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내 여신상품 관련 법제가 체계적이지 못한데다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도 미흡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 ‘여신상품 관련 법제의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 법제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규정이 미흡하다고 밝혔다.현행 여신상품 관련 법제는 대출, 신용카드, 금융리스 등 여신상품이 아닌 대부업,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다.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동일 기능의 여신상품이라 하더라도 업종별 개별법에 따라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관련 법제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규제 공백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대부업자,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기준이 존재하지만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의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또 소비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도 일부 법률에 표시ㆍ광고 및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 규정만 존재할 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선택할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실례로 소비자의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대로 11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0%에서 동결하면서 향후 추가인하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이번 금리동결은 올해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이미 역대 최저금리 수준이어서 바로 내리긴 어렵다는 점이 작용한데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금융권은 우리 경기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국내 경기 흐름 등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서는 향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중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3.5%)보다 낮은 3.4%를 기록할 것"이라며 "한은이 올해 12월과 내년 1분기 중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이어졌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내수 관련 지표들이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부진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으로 마이너스 GDP갭은 점차 축소될 것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의 하락폭 축소 등으로 전월의 1.1%에서 1.2%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 둔화 등으로 전월의 1.9%에서 1.8%로 낮아졌다.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내년 들어 점차 높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대로 11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0%에서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11월 기준금리를 현재 연 2.0%에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금리를 2.0%에서 동결한 것은 전월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와 미국 양적완화 종료 및 일본 추가 양적완화 정책의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한은은 지난 8월 열린 금통위에서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25%로 낮춘 이후 지난 10월 두달 만에 또다시 금리를 2.0%까지 인하했다. 이는 사상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 LTV, DTI 완화 이후 두달동안 가계대출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구조 또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과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LTV?DTI 완화 이후 두달동안 소득 6천만원 이하 중소득 계층과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5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4.9%를 차지했다. 특히 월평균 증가액을 보면 올해 7월까지 저소득 은행 가계대출은 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8월부터 1조2000억원 증가했고, 중소득은 7월까지 6000억원 증가한 반면 8월부터 1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고?중소득의 가계대출은 월평균 증감액이 7월까지 감소 추세가 8~9월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저소득의 가계대출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LTV?DTI완화 및 기준금리 인하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시중은행으로 가계대출이 전환되었다기 보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월등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저소득층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구조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기획재정
(조세금융신문) 피싱사기는 30대 여성, 대출사기는 40대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금융감독원이 201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싱사기 피해구제 신청 7만859건을 분석한 결과, 피싱사기 피해자 중 30대가 전체의 28.2%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이 가운데 30대인 여성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289건으로 피싱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70대이상 남성이 10만명당 209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20대 남성의 경우 101건으로 가장 피해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기간 피싱사기로 인해 피해 입은 금액은 1인당 약 1130만원에 달했다.2012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5만7514건을 분석해보니 대출사기의 경우 40대가 전체의 32.6%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이 중 40대 남성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263건으로 타 성별·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어 30대 남성이 249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한 반면 70대이상 여성의 경우 2건으로 피해가 가장 적었다.이 기간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1인당 약 450만원으로 나타났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해결을
(조세금융신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11일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압도적 반대는 일방적 불통 정당.정권에 대한 100만 공무원.교원의 준엄한 심판이다!'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에서는 현정권이 국민복지수호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해 온 데 대해 국민과 더불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OECD 수준의 선순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고, 그 방안으로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요구해 왔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것이 선진 국가의 사례를 통해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그럼에도 현정권은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한편, 재벌금융보험사가 운영하는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적연금을 무력화시키는 '공무원연금 박살내기' 개악안을 급조토록 하였다. 이를 새누리당은 포장만 바꿔 세계유례도 찾기 어려운 소속의원 전원의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군
(조세금융신문) 전국 공무원 노조가 11일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찬반투표 결과1. 찬반투표 대상 공무원 수 : 796,814 명ㅇ 공무원 총수 : 1,006,246 명※ 제외 공무원- 치안 관련 공무원(경찰+교도관 등) : 146,496 명- 소방공무원(국가+지방) : 40,072 명- 국세청 : 20,072 명- 선관위 : 2,792 명2.찬반투표 결과 (잠정)ㅇ 총투표자 수 : 445,208ㅇ 찬성 : 2,211 표 (0.99%)ㅇ 반대 : 439,145표 (98.64%)ㅇ 무효 : 1,652표 (0.37%) 조 직 투표인 수 찬성(%) 반대(%) 무효(%) 공무원노조 163,889 1,744(1.06%) 161,042(98.26%) 1,103(0.68%) 공노총 119,127 1.588(1.33%) 117,377(98.53%) 162(0.14%) 전교조 13,644 62(0.45%) 13,290(97.42%) 292(2.14%) 교총 109,454 878(0.8%) 108,576(99.2%) 0 한국노총 공대위 25,744 77(0.3%) 25,609(
(조세금융신문) 전국공무원노조가 11일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노조원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즉각 중단하라!"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전행정부는11일2시대구시청에서영남권(대구·경북)‘공무원연금개혁국민포럼’을개최한다.포럼은정종섭안전행정부장관이참석한가운데연금전문가·시민단체·언론인·공무원등11명이토론자로참석하여공무원연금개혁추진방안및공직사회활력제고방안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또한,안전행정부는공무원연금개혁에대한건전한논의를희망하는공무원과국민들의참여기회확대를위해인천·대전·울산등광역시와수원·창원등인구100만이상대도시7곳을포럼대상지역으로새로추가했다.다만,이번달19일인사혁신처가출범하는점을감안하여13일대전과18일수원은정부조직개편전에추진하고,나머지도시는12월초까지모두마무리하기로했다.한편,지난달24일수도권을시작으로실시한이번포럼은부산·경남권,강원권,광주·전남권포럼이공무원단체등의반발로연속무산되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