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소송 및 규제 대응 강화를 위해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 권혁준, 오택원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황의동 변호사(연수원 28기)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2002년 판사로 임용돼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2023년부터 3년간 근무했다. 권혁준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 관련 대외 업무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율촌 재판소원 TF에도 합류해 관련 실무를 이끌 예정이다. 오택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는 서울대 기계항공학과를 졸업한 뒤 변리사 시험에 수석 합격해 변리사로 활동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율촌은 지난 2월 유진규 전 인천경찰청장과 김승호 전 부장검사를 영입하며 기업 형사 부문을 강화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는 '세관 마약 유착 의혹'이라는 오명을 벗은 관세청 직원들의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겪은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명구 관세청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조직 전체를 범죄 집단 몰아"…정치적 수사 개입 비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청 조직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으나 합수단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의혹으로 직원 7명의 신분이 공개되고 계좌추적까지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의 음모론에 편승해 합수단에 세관을 포함시켰고, 개별 형사사건에 개입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내리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으로 난도질당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관세청장이 기관을 대표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정인의 확증편향으로 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31일까지 국세청 안내에 따라 무료 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4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 환급 안내문을 총 111만명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총 환급금은 1409억원이다. 안내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고정소득이 없이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금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다. 특히 올해 안내부터는 소득세 찾아주기 안내를 연 1회에서 3월, 9월로 나누어 두 차례 안내하고, 근로·기타소득자까지 안내대상에 포함했다. 안내 메시지 역시 모바일 문자 외에도 국민 비서(네이버, 카카오 등)로도 제공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 내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하면, 별도의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ARS 신청 시스템(1544-9944)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 밀반입 차단과 불법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452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특히 관문인 인천공항세관에 마약 및 외화 단속 전담 부서를 대거 신설하며 국경 단계에서의 전방위적 감시망 구축에 나선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증원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 밀수와 지능화되는 외화 밀반출 등 관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외화' 전담 부서 3개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공항세관의 조직과 인력 강화다. 우선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일제(一齊)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1개 과를 신설하고 23명을 배치한다. 또한 불법 외화 밀반출 단속을 전담할 2개 과를 인천공항세관에 각각 신설한다. 외화 단속 업무에는 총 73명(38명·35명)의 대규모 인력이 신규 투입되어 자본 유출입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특송물품·휴대품 현장 인력 대거 보강…군산세관에도 1개 과 신설 국내로 유입되는 물동량에 대한 현장 검사 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늘어나는 해외 직구 특송물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민주원 지방청장)이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와 손잡고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지난 9일 대구광역시(이재홍 보건복지국장)에 이어 10일에는 경상북도(황명석 행정부지사)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지원 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힌 것.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해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즉 ‘복지 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기본적 삶을 최대한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상북도·대구광역시에 복지연계를 신청한 대상자 현황을 제공하며, 경상북도·대구광역시는 복지혜택 제공 검토 결과에 대한 정보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 시기에 체납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게는 신속하고 엄정한 추적조사·환수 등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0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납세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정간담회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해양수도 부산의 도약을 위해 상공인과 세무당국 간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 일환으로 양 회장과 상공인들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확대, 고용세액공제 요건 완화, 세액공제 이월기한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밝혔다. 강성팔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부산상의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강 청장은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그야말로 '해양수도 부산'의 경제도약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강 청장은 가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무역의 최전선을 지켜온 한국관세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AI(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향후 50년의 핵심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1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열고, AI 시대에 걸맞은 통관 플랫폼 구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이번 총회는 별도의 외부 인사 초청 없이 회원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반추하고 미래 50년을 향한 ‘자율·공유·동반’의 신(新)관세제도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됐다. 정재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990년대 EDI 통관 자동화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관세사회가 주도하는 AI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사회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를 활용해 단순·반복 업무를 효율화하고 관세사의 전문 영역을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진단’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50년을 반추하고, 새롭게 다가올 50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자율·공유·동반의 신(新)관세제도 구축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한 정 회장은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일부터 전국 지방국세청‧세무서 내 300여 명을 동원해 현장 중심의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이다. 국세청은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외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참여한다.