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대문지역세무사회는 10일 남대문세무서 대강당에서 ‘2024년 정기총회’에 이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단독입후보한 조정원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남대문세무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활약해 왔던 김학원 간사 후임에는 윤세원 세무사가 선임됐다. 신임 조정원 회장은 퍼스트원세무법인에서 종합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실력파이다. 그야말로 문무(文武)를 겸비한 균형잡힌 관리자 출신으로 정평이 나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사1국, 특별조사관실, 조사3국을 비롯해 종로세무서, 마포세무서, 서초세무서, 방산세무서, 청량리세무서, 용산세무서 등에서 부가, 법인, 재산 등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한 일명 '팔방미인'이다. 특히 기획분석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법령개정을 이끌어 한해 2천억이 넘는 부당공제를 막아낸 공로로 감사원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조정원 신임 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본회와 서울회의 혁신적인 운영방향에 따라 남대문지역세무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세무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통해 보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에 과징금 3억8천330만원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별로 보면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명과 전 담당임원 등 2명에 각각 9천260만원, 1억8천54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법인에 2억1천830만원이, 전 대표이사 등 2명에는 4천360만원이 의결됐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법인에 7천240만원이, 전 대표이사에는 72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경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각각 3천880만원, 1천9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법인세 감세가 세수펑크의 원인이 아니다. -이날 방송에서 법인세율 1% 인상으로 법인세 수십조가 줄어든 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공제율 6%로 들어온 대기업 국가전략기술공제가 현 정부 들어 15%로 250% 인상한 것은 사실이며, 적용도 2023년부터 적용됐다. 기재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파일 39쪽을 보면 해당 조치로 국가전략기술 공제를 8%로 상향하는 것 등으로 대기업에서 6.5조원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분석해놨다. 그런데 2023년 초가 되자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K-칩스법을 내놨고, 국가전략기술공제를 8%에서 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동원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필드뉴스 보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동원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초와 5월 중순에 각각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동원홈푸드 본사와 동원로엑스를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부국세청은 지난 5월 중하순경 동원건설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부산국세청은 지난달 동원그룹의 지주사인 동원산업을 상대로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란 세무관서를 바꿔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하게된다. 하지만 부정거래가 많아 보이거나 회사와 조사관서의 유착관계를 끊고 투명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세무업계에서는 동원산업 교차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2년 동원산업과 동원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사회간접세를 포함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 못지않다 -이날 방송에 제시된 조세부담률 통계에는 사회간접세가 빠진 게 맞다. 다만, OECD엔 그게 포함된 통계가 있다. OECD 정부 재정수입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평균이 34.0%, 한국이 32.0%로 2%p 차이가 난다(Revenue Statistics 2023 - Korea).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순차적으로 리투아니아(31.9%), 라트비아(30.2%), 호주(29.5%, 호주는 2021년 자료), 미국(27.7%), 스위스(27.2%), 코스타리카(25.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코스닥과 나스닥 차이를 봐라. 이런데도 상속세 감세 안 할 수 있나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차이를 비교하는 일은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논지에서 코스닥과 나스닥의 비교가 과연 단순 비교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닥을 비교하기엔 경제 규모나 외교적 권위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많다. 코스닥에 대한 질문은 ‘왜 이렇게 못 컸느냐’보다 ‘지금 코스닥이 정상인가’라는 질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코스닥은 대형 전문투자자인 기관투자자도 잘 안 가는 시장이다. 주가조작범죄, 회계조작범죄, 횡령, 온갖 비리사건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나왔던 주장들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해 들어왔다 -사실이 아니다. 종부세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주택자 집을 사기 어렵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무주택자가 사면 된다. 단, 돈이 있어야 산다. 한국에선 종부세가 가격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지만, 적정한 보유세는 다주택 보유를 막는 기능이 있다.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나왔던 주장들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혈연 세습의 우월성, 경영 유전자는 존재하는가 -정부여당은 상속세 감세론은 혈연세습경영이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별히 우수한 피가 있다는 뜻인데, 특정 혈족에게 경영 유전자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대 유전학은 유전자 교환으로 인한 적자생존(환경 적응력)을 정론으로 하고 있고, 유전자 다양성이 종의 적응성을 담보한다. 혈연세습이 특정 분야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관측된 바 없으며, 후천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왕의 유전자 따위는 없다. 경영 유전자라는 것도 없다. 피가 우월성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제국주의 시대 서양인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부평세무서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친 이주원 세무사가 지난 1일 회계법인 아성 회장으로 취임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개업소연은 오는 25일 회계법인 아성(서울 테헤란로 신도빌딩 8층)에서 오전 11시부터 열릴예정이다. 이주원 세무사는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회계법인 아성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회계법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평세무서장으로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이주원 회장은 직원들과의 작별인사를 통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받았다. 많은 직원들이 그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을 보냈다. 회계법인 아성은 이주원 세무사의 합류로 인해 더욱 강력한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세무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주원 세무사의 세정 경험과 노하우는 회계법인 아성의 큰 자산이 될 것이며, 기업 및 개인 고객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세무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들은 다양한 세무 및 회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10일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은 관세청 최초 사전정보 없이 업종·품명 불일치 등 우범 요소를 분석해 마약 은닉 의심 화물을 선별하고, 적극적인 화물검사를 통해 은닉된 코카인 30kg을 적발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고가현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직원 칭찬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전직원에게 공유하고 가족 초청 세관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는 등 직원 자긍심 고취 및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장정수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어린이용 완구 안전성 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분석해 어린이 제품 부정수입 사전 차단에 기여했다. 김연지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수입신고 된 중국산 신발류의 오류를 바로잡아 추가 세액 확보에 기여했다. 김승범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한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해 항해장비를 통한 이동 동선 추적과 끈질긴 잠복 감시를 통해 해상 면세유 밀수 현장을 적발했다. 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