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투자연계업(온투업·P2P금융) 상위 4개사의 상반기 연체율이 10%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선다. 7일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8퍼센트·투게더앱스·어니스트에이아이 등 대출잔액 상위 온투업체 4개사의 6월 말 경영공시(잠정)에 따르면 이들 4개사의 상반기 말 연체율(단순 평균)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말 연체율(12.0%)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10%대를 유지했는데, 업계 관계자는 "부실채권 수시상각 등으로 연체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체율 15% 이상으로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하는 온투업체는 9개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일부 업체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하거나 제재받자 상시 감시 중이던 금융감독원이 내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어니스트에이아이는 연계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징금 2천500만원을 통보받았다. 앞서 디에셋펀드에서는 수입 냉동 축산물 담보 대출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축산물 유통업체의 폐업·채무불이행으로 돈을 돌려주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 하반기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주식을 사들이는 레버리지(차입) 투자 열풍이 약 3년 만에 다시 살아날 조짐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단 나흘 만에 2조원 넘게 불었고, 국내외 주식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거나 증권사로부터 신용융자를 받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7천558억원으로, 6월 말(708조5천723억원)과 비교해 4영업일 만에 2조1천835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새 5조3천415억원 급증하면서 2021년 7월(+6조2천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으며 아직 월초지만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분위기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수요가 커진 주택담보대출이 552조1천526억원에서 552조9천913억원으로 8천387억원 불었다. 특히 지난달(102조9천924억원→102조7천781억원) 2천143억원 뒷걸음친 신용대출조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A, B씨는 2017∼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총 93가구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세입자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세 사기범 C씨(징역 4년 선고)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당시 C씨는 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놓고 분양이 잘되지 않자 A, B씨를 통해 따로 다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런 경우 C씨가 수탁사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됐지만, 이를 하지 않아 C씨와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처분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A, B씨는 C씨와 공모해 전세 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이노베이션은 7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AA 등급부터는 ESG 경영을 선도하는 리더 그룹으로 통하며, 이는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 최고 수준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BBB 등급에서 A 등급으로 오른 뒤 3년 연속 A 등급을 유지하다가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전체 등급이 한 단계 더 상승했다. 올해 평가에서 SK이노베이션은 ▲ 탄소 배출 저감 노력 ▲ 유해물질·폐기물 관리 ▲ 환경경영 시스템 ▲ 기업윤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용수 SK이노베이션 ESG 추진담당은 "MSCI ESG AA 등급 획득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영역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ESG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2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5, 24, 30, 31,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2억6천78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40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7명으로 15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5천64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4만3천423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3∼5월 석 달째 이어졌던 세계 식량가격이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을 유지했다. 곡물과 육류 가격은 하락한 반면 유지류, 유제품, 설탕 가격이 올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달과 같은 120.6포인트(p)를 나타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해 2월 117.4에서 3월 119.0, 4월 119.3, 5월 120.6으로 석 달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달에는 5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FAO는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품목군별로 지난달 유지류 가격지수는 131.8로, 전달 대비 3.1% 상승했다. 팜유는 국제 수입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대두유는 미주 국가의 바이오연료 수요로 인해, 해바라기씨유는 흑해 지역 수출 가용량 감소로 인해 각각 가격이 상승했다. 유채씨유는 큰 가격 변동이 없었다. 설탕 가격지수는 119.4로, 1.9% 상승했다. 브라질의 5월 수확량이 전망치에 비해 저조했고, 건조한 기후가 지속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알고 채권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감금, 재물손괴 등 사적제재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감금,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경매에 나온 남양주시 내 2층짜리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 이후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채권자인 B(62)씨 등 3명에게 주택을 넘겨달라며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에 18회 신고됐다. B씨 등은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6천200만원을 받지 못해 2020년 12월부터 이 주택에 살고 있었다. 얼마 뒤 A씨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씨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도 이겼다. 이에 B씨 등은 소량의 집기를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한 뒤 수시로 방문해 관리했다. 같은 해 7월 2일 A씨는 이 주택을 찾았다가 B씨 등이 CCTV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M뱅크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처음으로 개설하는 강원도 원주지점 지점장 겸 강원지역 본부장에 관례를 깨고 외부 출신을 지점장으로 발탁했다. 6일 iM뱅크에 따르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뽑힌 정병훈 지점장 겸 강원본부장은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장 출신으로 강원도 지역 총괄 역할을 맡는다. 장 지점장은 강원도에서 태어나 1989년 농협은행에 입행한 뒤 농협은행 중앙본부 여신관리부장, 강원영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iM뱅크 관계자는 "내부 출신 지점장을 배치하는 관례를 깨고 외부 출신을 지점장으로 영입한 만큼 신규 진출지역의 저변 확대 역할을 기대한다"며 "추후 다른 지역에 진출할 때도 해당 지역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뒤 거점 1호 점포 지역으로 원주시를 정했고, 7월 말께 점포 개점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인이 추천한 체육 코치를 채용하기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선고 유예 판단을 내놨다. 6일 대전지방법원 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립 중학교 체육부장(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검사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체육 코치 자리가 비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B씨를 채용하려고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선수 경력과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필수 조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필수니까 빨리 준비해서 따세요"라며 "내가 일단 있는 걸로 처리할 테니 알고 있으세요"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자격증 위조에 필요한 B씨의 사진을 받아서, 이전에 재직했던 코치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 가격이 2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6월30일∼7월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6.9원 상승한 1천682.2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6월 셋째 주 이후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29.7원 상승한 1천748.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1.9원 오른 1천656.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56.1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 역시 6월 셋째 주 이후 2주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L당 28.7원 오른 1천515.0원을 기록했다. 6월 첫째 주 이후 1천500원 재돌파다. 이 같은 휘발유·경유 가격 상응은 국제유가가 오른 데다,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 고조 및 미국 주간 원유 재고의 예상 이상 감소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5달러 오른 86.5달러였다. 국제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