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거롭고 비용이 들지만,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고 유리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가건물주들이 명도소송 대신 제소전화해를 선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소전화해가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 이점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제소전화해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명도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아울러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소전화해를 사전에 완료해두면, 세입자가 남은 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하려고 임대차 사항을 잘 준수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조언했다. 제소전화해란 법원에서 소송 없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합의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건물주들이 제소전화해를 선호하는 첫 번째
동결건조기, 초저온냉장고 등 바이오장비 제조업체인 일신바이오[068330]는 8일 오전 8시 58분 현재 전날보다 20.89% 오른 1464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988.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일신바이오는 2023년 매출액 164억원과 영업이익 6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9.5%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20.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1%, 상위 30%에 해당된다. [그래프]일신바이오 연간 실적 추이 일신바이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억원으로 2022년 9억원보다 6억원(66.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2%를 기록했다. 일신바이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5억원으로 증가했다. [표]일신바이오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들의 대선.’ 지난 6월 19일 열린 제70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최운열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선거 전부터 역대급 관심이 쏠렸으며, 총유권자 2만 2304명 중 1만 4065명(63%)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운열, 이정희, 나철호 등 3파전으로 전개된 선거는 투표 당일에는 2강 체제로 수렴될 것이란 관측과 달리 1강 2중으로 결론이 났다. 최운열 신임 회장은 6478표(46.1%)로 이정희 후보(3599표, 25.6%), 나철호 후보(3988표, 28.4%)를 압도적인 표 차로 따돌렸지만, 과반 획득을 하지 못했으므로 성과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운열 회장이 밝힌 기치는 과거 최중경 전전임 회장과 함께 내세웠던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것이었다. 여론 형성을 통해 개혁의 기류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론적 뒷받침을 통해 확고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편집자주> “외부감사 비용은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투자이며, 과감한 규제개혁은 회계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기업·언론·정치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일관적으
◇일시 : 2024년 7월 8일 ▲ 환경사업처장 김윤관 ▲ 재무팀장(직무대행) 장수련 ▲ 시설조경팀장(직무대행) 박종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이하 공급망안정화채권)이 이르면 다음 달 처음 발행된다. 최근 풍부한 채권 투자 수요를 고려하면 안정성이 높은 공급망안정화채권이 다른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흡수하는 '구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채권은 이르면 다음 달 처음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 발행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첫 발행 시기는 다음 달 혹은 늦어도 9월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급망안정화채권은 수은이 조성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정부보증채다.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채권 발행 규모는 최대 5조원이며, 만기는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선도사업자'로 선정되는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에 사용된다. 선도사업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소재 등 정부가 정한 경제 안보 핵심 품목을 확보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려는 기업으로 정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 발행 규모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세탁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은 고용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많지 않고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미약품이 최근 제기된 홍콩 코리그룹과 북경한미약품 간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코리그룹은 한미약품그룹 오너 2세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내이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 최근 코리그룹 계열사 룬메이캉이 한미약품 자회사인 북경한미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의 중국 내 유통을 담당하는 것과 관련,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한 언론에 의해 제기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해당 의혹 관련, 지난 5일 임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한미약품 경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으로, 감사위원회에서도 해당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해 공식적으로 명확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이를 통해 한미약품은 투명한 경영, 선진화된 경영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해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진위 여부를 떠나 많은 우려를 나타내는 분이 많았다"며 "이슈가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개선할 예정이다. 그것이 글로벌 한미를 위한 방향임을 믿는다"라고도 말했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VAT 별도’라는 표시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만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거래계에서는 마치 공식처럼 ‘부가세는 10%’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최근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하면서 지급할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이 사건은 원고(공급자)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고, 그 후에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보통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지난 4∼5일 도쿄에서 일본 주요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와 면담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자산운용사·신탁은행을 상대로 투자자 설명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일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의 견조한 경기 회복세, 양호한 재정건전성, 높은 수준의 국고채 유동성 등 한국 국채시장의 장점을 소개한 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익일 오전 2시로 연장됐고 지난달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됐다. 작년에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 비과세, 외국인 투자자등록제(IRC) 폐지 등도 시행됐다. 김 차관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제 글로벌 투자자가 국채 투자 접근성 개선을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와 계속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일본 연기금·자산운용사·신탁은행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과 외환시장 구조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상세 내용을 물어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정부는 전했다. 이들 참석자는 제도 개선으로 일본 투자자가 한국 국채 투자
◇일시 : 2024년 7월 7일 ◇ 국장급 전보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고동우 ◇ 과장급 전보 ▲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이경제 ▲ 서울서부지청장 조선열 ▲ 서울북부지청장 왕종윤 ▲ 서울관악지청장 김영심 ▲ 인천북부지청장 이상목 ▲ 의정부지청장 이종구 ▲ 여수지청장 이경근 ▲ 충주지청장 최경호 ▲ 보령지청장 이점석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피해근 ◇ 과장급 파견 ▲ KOTRA 김진숙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