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17일 전자제품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와 이순환거버넌스가 개최한 ‘제1회 모두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모두비움, ESG나눔’은 기업·기관에서 사용 후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을 소재별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으로 유해물질과 냉매를 안전하게 처리해 90% 이상 재자원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대회에는 약 400여 개의 기업·기관이 참여했고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과 재활용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공과 민간 부분 각 10개 기관이 선정됐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며 ‘ATM기기 안전한 폐기처리 시스템 도입’ 관련 우수사례를 단독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해 ATM 254대, 업무용 전산기기 3106대, 업무용 가전제품 50대를 기증했다. 또한 은행 본점에 충전선, 보조배터리 수거함을 설치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등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소소한 자원순환 활동이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향한 큰 발걸음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21일 소상공인 밀착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KB국민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에게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상생 금융’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한 ‘비대면 원스톱 정책자금 서비스’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컨설팅 센터’를 운영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해 ‘비대면 원스톱 정책자금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간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 제출과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KB국민은행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원스톱 정책자금 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위탁 판매 관리를 강화한다. 보험사가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보험대리점(GA)에 대한 불완전 판매와 계약 유지율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보험 개혁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보험상품 판매 중 GA의 비중은 35.7%, GA 소속 설계사도 28만5000명에 달할 정도르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GA는 보험사보다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GA 대상 규제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보험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GA 선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GA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해 미흡한 보험사는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한다. 또한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해 평가하고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위탁위험 점검 결과는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GA 자체 내부통제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백내장 검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혼탁 부분을 제거한 후 단초점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다초점은 비급여 대상이다. 대신 실손보험은 다초점 렌즈 삽입술 비용을 보장해 줬는데 2016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필요한 검사비만 보장이 되고 렌즈 비용은 보장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자 B씨는 다초점 렌즈 비용을 100만∼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내리고, 수술에 필요한 눈 계측검사 비용은 40만∼4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B씨뿐 아니라 당시 여러 안과 의원이 이렇게 수술 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A보험사는 B씨에게 수술받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체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월가 주요 금융사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GS AI 어시스턴트'라고 불리는 AI 프로그램을 최근까지 직원 1만명에게 배포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 사내 모든 직원에게 GS AI 어시스턴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NBC는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오픈AI의 챗GPT 등 AI 모델에 입력된 자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별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목표로 설계됐다. 마르코 아젠티 골드만삭스 최고정보책임자(CIO)는 "마치 회사의 다른 직원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소개했다.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등 다른 대형 투자은행들도 이미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골드만삭스의 이번 시도로 세계 최대 3대 투자은행 모두가 생성형 AI 기술을 자사 임직원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NBC는 설명했다. NBC 방송은 "월가는 최근 몇 년간 나온 혁신 기술들 가운데 생성형 AI를 가장 빠른 속도로 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430원 중반대로 물러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정책 관련이 발언이 우려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판단 속에 위험선호 분위기가 조성됐다. 22일(한국시간)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6.20원 하락한 1,43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반) 종가 1,439.50원 대비로는 4.00원 낮아졌다. 1,440원을 다소 웃돌던 달러-원은 뉴욕 거래로 넘어오면서 1,440원 아래로 내려선 뒤 조금씩 레벨을 낮추는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휴장한 뒤 재개장한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정책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긍정적으로 반응해온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17500] 2000지수는 1.5% 넘게 오르며 급등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고율 관세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다음 달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낙관론에 더 무게가 실리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트럼프 발(發) 관세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은행이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기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아직 변동성 리스크가 여전히 잠재돼 있으므로 안심하긴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2원 내린 1439.5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8일(1435.5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 하락 배경과 관련해선 이날 새벽 발표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가 예상보다 ‘순한 맛’이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우려를 키웠던 보편관세 부과 등 정책을 당장 행정명령으로 집행하지 않을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매파적인 정책을 내놓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행정 명령에 관세가 빠진다는 게 보도가 되면서 환율이 많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추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실제 트럼프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70억원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40대 직원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원, 추징금 49억원 상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과 관련해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고 이를 타인에게 건넸다. 이런 행위는 공정성, 신뢰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피고인은 일부 정보가 다른 직원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투자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느냐가 판단 기준이며, 다른 직원으로부터 주식 정보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은행에 근무했기 때문에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 규제 문턱을 일부 낮춘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제한하는 ‘방카슈랑스 25% 룰’을 약 20년 만에 개편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미래 대비 과제 제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앞서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는 2003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도입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서 규제를 받아왔다. 금융당국이 2005년 상품비중 규제를 강화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사 판매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20년간 이같이 운영돼 왔다. 이에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25% 룰’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혁신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검찰은 이 과정에 손 전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손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와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 모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 결국 임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게 하는 등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손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우리은행장과 지주회장을 겸임했고,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회장으로 재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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