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범정부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은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재정 수입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이 감축 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국가 채무 감축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채무 감축 방안을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폭증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증가했다. 특정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선 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중인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일제히 심사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다른 조치로, 이후 상장 유지 심사는 분기별로 이뤄지며, 문제 종목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 폐지한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추후 확정해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전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중인 600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사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후 3개월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거래소별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사하는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아울러 발행·운영·개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2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8, 17, 30, 33, 3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6억2천33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7명으로 각 5천2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23명으로 14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8천63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1만9천643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외교부는 15일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가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대사는 이날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51차 ILO 이사회에서 2024∼2025년 임기 ILO 이사회 의장으로 뽑혔다. 윤 대사는 앞으로 1년 동안 ILO의 사업과 예산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이사회를 이끌게 된다. 한국이 ILO 이사회 의장직 수임한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윤 대사는 ILO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윤 대사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의 요구에 부응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ILO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선급(KR)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창립 64주년 기념 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15일 KR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지속 가능 및 디지털화된 미래를 위한 협력과 통찰력'이라는 주제에 대해 해사산업이 서로 협력해 친환경적이고 디지털화된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명예사무총장의 기조 강연과 인터뷰에 이어 '탈탄소'(Decarbonization)와 '디지털화'(Digitalization)라는 소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형철 KR회장은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창립 기념 기술세미나를 열고 있다"며 "한 차원 높은 정보를 얻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R 기술 세미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http://www.smartregister.co.kr/c/e_kr2406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정유시 씨 ▲ 별세 : 2024년 6월 15일 오전 5시 ▲ 빈소 : 강릉의료원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4년 6월 16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33-610-1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15일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부산 상습 침수지역에서 배수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했다. 부산은행 지역봉사단 400여 명은 북구 덕천동 젊음의 거리, 부산진구 서면 문화거리, 기장군 기장시장 등지에서 배수로 빗물받이를 열고 쓰레기와 낙엽 같은 퇴적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펼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의 피해가 5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도내 전역에서 접수된 지진 피해는 모두 506건으로 전날 오후 6시 기준 466건보다 40건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부안 406건, 정읍·김제 각 31건, 군산 11건, 고창 10건, 전주 8건, 순창·완주·익산 각 3건이다. 창고 벽체 균열, 담장 기울어짐, 주차장 바닥 들뜸 등이 주를 이뤘으며 국가유산 피해도 6건으로 집계됐다. 통일신라시대 승려 부설이 창건한 부안의 월명암(月明庵)에서 새로 들어온 건물 균열 신고를 당초 국가유산 피해로 분류했으나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이 분류에서 제외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여진은 17건에서 19건으로 늘었다. 이날 오전 5시 35분 본진이 일어난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0.4, 전날 오후 10시 27분 같은 장소에서 규모 0.6의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일주일 이내 큰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에 따라 비상 단계를 유지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진 피해를 계속
▲ 고인 : 신동현(향년 89세) 씨 ▲ 별세 : 2024년 6월 15일 오전 5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4년 6월 17일 오전 6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설훈(향년 74세) 씨 ▲ 별세 : 2024년 6월 14일 낮 12시30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 ▲ 발인 : 2024년 6월 17일 오전 6시2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