치다. 주요 적발 물품으로는 키링 등 잡화류 1만 1375점(23.0%), 문구・완구류 11,221점(22.7%), 텀블러・식기류 4319점(8.7%), 향수・디퓨저 3060점(6.2%) 순으로, 적발 물품들은 규정에 따라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적발 물품 중에는 K-팝 인기 아이돌 포토 카드 등 일명 ‘K팝-굿즈’ 539점, 대기업 A사 이어폰・충전기 432점, B사 선글라스 163점, C사 화장품 32점 등 K-브랜드 짝퉁이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자신의 재임 중 슬로건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내세웠다. 강 청장은 ▲국가재원조달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 ▲세원관리・조사에 있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확립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전개 ▲모든 분야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킨 스마트한 국세청 구현 등 자신의 임기 중에 4대 역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의사를 밝혔다. 강 청장의 정식 국세청장 취임일은 2024년 7월 22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등으로 취임식은 취임일보다 하루 늦춰졌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취 임 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갑시다!- 국세청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여 간 고생하신, 전임 김창기 청장님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엄격히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만, 2년 연속 대형 세수결손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라며 각종 과세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는 한편,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56.4조원이라는 역대 최악의 세수결손을 겪었다. 올해 역시 엉터리 세수 예측으로 30조원 이상 결손이 예측된다. 이 가운데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기업 특별 세무조사 건수는 총 1483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214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도 등장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되묻자, 강 청장은 "여러 가지 법령 검토, 특히 시효 검토를 해보고 과세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SK 측으로 흘러 들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2일 호우 피해 및 경영난 등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오 중부국세청장은 수원세무서를 찾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세무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2층에 마련된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든 방문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많은 분당, 동안양, 경기광주, 구리, 동수원 등 5개 관서에서 임대업 전용코너를 시범운영하여 납세자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은 온라인 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에서 순차적으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30여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규제대응팀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플랫폼규제대응팀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관련 국내외 규제 입법부터 제재 대응까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조직이다. 플랫폼 관련 기업의 사업 개시, 운영 및 확장 과정 전반에서 효율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공동팀장은 고환경 변호사(연수원 31기), 선정호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는다. 고 변호사는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분야에서 23년간 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면서 개인정보·데이터·IT·디지털 금융 관련 법률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인물이다. 2019년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국내·외 사업자의 디지털 분야 사업 확장에 다각도로 기여한 바 있다. 선 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공동그룹장으로서, 다수의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공정거래위원회 및 외국 경쟁당국 조사 대응 등 여러 사건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구성원은 공정거래그룹(13명) 및 TM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가상자산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출신 김효봉 변호사(사진)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까지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과 가상자산감독국에서 근무하며 디지털금융‧가상자산 부문 업무를 담당했다. 김 변호사는 2012년 연수원 41기 출신으로 현대차증권 컴플라이언스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11년간 보험‧자산운용‧분쟁조정‧디지털자산 업무를 맡았다. 특히,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팀 원년 멤버(2022년)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대표적인 가상자산 전문가이기도 하다. 가상자산 관련 법령 제정에 참여하고 상장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토큰증권발행(STO), 미래 통화 인프라,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연구도 수행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TMT(정보기술·방송·통신)그룹에서 가상자산, 핀테크, 자산운용 업무는 물론,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가상자산 분야의 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태평양 디지털금융그룹, 블록체인·가상자산팀 영역에서도 활동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그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카르페 디엠(Carpe Diem).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불확실한 미래를 애써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에 충실하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19일 국세청 세종청사 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제25대 국세청장 마지막 일정을 마쳤다. 김 국세청장은 나갔던 자원이 국세청장으로 되돌아오는 국세청 역사상 첫 사례였다. 김 국세청장은 2021년 12월 27년간 부산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쳤다.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이명박 정부 시기 함께 일하던 믿을 만한 인재 물색이 이뤄졌고, 이명박 정부 인사비서관실에서 일했던 대구 출신의 김창기 전 부산국세청장이 25대 국세청장으로 지명됐다. 그는 카르페 디엠이란 말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공직생활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털어놨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은 누구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지만, 그 안에서의 경쟁은 치열하고, 누군가는 밀고 오고, 누군가는 밀려난다. 결과는 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듯싶지만, 상당수는 때를 만나지 못해 썰물에 밀려나고, 의외의 밀물이 들어오기도 한다. 그마저도 극소수에 해당하는 혜택일 뿐이며, 대다수와는 관계가 없는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