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돌려받지 못한 미정산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티몬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지난달 30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아직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경정청구하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세법 해석을 담당하는 기재부에 새로운 법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기존에는 관련 해석례가 없어 플랫폼이 파산했을 경우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은 대금도 못 돌려받고, 대손공제도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국세청은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새로운 사업구조 출현 등 환경의 변화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귀하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왔는데, 본인이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다’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링크를 클릭하라’고 피싱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이 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은 없으므로 이런 경우 반드시 발신자의 성명, 소속 부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지난 6월 25일 이후 납세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때 안심마크를 적용해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만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트럼프 관세' 공포 속에서 한국 수출이 예상 밖의 '깜짝 실적'을 내놨다. 작년보다 늦어진 추석 연휴 덕분에 늘어난 조업일수에 힘입어, 지난 9월 한국 수출액이 3년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미(對美) 수출은 유일하게 뒷걸음질하며 관세 압박의 현실을 보여줬다. 여기에 일평균 수출액 감소와 불확실성을 선반영한 '밀어내기' 수출 우려까지 겹치면서, 수출 호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659억 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번 호실적은 조업일수 증가라는 특수 요인이 컸다. 9월 조업일수는 작년 대비 4일 늘었다. 이 요소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은 27억 5000만 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단순 총액만으로는 수출 활력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호실적 뒤에는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에 대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동환)가 세무사회원의 연구‧학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세‧재정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9월 30일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서울과기대’)에서 조세재정과학대학원(가칭)을 설립 및 공동 운영하여 우수한 조세‧재정‧경영 등의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양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세재정과학대학원(가칭) 설립 및 공동 운영뿐만 아니라 ▲ 임직원 및 교직원 간 산학 교류와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 행사 상호 초청 및 협력 사업 추진, ▲ 인프라 공동 활용, ▲ 조세 전문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등에 있어 상호 협력 지원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과기대 김동환 총장은 “서울과기대는 IT, 의학, 국방, 철도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풍부한 교육인프라와 커리큘럼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세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조세‧재정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롤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제9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선거 후보자로 현 수석 부회장인 나명석 후보(웰빙푸드 회장)를 단독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협회는 지난 25~29일까지 협회장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나명석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9대 협회장 임기는 2026부터 2028년까지 3년이다. 다음은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후보자의 약력이다. 1965년 인천광역시 출생(만 60세) 1990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2011 자담치킨 브랜드 론칭(정보공개서 기준 2023년 가맹점 수 686개) 現 ㈜웰빙푸드 회장 現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2023~ ) 現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금류분과위원장, 배달앱 T/F 위원장(2024~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목재 및 가구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철강, 자동차 부품 등에서 '관세 폭탄'을 경험했던 국내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의 조치에 발맞춰 대미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목재 및 가구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HS코드) 연계표를 1일 관세청 누리집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을 통해 긴급 공개했다. 이는 미국이 총 22개의 목재 관련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10월 1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 새로운 관세 장벽, 가구는 2026년 최대 50%까지 '껑충' 이번에 관세 부과 대상에 신규 포함된 품목과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가구류다. 프레임이 나무로 된 의자(HS 9401.61호), 주방용 목재가구(HS 9403.40호) 등 특정 목재 가구 및 부분품에 대해 당장 10월 14일부터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26년 1월 1일이 되면 관세율이 또다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의자는30%로, 가구와 부분품은 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성균 세무법인 다솔누리 대표세무사(밝은사회 한국본부 부총재, 광주클럽 회장)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이른바 ‘전통시장 장보아, 이웃추석선물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1일 밝은사회 광주클럽에 따르면 지난 30일에 무등산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장보기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이웃에게 추석선물로 전달하는 한편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균 광주클럽 회장은 무등시장 상인회 양 암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밝은사회 광주클럽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추진하고 있는 ‘1세무사 1나눔’사회공헌 실천 운동과도 맥을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인류협동사회를 이념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밝은사회 광주클럽은 창립 40주년을 맞고 있다. 정성균 광주클럽 회장은 올해 2월 취임사에서 “막연한 말로 하는 봉사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지키고 실천하는 봉사 활동을 통해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 세계사랑 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이웃들과 함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한상곤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1. 일방주의의 재림: 경제적 역설에서 ‘세금 전쟁’으로 지난 칼럼에서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의 초고율 관세 정책이 무역 위축과 물가 상승이라는 경제적 역설을 낳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기업의 재무 구조와 법적 생존을 위협하는 ‘세금 전쟁’으로 그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이후 30여 년간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고관세, 기술인력 비자 제한, 강제적 현지 투자 요구는 기업이 본국에서 이룬 이익에 대해 ‘숨겨진 세금(Hidden Tax)’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수출 대기업은 미국 관세 정책이 한·미 양국 기업 모두에 부정적이며, 관세 분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합법적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고 글로벌 기업의 운영 비용을 비선형적으로 증폭시키는 반(反)규범적 행위다. 2. 숨겨진 세금: 기업을 압박하는 세무·법무 리스크 3대 경로 미국의 일방주의는 한국 기업에 세 가지 주요 경로로 위험을 확장한다. ① 관세 리스크의 세무적 전이와 이전가격 : 고율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생명의 일탈적 회계처리를 두고 활동해온 주역들이 2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경협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리는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한다. 주제는 ‘삼성은 어떻게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 - 삼성생명 회계처리 등 거버넌스 현안 중심으로’다. 삼성은 삼성생명을 지렛대로 이재용 회장 일가의 경영 지배권의 핵심인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은 고객들의 돈으로 샀으며, 고객들에게 배당을 주기 위한 주식이지만, 삼성생명은 처분 권리는 회사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지법부터 대법까지 맞장구를 쳐줬다. 이 탓에 고객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는데도 삼성생명은 배당금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고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 역시 일탈적 방식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회계 일탈적 처리방식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외국에서 통용 안 되는 탈원칙적 방법으로 이와 관련 지난 9월 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차규근 의원이 직접 법안 브리핑을 하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을 기념하고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수원시 및 팔달문시장 상인회(회장 조정호)와 함께 무료 세금 상담은 물론,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용품(앞치마)' 전달식과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는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부지방세무사회 관할지역의 마을세무사들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팔달문시장 조정호 상인회 회장은 "전에도 오셔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세무사제도 창설 기념 및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점차 소외되거나 잊혀져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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