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이케이테크의 사업영역은 반도체, LCD, PDP, 핸드폰, PCB 등 전자회로 제작에 걸쳐 있다. 그 진가는 그들이 무엇을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이를 모두 국산화해 국가역량에 이바지했다는 점이다. 제이케이테크 김광열 대표이사의 신조는 국산화다. 1984년 대건전자로 시작한 그는 모든 것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졌었던 전자부문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을 발견했다. 뭐든지 도전했다. 독일, 이태리, 중국,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 세계 각지에 기술자를 파견했고,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유수의 해외 전시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배운 노하우를 도입, 국산기술의 토대를 다지고, 이를 뛰어 넘어 새로운 영역에의 개발을 추구해나갔다. 삼성 반도체에 상주 인력을 파견, 생산 장비 수리와 국산화에 참여했다. 그 결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신경영과 맞물려 삼성 반도체 공장 수리 능력 평가 신경영실천상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것은 중요한 계기였으나, 지나가야 할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기도 했다. 삼성전기에 TEST 장비 국산화 계약, MLCC 검사장비 국산화 제작 납품에 성공했다. 해군에 전자통신 장비 국산화 계약을 맺었고, 군수사령부에 탱크엔진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모범납세자 최고 상훈인 금탑산업훈장은 레이저 장비 전문 업체 이오테크닉스가 수상했다. 국세청은 3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모범납세자 수상자 및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대한상의 회장 등 각계 인사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성실납세와 세제세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세무행정의 일선에서 국가재정의 버팀목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또한 치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한해 영국 브렉시트, 북한의 핵도발, 중국발 금융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가와 대내적으로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획득하고, 최근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정부는 조세를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법도 알아야 한다는 지렴지산(知斂知散)의 뜻을 유념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영예의 모범납세자 금탑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개인납세자가 보유한 세금포인트가 50점만 넘으면, 징수유예 등 여러 납부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2일부터 개인납세자가 사용 가능한 최소 누적 세금포인트를 현행 100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개인이 2000년 이후 낸 소득세 규모에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부여기준은 부여 시점 전전년도까지 납부한 소득세 10만원당 1점씩이다.납세자는 현금부족 등으로 어려울 때 세금 포인트를 써서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유용한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누적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절반인 500만원 이상만 되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준 완화로 세금포인트를 쓸 수 있게 된 납세자는 222만명에 달한다. 특히 소득세 미납으로 납세담보가 필요한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연 1.6%에 달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까지 줄일 수 있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 → 3번)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징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가 지난 28일 2017년 역대 창원세무서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후배간 소통을 통해 선배들의 경험과 건의사항을 수렴, 세정업무가 나아갈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재회를 통해 훈훈한 정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서장들은 국세청 개청 50년의 발자취와 관련한 홍보동영상을 관람 후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뜻을 표했으며, 향후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창원서 현직 일동들 역시 역지사지 및 긍정적인 마인드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유세영 서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대원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을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에 위치한 대원제약 본사에 보내 회계장부 등을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이후 첫 세무조사로서 정기조사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등 불법적 영업·회계 관행이 있는 제약사 특성상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 요원들이 동원됐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대원제약은 그리 법인세 신고를 깔끔하게 하는 업체는 아니다. 대원제약의 연간 법인세부담액은 ▲2010년 61.2억원 ▲2011년 32.8억원 ▲2012년 19.0억원 ▲2013년 30.6억원 ▲2014년 62.4억원 ▲2015년 71.4억원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수정신고 등을 통해 추가납부를 했다. 수정신고란 납세기업이 신고한 내용을 국세청에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주는 것으로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잘못 신고하여 추가납부한 세액이 3500~40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11년~2013년의 경우 적게는 1억2800만원에서 많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체 택스 갭에서 국세청이 체납처분이나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으로 포착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설명은 맞을까. 택스 갭은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 세무조사로 포착한 탈루, 체납으로 나뉜다. 국세청 등이 공개한 택스 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는 2011년 기준 2.2조원~3.5조원인 반면 국세청이 포착한 탈루액은 1.4조원으로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분이 약 두 배 가량 높았다. 체납은 1.5조원에 달했다. 종합소득세에서 국세청이 포착한 세원이 절반 정도는 넘지만, 현저히 많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무작위 표본의 수가 적어 대표성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전체 통계치 및 추정치가 불안정할 수 있다. 표본조사에서 대표성을 확보 다수의 표본이 필수적이다. 납세자가 탈루를 했어도 조사자가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까지 반영한 건 아니라서 반영 시 종합소득세 택스 갭에서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 분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한 것만으로 선명한 추정치가 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세행정발전 관련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2회 논문공모전은 미래 납세자들과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마련하고, 젊은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국세행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기획됐다. 응모 대상은 2017년 9월 현재 국내·외 대학생 및 석·박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응모 주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무업무 향상방안, 납세협력비용 감소방안 등 국세행정 또는 조세제도에 관련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공모전 예비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본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이며, 시상식은 11월에 개최된다. 예비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서 외 논문 주제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도 제공한다. 응모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300만원, 우수상 2편 각 200만원, 장려상 6편 각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입상작은 국세지 기고 및 논문집으로 제작돼 대학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이며, 입상자에 대해선 국세청 SNS 기자단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기부금명세서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지급명세서 제출시스템 등에 맞춰 신속히 자체 프로그램을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확한 기부장려금 계산을 위해 기부금명세서를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부속서류로 작성 및 제출토록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에선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가 별도로 제출·관리되고 있고, 기부금명세서는 미제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어 미제출 및 자료 간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아 기부장려금 지급액 계산 시 오류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이중근로, 재취업의 경우 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 중복제출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국세청은 MyNTS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보다 국내 과세망이 더 낮다는 평가를 내려 다소 자의적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2011년 기준 국내 택스 갭(Tax gap) 수준이 14.4~15.1%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택스 갭이란 이론상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의 비중을 말한다. 이 택스 갭은 국세청이 인지하지 못한 탈루, 인지한 탈루, 체납 등으로 이뤄져 있다. 택스 갭을 추정하는 이유는 과세망으로 거두지 못한 요인을 확인하고, 세목 별 택스 갭 변동 상황에 맞춰 과세전략을 선제적이면서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1년도 미국 택스 갭은 18.3%, 영국 택스 갭은 6.8%로 국내 수준은 미국보다 낮고 영국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시경제지표를 통한 간접적 추정이 아닌 국세청 통계를 통해 추정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세탈루규모가 측정됐다고도 평가했다. 더불어 전체 택스 갭 추정규모는 약 25.6조원~26.8조원 규모지만, 이 중에서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으로 징수되는 세금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