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하여 정유사 등에 대한 재고량 조사 준비에 나서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안내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하여 국민생활의 안정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자조합이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주식‧채권‧증권 등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투자조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취득한 자산이 없이 기존 자산을 계속 보유 중이라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는 투자조합을 통해 주가조작･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및 양도소득세･증여세 탈세 등 사적 이익을 위해 투자조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투자조합은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조합원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제출은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보유 및 거래 시 보고해야 하는 ‘권리 등’에는 주식 및 출자지분, 공채, 주식연계채권 등 사채, 그 외 부채성 증권, 집합투자증권,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권리 등의 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해당 시점의 시가로 작성해야 한다. 시가 평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공정가치 또는 취득원가를 가액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통상·경제안보 부문강화를 위해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와 최병천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선임외국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 출신의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다. 서울대 정치학과 수석 졸업 후 미국 워싱턴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J.D.)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제투자법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태평양에서 약 10년간 국제상사중재,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해외소송, WTO 분쟁 등 고난도 국제분쟁을 수행하면서 한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ISDS 사건(UNCITRAL·ICSID 규칙 기반)을 대리하고,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DS546)에서 승소를 이끈 바 있다. 2022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개방형 직위)으로 3년간 재직하며 정부의 WTO 분쟁 대응과 대외 통상전략 수립을 총괄하며, 방위산업, 원자력, 배터리,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이슈를 직접 다루며 다양한 통상 협상에도 참여했다. 김 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9일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ACP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교신 자료, 수사·조사시 자료 제출 범위, 내부 문서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 방식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박성범 변호사는 ‘ACP 도입 이후 기업 수사대응과 법무·컴플라이언스 전략’을 발표했다. 노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국면을 ACP 실효성 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이승목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와 김종세 외국변호사(미국 Texas주)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 케이스 스터디를 소개했다.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운영 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사항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태평양 최휘진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가 ‘ACP와 공정위 등 규제기관 조사 대응’을 발표했다. 태평양 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9일 세관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실 납세로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관세 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들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해 온 모범납세자 2명과 관세 행정 발전에 힘쓴 세정협조자 5명 등 총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가 재정 확보와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부문에서는 ▲㈜보라티알 허훈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한국신에츠실리콘㈜ 야기 마사오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에는 ▲㈜경농 최승열 구매팀장 ▲㈜퓨멕스 전명중 선임 등이 수상했다. 관세청장 표창에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정철 대표 관세사 ▲나온합동관세사무소 홍성호 대표 관세사 ▲㈜이로지스아시아 이제훈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오는 11일까지를 ‘세금(稅金)을 아는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세관 누리집(홈페이지)과 청사 외벽 게시판을 통해 국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의 올해 유공납세자에 가수 겸 배우인 권유리(소녀시대 유리)씨가 뽑혔다. 10일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전날 구청에서 '2026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서 성실납세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유공납세자는 권유리씨를 포함해 개인 5명, 법인 5개사가 선정됐다. 구는 매년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법인 가운데 최근 10년간 체납이 없고 8년간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다. 또한 전년 납세액이 개인·단체는 1천만원 이상,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구는 성실납세자에게 협약의료기관 건강검진비 할인 등 의료 지원, 공연료 할인 등 문화 혜택, 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관·체육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인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이 몰리는 환전소들이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되다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 들어온 적도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간판만 환전소일 뿐 실상은 불법 송금을 대행하는 ‘환치기 뱅크’로 운영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전국 환전영업자 1347개 가운데 전국 78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업체에서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수법은 ‘환전장부 허위 작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국내 출입국 이력이 전혀 없는 가공의 인물이나 타인의 명의를 장부에 기재했다. 자금의 실제 주인을 감추는 일명 ‘신분 세탁’을 지원한 셈이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무시됐다. 미화 2,000달러(전산관리업자 4,000달러) 초과 거래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액의 외화를 주고받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움직일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전문 이택스코리아가 오는 4월 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실무(고경희 세무사)’와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정문현 교수)’ 특화 강좌를 개설한다. 두 과정 모두 2026년 세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상속증여세실무편람’의 공동저자 고경희 세무사가 강단에 선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고경희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과 개업 세무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전문가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상속·증여세 실무를 핵심 위주로 짚어줄 예정이다. 또 양도소득세 강의는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의 주 저자인 국세청 정문현 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양도소득세 기획·분석 총괄, 신고 검증 및 신고 분석, 감사원 감사 대응 총괄 등을 수행한 실무 경험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담당 교수로서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업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택스코리아 관계자는 “양도나 상속·증여처럼 중요한 세목은 매년 2천 페이지가 넘는 개정 도서를 구입해도 혼자 공부하기 벅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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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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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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